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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한 달 내 독감 증상이면 의심? B 바이러스, 예방법은국내에 B 바이러스 감염 의심 원숭이가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는 B 바이러스 감염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독감 증상·물집 생기면 즉시 병원 가야"…치료하면 생존율 100%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19일 "B 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높지만, 상처 소독 후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면 거의 100%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 바이러스(원숭이 B 바이러스)는 주로 마카크 원숭이에서 발생하는 헤르페스 계열 바이러스로, 감염된 원숭이는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구강 및 생식기 병변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원숭이에게 물리거나 긁힌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진다. 신 연구위원은 "원숭이와 접촉한 후 한 달 이내 독감 증상이 나타나거나 상처 부위에 물집이 생기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며 "조기에 치료하면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람 간 전파 가능성 희박…백신은 아직 없어B 바이러스 감염은 1932년 처음 확인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50여 건의 인간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감염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B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거의 없으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현재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으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통해 감염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신 연구위원은 "여행 중 원숭이가 있는 공원이나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물리거나 할퀸 경우 즉시 흐르는 물에 상처를 1520분간 씻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적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202021년 캄보디아에서 연구용 영장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숭이에서 B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구원 측은 해당 원숭이들을 검역 과정에서 전량 반품했으며, 특수 격리 시설을 통해 추가 감염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5.02.19
경기도,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간병 SOS 프로젝트’ 개시경기도는 19일, 도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계층 중 2025년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노인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되, 지급 횟수나 1회당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간병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명의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2월 20일부터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간병사실확인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들에게는 가족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9
한미약품, ‘바이알’ 전자동 조제기 북미 시장 공략한미약품 글로벌사업본부 해외영업팀이 그룹 계열사 '제이브이엠'의 혁신 제품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박재현)은 약봉투 조제 방식이 일반적인 한국과 달리 플라스틱 용기에 약을 직접 담는 방식을 선호하는 북미지역 특성을 반영한 '바이알' 전자동 조제기 '카운트메이트'를 최근 공개하고, 해당 지역 약국 및 의료기관 대상 영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카운트메이트는 약품의 카운팅부터 라벨링, 이미지 검증, 최종 바이알 배출까지 전 과정을 전자동 처리하는 조제 장비다. 한미약품은 “그동안 파우치형 조제 장비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던 제이브이엠이 이번 카운트메이트 런칭을 통해 바이알 조제 장비로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게 돼 북미 지역 글로벌 매출 대폭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약품은 성공적 시장 런칭을 위해 JVM의 북미 유통사이자 한미약품의 북미 파트너사인 맥케슨 오토메이션社(McKesson Automation, 이하 McK)와 긴밀히 협력하며, 작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ASHP(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Midyear 2024’에 참석해 카운트메이트 장비를 일반에 처음 공개했다. ASHP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 약사회로, 의료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약물 관리와 규정 준수, 약국 최적화 등 약업계 주요 이슈와 동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연례 행사를 연다. 카운트메이트는 전면에 다수의 캐니스터를 장착해 약품 자동 계수, 직교 로봇을 활용한 바이알 라벨링, 이미지 촬영 후 배출까지 완료한다. 약국 규모와 필요에 따라 84개 또는 168개의 캐니스터를 선택할 수 있어 약국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며, 시간당 최대 160건의 처방을 처리하는 고속 조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조제된 바이알 상단과 측면 이미지를 내부 카메라로 촬영 및 캡쳐해 효율적으로 제품을 검증할 수 있어 품질 관리에도 탁월하다. 이밖에 ▲자동 바이알 정렬 및 공급 ▲자동 라벨 부착 ▲배출 바이알 환자별 자동 정렬 ▲벽면 활용 설치 및 저소음 작동 등의 기능을 통해 약국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안정적 설계도 돋보인다. ▲인체 감지 센서를 통한 안전 사고 방지 ▲오염 없는 클린 조제 실현 ▲약국 공간 및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약국 규모에 맞는 효율적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다. 한미약품 해외영업 관계자는 “카운트메이트는 북미 의약품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된 혁신적 기술의 결실로, 한미약품의 마케팅과 JVM의 기술력, McK사의 깊은 시장 통찰력과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빚어낸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재현 사장은 “앞으로 한미약품은 그룹사 전체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향후 한미약품 전체 매출 중 해외 비중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신분증 없어도 OK"…KB국민은행, '의료기관 본인확인 QR 서비스' 시범 운영 KB국민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KB스타뱅킹에서 '의료기관 본인확인 QR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KB금융그룹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와 결합된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필수로 챙겨야 하지만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분증 없이 KB스타뱅킹만으로 본인확인부터 의료기관 접수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편의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과 중복 등록하지 않도록 보안성도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KB스타뱅킹을 가입한 40~50대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한다. 시범 운영이 끝난 후에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해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와 협업을 통해 고객 편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노로바이러스 기승…영유아 각별한 주의 필요올해도 겨울철 들어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염증 환자 수가 급증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서 수행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지난해 52주(12월 22∼28일) 기준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291명으로 최근 5주간 약 3.6 배로 증가했다. 환자 수는 지난해 48주(11월 24∼30일) 80명에서 49주(12월 1∼7일) 114명, 50주(12월 8∼14일) 142명, 51주(12월 15∼21일) 247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2주 기준 0∼6세 영유아 환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감염력이 매우 강한 데다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고, 이미 감염된 경험이 있다 해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재감염될 수 있다.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에 주로 발생한다.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경우가 많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이나 어패류, 채소류 등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고,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의 비말을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서는 복통이나 오한, 발열을 겪기도 한다. 대개 2∼3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등은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방 백신이 따로 없으므로 감염을 막으려면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손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게 좋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공간을 구분해 생활하는 게 권고된다. 배변 후에는 변기 뚜껑을 닫은 채로 물을 내리는 게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 좋다.
2025.01.21
'건강한 명절 나기' 독감백신 접종하세요질병관리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19일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청의 표본감시 결과 올해 2주차(1월 5일∼11일) 독감 의심 환자는 1천명 당 86.1명으로 전주 대비 13.7% 감소했다. 2016년 이후 예년 정점과 비교 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질병청은 특히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어르신, 임신부와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권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는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도 당부했다. 어르신과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에 참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겨울철 식중독 원인으로 꼽히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해 마지막 주 291명에서 올해 1주차 369명, 2주차 372명 등 계속 증가 추세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개인위생 준수와 위생적인 조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식재료 세척 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음식을 조리해선 안 된다. 설 연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뎅기열이나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을 조심해야 한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함으로써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공항이나 항만 내 국립검역소에서는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 질병청은 설 연휴 기간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을 앞두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청소년 등은 미리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했다.
2025.01.20
인천시, 설 연휴 비상방역 체제…감염병 확산 막는다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대응 강화에 나선다. 20일 인천시는 호흡기 감염병, 물·식품 매개 감염병,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이 확산하는 일이 막기 위해 비상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군·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가 지정 입원 치료기관 등은 25∼30일 총 168명 규모로 비상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발열 환자 클리닉 6곳을 운영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진료 협력병원 18곳도 가동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자, 12세∼59세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설 연휴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지정 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격리 병상, 발열 클리닉, 협력병원 등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0
"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줄여"… 의료비 통제 강화될까정부가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명칭을 표준화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최대 95% 9일 정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서 통제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이는 것이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정부가 해당 항목의 진료비와 기준을 설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던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관리실장은 “도수치료의 경우 진료비 10만 원 중 9만 5천 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5천 원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진료와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렌즈 삽입 시술을 함께 받을 경우, 두 항목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중증 중심 보장으로 변경 정부는 새로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4세대 실손은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 환자에 한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급여비를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증 비급여만 우선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된 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해 2026년 이후 비중증을 포함하는 상품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정책에 대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 이번 개혁안은 의료비 지출 통제와 실손보험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항목만 관리급여로 지정할 경우 의료기관이 규제에서 벗어난 항목을 늘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병행진료 제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관리급여의 대상과 수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25.01.10
JYP 박진영, 강릉아산병원에 2억 기부 강릉아산병원은 지난 10일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아 치료비로 사용해달라며 사재 2억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진영은 강원지역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그는 이날 JYP 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서 강릉아산병원을 비롯한 5개 지역 거점 의료기관에 모두 10억원의 사재를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강릉아산병원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심장병, 소아암 등 중증·희귀난치 질환 환아를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윤천식 강릉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치료받는 지역 내 환아들에게 큰 힘이 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해 줘 감사하다"며 "중증·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강원 영동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체계적인 치료와 돌봄으로 환아의 쾌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