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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순 수출 증가세…반도체는 제자리걸음 3월 초순 수출이 증가세로 출발했다.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며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도 다소 하락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9%(3억9천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3% 늘었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5.5일로 작년(6.0일)보다 0.5일 적다.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해 오다가 올해 1월에는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고, 지난달부터는 다시 증가(1%)했다. 3월 초순인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선박(55.2%), 승용차(6.2%)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는 0.03% 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9.8%)은 0.6%p(포인트) 하락했고 석유제품(-0.7%), 자동차 부품(-7.6%) 등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5.5%), 유럽연합(EU·6.8%), 베트남(6.8%)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중국(-6.6%), 홍콩(-23.7%) 등은 감소했다. 상위 3국(중국·미국·EU) 수출 비중은 48.6%를 기록했다. 1∼10일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7.3%(10억9천만 달러) 증가했다. 원유(4.4%), 반도체(12.9%), 반도체 장비(94.6%) 등 수입이 늘었고 기계류(-7.3%), 석유제품(-19.2%) 등은 줄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1% 감소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아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5.03.11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프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됐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표는 4월 2일이지만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개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하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 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했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낄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2025.03.10
홍역 해외 유입 증가…'이 나라' 방문자 백신 접종 당부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의 상당수가 베트남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여행 전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7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국내 발생 환자 중 다수가 베트남을 다녀온 사례”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전날까지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한 사례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발생한 확진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방문 후 확진된 13명 중 12명은 홍역 백신 접종 이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대는 영아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4명은 홍역 백신 1차 접종 시기(12~15개월)에 도달하지 않은 영아였다. 이들은 최소 5일에서 최대 1.5개월간 베트남에 체류한 후 귀국했으며, 이후 발열, 기침, 콧물 등 초기 증상을 보이다가 발진이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홍역 환자는 약 33만 명(2월 1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으며,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이 4,0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3,753명), 베트남(2,105명), 중국(1,026명) 순으로 발생했다. 질병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종 이력이 불분명한 경우 여행 전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백신 접종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WHO로부터 홍역 퇴치 인증을 받았으며, 2023년 1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귀국 시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신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작성)해야 한다. 검역 과정에서 홍역 의심 환자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며, 확진될 경우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전 홍역(MMR) 백신 2회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면역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최소 6주 전부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행 후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또는 발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도 홍역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검사 및 보건소 신고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03.08
‘2025 서울 국제 모피&가죽 박람회’ 개막 국제모피연맹(International Fur Federation, IFF)이 주최하는 ‘2025 서울 국제 모피 & 가죽 박람회(The International Fur & Leather Expo 2025, Seoul)’가 3월 5일 개막해 오는 7일까지 3일간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다. 개막 첫째 날 국내 백화점, 패션업체, 부티크 등 바이어와 전 세계의 유명한 모피 및 가죽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여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산업 통찰력, 트렌드 정보를 공유하며 활발한 수주 상담을 펼쳐 열기가 달아올랐다. 특히 중국 데이잉(DAYING) 정부 관계자와 주한중국 대사가 행사장을 찾아 주목을 받았다. 서울 국제 모피 & 가죽 박람회는 글로벌 유명 모피 및 가죽 업체들과 국내 전문가들 간 유기적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비즈니스 정보 교류의 장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럭셔리 부티크 독점 이벤트로 기획된 이 행사에는 유럽과 아시아 8개국에서 엄선된 20여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모피와 가죽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데이잉 뉴 시야 모피 타운(DAYING NEW XIYA FUR TOWN) 내 5개 업체가 참가해 모피 제조 분야의 최첨단 기술과 혁신을 제시하고, 인도 가죽 업체가 절묘한 질감과 세련된 가죽 장인 정신을 보여줄 예정이다. 그리스, 튀르키예,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유명 럭셔리 브랜드들은 뛰어난 예술성과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강조한 모피와 가죽 제품을 선보인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모피산업의 동물 복지와 환경 기준 준수를 보장하는 글로벌 통합 인증 및 이력 추적 시스템인 ‘퍼마크(Furmark)’ 인증을 받았다. 퍼마크 인증 제품에는 모피 종류와 원산지, 동물 복지 프로그램 등 공급망 전체 이력을 추적,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 코드가 부착돼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IFF 요하네스 마나카스(Johannes Manakas) 회장은 “국제 모피 & 가죽 박람회는 대륙 간 협력을 촉진하면서 최고급 모피와 가죽 제품을 선보이는 특별한 플랫폼”이라며 “이번 박람회에는 퍼마크 인증을 받은 글로벌 업계 리더들이 대거 참가해 모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첨단 기술과 모피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의 참관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IFF는 1949년 설립된 전 세계 모피 무역을 대표하고 규제하는 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천연모피 사업을 촉진하고 동물 복지 및 환경 기준을 개발·시행 및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25.03.06
동원그룹, 美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비드키친 소스 선보여 동원그룹이 4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국제 자연식품박람회’에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국제 자연식품 박람회는 자연과 유기농, 건강을 주제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다. 북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 3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6만 명 이상이 참관해 세계 각지의 최신 식품 트렌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동원F&B와 동원홈푸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바이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각각의 수출 전략 품목을 앞세워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동원F&B는 김, 차(茶) 가공음료, 쌀가공 식품들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표 전시 품목은 대한민국 청정 해역에서 자란 ‘양반김’이다. 천혜의 녹차 특산단지 전남 보성의 유기농 찻잎으로 만든 ‘보성녹차’도 건강한 음료를 찾는 전 세계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동원홈푸드는 ‘K소스의 모든 것’이라는 콘셉트로, ‘비비드키친’의 다양한 소스 제품들을 선보였다. 발효식품인 김치를 접목한 김치 살사, 김치 치폴레 마요를 비롯해 고추장, 불고기 등 한식 조리 소스와 한국에서 1000만 개 이상 판매된 저칼로리 소스 등을 전시했다. 또한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비비드키친 소스를 활용한 요리 라이브 방송도 진행했다. 비비드키친 소스류는 지난해 미국, 호주,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미국 이커머스 아마존에는 소스 부문 판매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비비드키친의 올해 수출 목표액은 300억 원에 달한다. 동원F&B 관계자는 “K푸드에 대한 전 세계 바이어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세계 각국의 현지 맞춤형 K푸드를 발굴하고자 이번 박람회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현지 유통망 확보를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원F&B는 수산물 가공식품을 비롯해 가정간편식, 냉동·냉장식품, 유제품, 건강기능식품, 펫푸드 등 다양한 식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종합식품기업이다. 동원홈푸드는 조미식품, 급식, 식자재, 축산물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B2B 종합식품기업으로, 최근 소스 전문 브랜드 비비드키친을 앞세워 B2C시장과 글로벌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03.06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트럼프, 젤렌스키 서한 언급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됐다"는 서한을 보내온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달 28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등 설전이 벌어졌고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의회의사당에서 진행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서 '중요한 서한'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의 내용으로 "우크라이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우크라이나인보다 평화를 더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실제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해준 일이 정말 소중하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진지한 논의를 해 왔고, 그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미국이 제공한 원조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등의 광물 개발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광물협정'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제든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신속한 종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점령지 반환과 전후 안보보장 등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까닭에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서다.우크라이나는 전쟁전 국경 회복을 원하지만, 러시아는 헤르손 등 현재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도 러시아계가 다수 거주한다는 이유로 러시아 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다 유럽 각국이 전후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데도 반대해 왔다.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친러 행보로 서방의 대러 전선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가혹한 조건을 들이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2025.03.05
현대제철, 탄소저감 자동차강판 적용 '적합 판정'현대제철이 탄소저감 자동차강판 적용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튀르키예 완성차업체인 포드 오토산(Ford Otosan)과 함께 탄소저감 자동차강판 소재로 '포드 투어네오 커스텀' 차량의 '리어 루프 패널' 부품을 찍어내는 프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품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기존 고로에서 생산해 공급 중인 자동차강판을, 동등한 성능을 내면서도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은 줄어든 제품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 프레스 테스트는 금형을 이용해 자동차강판을 차체에 필요한 부품 형태로 만들어 성형성과 표면 품질 등 소재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한편,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기로에 고로 쇳물을 혼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 양산 체제를 준비 중이다. 이 프로세스가 상용화 돼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시점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탄소가 약 20% 저감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유럽 상용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포드 오토산의 ‘탄소저감 자동차강판 적용 프레스 테스트’ 첫 주자로 참여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속적으로 복합 프로세스를 연구개발해 탄소저감 제품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5
'넥스트레이드' 개장…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가능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래 70년 가까이 단일 주식거래로 유지돼 온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4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해 복수 거래 체제로 바뀌면서, 하루 총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출·퇴근길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신규 호가 도입으로 다양한 투자 전략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합산 점유율 90%에 육박하는 증권사들이 이날부터 참여하며, 거래 종목은 10개를 시작으로 한 달 뒤 8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ATS, 즉 증권 거래시스템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이미 ATS를 도입해 정규거래소와 경쟁 체제가 정착돼 있다. 미국의 경우 30여개 ATS가 전체 주식거래 시장의 약 11%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은 3개 ATS의 점유율이 12%이며, 호주는 ATS가 1개지만 시장의 2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증시는 1956년 이후 70년 가까이 유지된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 바람에 투자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IT 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요인이 낮은 데다 새로운 상품 수요 수용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5.03.04
KT, 국내 통신사 최초 WiFi 7 공유기 출시KT(대표이사 김영섭)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WiFi 7 표준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공유기 ‘KT WiFi 7D’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KT는 KT WiFi 7D를 MWC25에서 처음 공개했다. KT의 기존 공유기 대비 2배 이상 빨라진 최대 2.8Gbps(초당 기가비트)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한다는 점이 KT WiFi 7D의 가장 큰 특징이다. KT WiFi 7D는 와이파이 2개 주파수(2.4GHz, 5GHz)를 동시 연결하는 다중 멀티 링크 기술로 데이터 지연이 최소화돼 AI 관련 고부하 작업을 원활히 지원한다. 더불어 최신 보안 표준인 ‘WPA3’로 안정성도 강화됐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스킨을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은 전작과 동일하다. KT는 향후 다양한 디자인의 KT WiFi 7D 한정판 스킨을 선보이며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KT WiFi 7D는 세계적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일본의 ‘굿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유럽의 ‘유러피언 제품 디자인 어워드(European Product Design Award)’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KT 마케팅혁신본부장 권희근 상무는 “통신 3사 최초로 WiFi 7 공유기를 MWC 2025라는 세계적인 무대에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압도적인 속도와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KT WiFi 7D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AI 시대에 고객들에게 최상의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