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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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68건
내란특검, 법원에 尹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 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4
李대통령, 美 상·하원 의원 접견 "구금사태 재발 않도록"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접견에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원들에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의원들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 의원들과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하고 북미대화 재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 대통령을 예방한 의원들에는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포함됐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3
엔비디아·애플 강세…코스피 3490대 '또'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23일 장 초반 3490대까지 올라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엔비디아와 애플 강세의 영향이 크다.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3.55포인트(0.68%) 오른 3492.2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0.81포인트(0.60%) 오른 3489.46으로 출발했다. 장중 3494.49까지 올라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482.25)를 재차 경신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내린 1391.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129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7억원, 1167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전날 밤 뉴욕증시는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발표와 애플 강세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3.93% 치솟았고, 애플도 아이폰 17에 대한 호평으로 4.31%가 올랐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1.57% 상승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25포인트(0.26%) 오른 876.61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82포인트(0.32%) 오른 877.18로 출발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502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3억원, 111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25.09.23
李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한다면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우려했다.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 동결’을 임시적·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투자 협상에 신중론이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양국 간 이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외환보유액과 비교하며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이 내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구금 사태엔 “동맹 흔들지 않을 것”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혹한 처우에 국민이 분노했고 기업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사과했고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BC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번 사건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북핵 동결론 제시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핵무기 생산을 당분간 동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한다면 한국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영 갈등 속 한국의 위치중국·러시아·북한의 밀착 움직임에 대해선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경계선에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견해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현안 발언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엔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진행됐다. 그는 22일 뉴욕에 도착해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을 시작한다.
2025.09.22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여당은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 폐지·신설 기관 구상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갈라놓는 구조 개편이다.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각각 맡기도록 했다. 이른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되면, 한국 검찰은 7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된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화두였던 ‘기소 독점’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여당은 “권력기관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검찰의 기능을 해체해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두 기관의 권한 배분과 인사 구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부처 재편, 1990년대 체제 복귀개정안에는 경제부처 개편도 포함됐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정부·여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부처 간 조율 구조가 되살아나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한 처리 절차이번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속도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저지 시도가 예상된다. 정치권 파장과 향후 과제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 정치적 파장은 물론, 실제 제도 운영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인력 충원과 권한 조율, 사건 이관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경제부처 개편도 마찬가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된 경제 컨트롤타워 체제를 다시 쪼개는 실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조율의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는 향후 정권 운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권력기관을 재설계하는 2차 헌정개혁”이라는 평가와 “정권 이해에 따른 권한 재배분”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2025.09.18
금값 3600달러 선도 넘었다…사상 최고치 국제 금값이 온스당 3600달러를 돌파하며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금 현물 가격이 런던금시장협회(LBMA)에서 한때 온스당 3646.29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된 금 선물 근월물(12월분) 가격은 전날보다 0.7% 상승한 온스당 3677.4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금값은 1일 처음으로 3500달러를 돌파한 이후로 1주일 만에 현물 기준으로도 3600달러 선을 넘은 것이다. 금 투자업체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은 단기적으로 금값이 3700∼3730달러까지 상승 모멘텀(추진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예상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금 가격을 가파르게 밀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증가하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안전자산으로서 미 달러화의 매력을 떨어뜨린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금값은 불과 최근 3개월 사이 9%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37%나 상승했다. 5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 16∼17일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트레이더는 일명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도 예상한다. 금리 인하는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 국채 등 채권의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미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진 점 역시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달러화는 올해 들어 다른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0% 하락했다. FT는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시장의 공포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을 매입해 왔다. 지난해 이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금의 비중은 유로화를 앞질러 2위에 올랐다. 한편 금값 상승에 은 현물 가격 역시 이날 0.8% 상승한 온스당 41.29달러에 거래되며 2011년 9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2025.09.09
내란특검, 해경 간부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압수수색 특검, 해경 간부 겨냥 강제 수사 착수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자택, 관사, 본청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안 전 조정관은 계엄 사태 당시 해경 내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인력 파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계엄사범 수용 대비 지시 의혹도안 전 조정관은 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배경을 확인할 방침이다. 尹 전 대통령 인수위 파견·초고속 승진 이력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해경 출신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이후 2년 사이 총경에서 경무관, 치안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경력이 주목받았다.해양경찰청은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5.08.26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대상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이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6명의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우정 전 총장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2025.08.25
특검, 한덕수 재소환…"尹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16시간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된 만큼,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하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한은, 국회에 "달러코인 규제해야"…스테이블코인 우려 강조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우려를 전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 구상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이어졌다. 한은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기본적으로 준거 법정통화 수요에 기반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 통제와 외환 자본 유출입 관리의 어려움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지난해 말 기준 발행 잔액이 3조9500억원에 달한 국내 선불 충전금 규모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며 "투매 발생 시 티메프 등 선불 충전금 실패 당시의 정산 금액 1조3천억원, 피해 업체 4만8천곳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 중심의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더불어 비은행과의 협업 여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은은 "비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며 "기술혁신, 상품개발을 담당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결합하면 된다"고 했다. 또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반의 정책협의기구를 법정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기구에서 발행인 인가,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발행량이 크게 확대될 경우 광의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량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 소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5억원 이상)은 물론 같은 당 안도걸 의원(50억원 이상)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50억원 이상)이 각각 제안한 규제보다 5~50배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업권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사업,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서도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면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금토큰 1차 실거래 테스트 결과 분석,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후속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상용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관용 CBDC 발행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는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면담을 앞두고 있다.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