"예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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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탄핵 관련' 조태용·김봉식·조지호 증인신문 13일로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앞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13일로 잡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13일 8차 변론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조태용 국정원장, 오후 2시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연다.조 청장이 증인신문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신문 일정에도 건강 문제와 증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등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시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오는 6일 증인신문 예정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 채택 취지와 관련 "국회 예산 감액 관련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조회 및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관련 데이터와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 관련으로 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주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오는 13일 8차 기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두 차례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오욱환 변호사(연수원 14기)가 합류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총 17명이 됐다. 오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25.02.05
서울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신축 비주거 건물 대상서울시가 신축되는 대형 비주거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건물이 지열·수열을 일정 기준 이상 도입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해당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활용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채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가 완료된 후 지열 천공이 예정된 상태여야 하며, 수열은 도로굴착허가 및 인입공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이 예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는 3월, 6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도입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31
이재명, 성장 중심 전략으로 중도층 마음 잡을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사회'와 관련해 "분배보다는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탈이념과 탈진영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장이 민주공화국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념과 진영은 우리의 밥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형 정부 지원 체제로의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AI와 바이오, 신약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장애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에서 성장 중심의 메시지로 초점을 옮긴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이 가짜뉴스를 자원으로 삼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당의 안정성으로 볼지 아니면 정치적 현상으로 볼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운영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함에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고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설특검 의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1.23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2025.01.21
LF몰, 24일까지 설맞이 선물 기획전 연다LF가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전문몰 LF몰이 설 명절을 맞아 24일까지 ‘설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24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가족, 친구, 본인을 위한 선물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99만개여 개의 제품을 ▲핫딜 ▲가격대별 ▲선물 베스트 랭킹 ▲인기 카테고리별로 큐레이션해 선보인다. LF몰은 ‘핫딜’ 코너를 통해 패딩 머플러, 기모 바지 같은 방한 아이템과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을 매일 약 12개씩 선정해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10만원 이하부터 50만원 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별 선물도 추천한다. 카드 지갑, 화장품처럼 부담 없지만 센스 있는 선물 또는 가죽 가방, 니치 향수와 같이 고급스러운 선물 등을 예산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LF몰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명절처럼 수요가 높은 시즌에 LF몰의 ‘선물하기’와 ‘선물포장’ 서비스를 통해 많이 주고받았고 트렌드를 반영한 인기 제품을 선별했다. LF몰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마련했다. 헤지스, 닥스 등 LF 브랜드의 선물 포장 가능 품목에 한해 선물 포장이 된 채로 수령 가능하다. 직접 포장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쇼핑백, 리본, 박스가 동봉된 포장재를 제공한다. 또한, ‘당일 발송’ 제품에 한해 오후 6시 이전까지 주문 시 당일에 발송이 시작되며, 이 외 제품들도 기획전 기간 내 주문 완료 시 명절 연휴 전날인 27일까지 받아볼 수 있다. 또 LF몰은 5만원 이상 구매 시 일반 할인에 추가로 최대 8%(최대 5만원) 할인이 가능한 ‘무제한 플러스 쿠폰’을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행사 기간 내 무제한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이미지 상단에 ‘설 선물’ 뱃지가 있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LF몰 관계자는 “설 선물 준비가 고민인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제품과 혜택을 준비했다”며 “LF몰의 빠른 배송과 포장 서비스 등을 활용해 소중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7
이창용 총재, "계엄 등 정치 요인이 환율 30원 끌어올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저희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 영향이)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 전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20원"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또 소비자물가와 관련, "원/달러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p)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금통위로서는 추가 인하에 앞서 이달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 등을 더 확인할 필요도 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리스크(위험)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며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전망·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5.01.16
경기도, 2025년 관광예산 70% 상반기 집중 집행… 지역경제 회복 총력경기도는 2025년 관광예산으로 총 575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382억 5천만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10.6% 증가한 예산으로, 도비 비중이 17% 늘어나며 지역 자율성을 강화했다. 주요 사업에는 ▲문화관광자원 개발(93억 원), ▲관광지 개발(52억 4천만 원), ▲경기둘레길 활성화(8억 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사업에는 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는 ‘관광업계 위기 극복 특별 자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을 통해 도내 관광업계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관광업 종사자들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2025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캠페인’으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방한 시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하며, 할인 프로모션과 맞춤형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2억 원이 투입되며, 상반기 내 국내외 관광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경기 라이프(Life) 플랫폼’ 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도민이 경기패스카드로 경기도 내 문화예술체육관광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용액의 20%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로, 총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인 및 관광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5년 관광사업 예산의 상반기 집중 집행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계를 회복시키고, 국내외 관광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진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16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설명회 개최… 지역개발 가속화 기대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올해 사업 신청은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게는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각각 열린다.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를 통해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지난 2009년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현재까지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43개 도로사업, 7개 산업단지, 19개 공원사업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다. 특히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지역핵심사업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비축사업 신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4
서울시, 매력·동행가든 올해 5백곳 이상 조성...정원도시로의 도약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매력·동행가든’ 조성 사업이 당초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며 정원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007개소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 목표를 1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1차 연도 목표인 335개소 대비 약 160%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이 중 369개소(33만㎡)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167개소(9만㎡)는 자치구 자체 예산으로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올해도 500개소 이상의 정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 가장 많은 정원이 조성된 곳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였던 광진구로, 총 110개소의 정원이 조성됐다. 이어 성동구(40개소), 마포구(28개소)가 뒤를 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노원구(48,236㎡)가 가장 넓은 면적의 정원을 조성했고, 관악구(39,467㎡), 강서구(38,917㎡), 광진구(31,784㎡)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기존 녹지가 없던 나대지나 콘크리트 포장지 등에도 정원을 조성해 새로운 녹지 공간을 창출했다. 지난해 조성된 정원 중 156개소(22.7만㎡)는 녹지가 없던 곳에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훼손되거나 잘 관리되지 않았던 기존 공간을 업그레이드한 정원은 380개소(19.4만㎡)였다. 이와 함께 서울형 매력가든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적용해 지역별 특성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서울시는 작년과 올해 조성되는 정원의 위치와 규모, 정원에 담긴 이야기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과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누구나 정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원 조성 사업이 단순한 도시 녹화사업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장고 역할, 그리고 시민의 정서적·신체적 치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외사산이 둘러싼 서울의 모습이 본래 정원이었듯 서울 구석구석 정원이 되게끔 만들어 시민은 정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서울을 찾는 방문객은 도시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4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