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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인사] 경남 창원시◇ 5급 전보 ▲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 하수도사업소 마산하수센터장 김보성 ▲ 마산합포구 최영진 ▲ 마산회원구 허용인 ▲ 진해구 정희권 ◇ 5급 직무대리 ▲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장 직무대리 심명숙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정의택 (창원=연합뉴스)
2025.01.14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설명회 개최… 지역개발 가속화 기대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올해 사업 신청은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게는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각각 열린다.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를 통해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지난 2009년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현재까지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43개 도로사업, 7개 산업단지, 19개 공원사업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다. 특히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지역핵심사업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비축사업 신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4
아모레 뷰티파크,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아모레 뷰티파크가 화장품 업계 최초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을 완료했다고 10일 전했다. ‘스마트 생태공장’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및 자원 효율 제고를 위해 친환경 공장 전환 및 구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경기도 오산시 소재 아모레 뷰티파크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사업을 준비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자원 순환, 환경 보건 분야 10개 아이템을 선정해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작년 말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은 오산 사업장에 ▲인버터 터보 블로어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 구축해 연간 279tCO2eq 의 온실가스를 저감했고 ▲악취 방지시설을 개선했으며 △대기 방지시설 및 차세대 폐수 슬러지 탈수기를 도입했다. 더불어 ▲용수 재활용 인프라에 투자해 취수량을 감소시켰고, 용수 재활용 비율도 높였다. ▲빅데이터 기반의 폐수처리 공정 자동화를 도입했으며 ▲클라우드 기반 폐수 처리 공정 모바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도 새롭게 적용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2012년 경기도 오산에 아모레 뷰티파크를 준공했다.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물류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2025.01.10
경기도와 지자체 갈등 심화…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난항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경기도와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순위 배제 논란을 시작으로 지자체들의 강경 대응과 경기도의 해명이 엇갈리며, 사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2023년 2월, 경기도와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50.7km의 노선이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배척하거나 배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지역 발전 차질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이상일 용인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GTX-플러스 사업의 경제성 검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남시 또한 신상진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결정을 비판하며, 시민들의 교통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시의 이재준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중앙 정부와의 협력에 나섰다. 한편 경기도는 고영인 경제부지사 이름으로 10일 기자회견문을 내며 반박에 나섰다. 고 부지사는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며 “철도마저 정치화되는 것은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자체를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검토 노선 3개를 제출했지만, 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이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갈등은 지역 개발과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경기도와 지자체 간의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2025.01.10
LG전자,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기록…매출 87조 7,442억·영업이익 3조 4,304억 원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경신했다. 지난 4년간 LG전자 연결 매출액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10%를 넘어선다. 지난해 LG전자의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87조 7,442억 원(YoY +6.66%)으로, 영업이익은 3조 4,304억 원(YoY -6.1%)으로 각각 집계됐다. LG전자는 지난 수 년간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도 견고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체력)을 유지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가전구독이나 D2C(소비자직접판매)와 같은 사업방식의 변화가 주력사업의 한계를 돌파하는 원동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성장 또한 지속되며 전사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안정적 수익성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예상치 못한 글로벌 해상운임 급등이나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재고 건전화 차원의 일회성 비용 등이 발생하며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줬지만, 연간 전사 경영실적으로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질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은 22조 7,775억 원, 영업이익 1,461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LG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낸다. 품질, 원가 등 사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고정비 효율화를 통한 건전한 수익구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주력 사업이자 캐시카우 역할을 맡고 있는 생활가전은 2년 연속으로 매출액 30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고한 프리미엄 리더십을 바탕으로 AI 가전 및 볼륨존 라인업을 확대하고 고객 수요 변화에 맞춰 구독, D2C 등으로 사업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견조한 실적에 기여하고 있다. B2B에 해당하는 HVAC(냉난방공조), 빌트인, 부품솔루션 등의 성장도 꾸준하다. 올해는 구독 사업의 영역을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서 태국, 인도 등으로 적극 확대하며 기회를 지속 창출한다. 생활가전 B2B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HVAC 사업은 독립 사업본부로 운영해 글로벌 Top Tier 종합 공조업체로의 도약에 드라이브를 건다. TV 사업은 전반적인 수요회복 지연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럽 등 프리미엄 시장 수요는 점진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다. webOS 광고/콘텐츠 사업은 TV와 스마트 모니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올레드와 프리미엄 LCD 라인업 QNED의 ‘듀얼 트랙’ 전략에 더해 해외 시장의 지역별 수요에 맞춰 볼륨존 공략 또한 강화하며 광고/콘텐츠 사업 모수 확대를 더욱 가속화한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IT, ID 등 스크린 제품 기반 사업을 MS(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사업본부에서 통합 운영하며 하드웨어 및 플랫폼 사업에 본격 시너지를 더해 나간다. 전장 사업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이어지며 다소 영향을 받고 있지만 2년 연속으로 연 매출액 10조 원을 넘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력 제품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텔레메틱스, AVN, 디스플레이 등)에서는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며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미래준비 차원에서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에 주력하는 한편 수익성 중심의 운영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다. 이번에 발표한 잠정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한 예상치다. LG전자는 이달 말 예정된 실적설명회를 통해 2024년도 연결기준 순이익과 사업본부별 경영실적을 포함한 확정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5.01.08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5년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 연장 72.2k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총 7조 4,367억 원이 투입되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위례 ‧ 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권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 안성 남안성분기점에서 구리 토평동 남구리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약 19.8㎞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약 49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km)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를 도입해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하여 강우 시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을 통한 도로 평탄성 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도로 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래형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남한산성 터널은 전 구간에 화재 탐지센서와 자동 물분무 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에도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다만, 사정상 남용인 나들목과 고삼호수 휴게소는 금번 개통에서는 제외되었다.
2024.12.30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급물살…국토부 조기 승인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조기 승인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고 경기도와 관련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다.경기도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국토부가 이날 승인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단 계획은 당초 내년 1분기에 승인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석달가량 단축됐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총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팹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내년에 토지 보상 착수, ’26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31년 준공할 계획으로 삼성전자에서는 ’30년 말에 첫 번째 팹의 가동을 추진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국토부의 용인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과 LH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어 다음 단계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LH와 삼성전자 간 실시협약도 체결했다.이날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난관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였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그 결과 경기도·국토부·평택시 등 8개 관계기관은 지난 4월 17일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분명히 했고, ‘원 팀’으로 총력 대응해 조기 승인을 이끌어냈다.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40년간 지속됐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상·하류 지자체 간의 갈등도 함께 해결됐다”며 “최근 반도체 산업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2024.12.26
경기 과학고 예비지정 발표…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곳경기도교육청은 11일 수원 광교청사에서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곳을 설립 지역으로 선정한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들 지역은 일단 환호했다. 부천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과학고 신설이 아니라 기존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내건 전략과 지역사회 역량 결집이 주효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이다.조용익 부천시장은 "과학고 설립을 위해 남은 공모 과정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부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최적지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과 함께 내세운 분당, 판교 지역 IT 관련 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을 다시 강조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첨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과학고 신설이 추진되는 시흥의 임병택 시장은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고 했다.김경희 이천시장은 "공모 신청서 제출 이후 지금까지도 시 곳곳에서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질 정도로 이천은 과학고 유치에 진심"이라며 반겼다. 반면 예비지정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다른 지역들은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이번 선정에서 탈락한 평택시와 구리시는 향후 과학고 신설 계획이 다시 나올 경우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경기북부 지역에서 이번 공모에 나선 고양시 측은 "북부지역을 배려해 1곳 정도 선정하면 고양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아쉬워했다. 과학고 추가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한 경기지역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학고 추가 설립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까지 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데 대해 참담하다"며 "경쟁교육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이번 예비지정 심사 공모에는 선정 지역 4곳을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용인, 평택, 화성, 안산 등 12곳이 신청했다. 향후 절차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2단계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같은 달 말에 3단계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이 있다. 이어 내년 3월 말 교육감의 지정·고시를 거쳐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 예정이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