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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줄여"… 의료비 통제 강화될까정부가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명칭을 표준화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최대 95% 9일 정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서 통제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이는 것이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정부가 해당 항목의 진료비와 기준을 설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던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관리실장은 “도수치료의 경우 진료비 10만 원 중 9만 5천 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5천 원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진료와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렌즈 삽입 시술을 함께 받을 경우, 두 항목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중증 중심 보장으로 변경 정부는 새로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4세대 실손은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 환자에 한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급여비를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증 비급여만 우선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된 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해 2026년 이후 비중증을 포함하는 상품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정책에 대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 이번 개혁안은 의료비 지출 통제와 실손보험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항목만 관리급여로 지정할 경우 의료기관이 규제에서 벗어난 항목을 늘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병행진료 제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관리급여의 대상과 수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25.01.10
JYP 박진영, 강릉아산병원에 2억 기부 강릉아산병원은 지난 10일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아 치료비로 사용해달라며 사재 2억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진영은 강원지역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그는 이날 JYP 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서 강릉아산병원을 비롯한 5개 지역 거점 의료기관에 모두 10억원의 사재를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강릉아산병원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심장병, 소아암 등 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아를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윤천식 강릉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치료받는 지역 내 환아들에게 큰 힘이 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해 줘 감사하다"며 "중증·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강원 영동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체계적인 치료와 돌봄으로 환아의 쾌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NH농협은행, NH올원뱅크에 '실시간 응급실 찾기' 서비스 출시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포밸류소프트와 제휴해 '실시간 응급실 찾기' 서비스를 농협금융 대표플랫폼 NH올원뱅크에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실시간 응급실 찾기'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응급의료기관 API를 활용한다.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인근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의 이용 가능한 병상, 진료시간, 진료과목 등의 주요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일상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본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NH올원뱅크는 고객의 혜택을 강화하는 서비스 및 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 서비스는 NH올원뱅크의 '생활+'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행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