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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프랑스에 ‘G7 시진핑 초청’ 신중 대응 요청 일본 정부가 프랑스의 G7 정상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 검토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3일, 일본이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박을 문제로 제기해 온 만큼 시 주석이 회의에 참여할 경우 관련 이슈를 회원국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도했다. 프랑스는 내년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독일은 비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5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서 직접 초청 문제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G7이 공유하는 가치와 중국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케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전부터 중국을 G7 논의 구조에 일정 부분 포함시키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고 분석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이어지는 점도 일본의 이번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은 전날 프랑스 엘리제궁 외교 수석과의 통화에서 동중국해·남중국해 정세를 공유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협력을 재확인했다. 프랑스는 2003년 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도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초청한 전례가 있다. 
2025.12.03
[데스크 칼럼] ‘분노의 미끼’에 낚인 시대, 각국은 청소년을 지키기 시작했다 감정 중심으로 이동한 온라인 환경개인적으로 SNS는 피곤하다. 내가 올리는 글도, 남의 계정을 훑는 일도 너무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떼기가 어렵다. 유투브, X,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처럼 생성형 AI가 결합된 플랫폼은 잠들기 전까지 뇌를 자극한다. 끊임없이 연결되는 관심 정보는 쉽게 손에 잡히고, 재밋거리를 던진다. 그리고 또, 낚인다. 자극적인 게시물에 아무런 대비없이 노출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이용자들이 분노와 혐오를 앞세운 콘텐츠를 쏟아내고, 이런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이른바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다. ‘레이지 베이트’의 확산과 이용자 피로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는 올해의 단어로 ‘레이지 베이트’를 선정했다. 지난 1년간 사용 빈도가 세 배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감정을 흔드는 게시물이 일상의 정보로 자리 잡았고, 이용자들의 피로감은 늘고 있다. 레이지 베이트는 의도적으로 분노를 끌어내는 게시물을 말한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문장, 공격적 비교,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미국 인플루언서 사례가 떠오른다. 옥스퍼드 랭귀지 회장 캐스퍼 그라스월은 “온라인 콘텐츠가 호기심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분노가 알고리즘을 타고 증폭되면서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단어들이 가리키는 온라인 변화지난해에는 옥스퍼드가 ‘브레인 로트(brain rot·뇌 부패)’를 선정했었다. 2025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작년과도 연결되어 있다.해외 주요 사전들이 뽑은 올해의 단어 역시 온라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정되었다. 딕셔너리닷컴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10대 표현 ‘식스-세븐(6-7)’을 선정했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유명인을 만난 적 없어도 친밀감을 느끼는 비대칭 관계를 뜻하는 ‘패러소셜(parasocial)’을, 콜린스 사전은 AI 기반 개발 방식을 가리키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 서로 다른 단어지만, 디지털 환경이 감정·관계·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SNS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들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보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숏폼 중독, 혐오 콘텐츠,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면서 각국은 미성년자의 SNS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없다. 인스타그램, 틱톡, X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해당된다. 위반 시 플랫폼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같은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강력한 청소년 SNS 차단법호주의 법 시행과 함께 지난 12월 2일, 유튜브가 공식 반대 성명을 내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를 “성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며, “플랫폼 구조와 아동 이용 행태를 오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로그인 금지가 아동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16세 미만은 구독이나 재생목록, 시청 시간 설정, 부모 감독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로그인 없이도 영상 시청이 가능해 실제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청소년 크리에이터도 업로드가 금지돼 표현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청소년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규제 확산 vs 우리나라 논의는 정체그럼에도 세계 여러 나라는 같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보호자 동의 의무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다.전문가들은 한국도 온라인 환경 변화에 맞춘 청소년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 질문을 던졌다면,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SNS 환경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다. 용어설명: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레이지 베이트(rage bait)는 온라인에서 분노나 혐오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작된 게시물을 뜻한다. 도발적인 문장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표현,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반응과 확산을 유도해 조회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2025.12.03
‘산업의 비타민’ 은값 또 최고치... 어디까지 갈까?국제 은값이 인플레이션 헤지와 산업 수요가 맞물리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함께 은 가격의 초강세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1일 iM증권에 따르면 최근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슈퍼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은 슈퍼 랠리로 풀어본 경기와 금융시장’ 보고서에서 “11월 한 달간 은 가격은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며 “이는 우려했던 유동성이 양호하고 글로벌 경기 역시 나쁘지 않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11월 들어 주요 자산가격이 동반 하락했던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점차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 빅테크 CDS, 달러화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채금리와 신용스프레드도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은 가격의 슈퍼 랠리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은은 금과 달리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아 경기 회복과 맞물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AI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확대가 구리, 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이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앞서 28일(현지시간) 미국 상품거래소에서는 국제 은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6.63% 상승한 온스당 57.16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10월 말 48.16달러에서 한 달 만에 18.7%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996.5달러에서 4254.9달러로 6.4% 상승했다. 국제 은값 상승에는 공급 부족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중남미 광산들이 지난 10년간 잇따라 폐광되면서 공급이 감소한 반면 인도 등 신흥국의 소비는 증가했다. 올해 10월 런던거래소에서는 은 재고 급감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최근에는 런던시장의 대규모 수입 소식이 전해지며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 특히 은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며, AI와 친환경 산업 확장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은 수요의 절반이 산업용이라는 점에서 귀금속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금과는 차이가 있다. 박 연구원은 “은 가격 상승은 단순한 원자재 부족 현상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며 “산업용 수요가 견조하고 경기 민감 지표인 구리 가격과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의 상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유가 하락도 경기 사이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은 슈퍼 랠리가 단기 투기적 상승을 넘어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수요의 반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동성 환경이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은 가격은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나 인도 등 주요 수요국의 수입 제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2025.12.01
해병특검, 150일 간의 수사 마침표…尹 등 33명 재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15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먼저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김창룡 전 경찰청장, 캄보디아 대사로 파견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가 빈발하는 캄보디아에 경찰 최고위직 출신이 대사로 파견된다. 외교부는 주캄보디아 대사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경찰대를 졸업해 서울 은평서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지냈고 주상파울루 영사, 주미국참사관 겸 영사를 맡아 해외 공관 경험이 풍부하다. 경찰 출신 중량급 인사의 주캄보디아 대사 임명은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 설치 등 양국 수사 당국 간 교류와 공조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외교부는 차관급 자리로 북핵 협상 수석대표 역할을 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를 임명했다. 외무고시 25기로 북핵정책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외교부는 실장급 인사도 이날 단행했다. 대변인에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 공공외교대사에 임상우 주인도 공사, 경제외교조정관에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기후변화대사에 견종호 주밴쿠버 총영사가 각각 임명됐다.
2025.11.28
3분기 출생아 19만명 돌파…18년 만에 최대 증가폭 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18년 만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출생의 기반이 되는 혼인도 함께 늘어 9월 혼인 건수는 20% 넘게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15개월 연속 증가…3분기 6만5천명대2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2만2천36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천780명(8.6%) 많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3분기(79월) 출생아는 6만5천39명으로 1년 전보다 3천767명(6.1%) 증가했다.19월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1천4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천488명 늘어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 23만8천317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 3분기 평균은 0.81명으로 모두 소폭 상승했다. 30대 출산이 증가세 이끈다연령별로 보면 2529세 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명 감소했지만, 3034세는 2.4명, 3539세는 5.3명 증가했다. 출산 중심축이 30대 중·후반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혼인 9월 기준 역대 최대…19월 누적 17만6천건혼인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8천462건으로, 전년보다 3천95건(20.1%) 늘었다.3분기 혼인 건수는 5만8천305건으로 1년 전보다 6천600건(12.8%) 증가했고, 1~9월 누적 혼인은 17만6천178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작년 9월에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반면 올해는 10월에 위치해 신고 일수가 달랐던 점이 수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 늘었지만 사망 더 많아…인구 감소 장기화3분기 사망자는 8만5천51명으로 전년 대비 4천479명(5.0%) 줄었지만, 출생보다 규모가 더 크다. 3분기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만11명으로 24분기 연속 인구가 자연 감소한 상태다. 감소 폭은 1분기(-3만5천874명), 2분기(-2만3천586명)보다 완화됐다.출생 증가와 혼인 확대에도 인구 감소의 근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저출생 완화 조짐이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2025.11.26
유엔 “가자지구 재건에 최소 100조원…경제 22년 전으로 후퇴” 유엔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붕괴된 가자지구의 경제와 인프라 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 가자 재건에는 최소 700억 달러(약 1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며 회복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쟁으로 인해 지난 22년간의 경제적 성과가 단 15개월 만에 사라졌다는 평가다.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구’(OPT) 경제 보고서에서 가자지구의 인프라·생산자산·공공서비스가 대규모로 파괴되면서 지역 경제가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자지구에서 파손된 구조물은 17만 4천5백여 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OPT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수준으로 후퇴했고,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GDP 대비 69% 수준으로 감소했다. 가자 1인당 GDP ‘붕괴’…2024년 161달러가자지구의 경제적 파급은 특히 심각하다. 1인당 실질 GDP는 2005년 2,508달러에서 봉쇄 강화와 충돌로 2022년 1,253달러까지 줄었고,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970달러로 떨어졌다. 올해는 161달러로 추락했다. 이는 세계 최빈국 수준이다.보고서는 “22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사라졌으며, 팔레스타인 주민 230만 명이 극도의 다각적 빈곤 상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서안지구 경제도 타격…팔레스타인 정부 재정 여력 급감가자 외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지구도 정착촌 확대, 폭력 증가, 이동 제한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감소와 이스라엘의 재정 이전 중단으로 팔레스타인 정부는 공공서비스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재건에 필요한 투자도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유엔은 “대규모 국제 지원이 뒷받침되더라도 2023년 10월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쟁 피해 계속…휴전 이후에도 민간인 사망 이어져가자 전쟁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돼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이어졌다. 약 2년여 동안 6만9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으며, 대부분 민간인이다. 올해 10월 미국 등 중재로 휴전이 이뤄졌지만 완전한 안정은 확보되지 않았다.가자 보건부는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 공격으로 34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 측은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병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이슬람 지하드는 휴전 조건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은 인도 지연이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5.11.26
[interview] “인연법 100번째 회원 이야기”...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 고승석 소장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본격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0번째 회원의 주인공은 제주에서 근무하는 고승석 변호사다. 인연법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공익 활동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편집자 주- Q1. 인연법 100번째 회원이 되신 소감을 들려주세요.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승석 소장입니다. 인연법의 100번째 회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 먼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취지에 공감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모여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가장 먼 지역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깝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Q2. 제주 4·3 사건을 공익사업으로 먼저 제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저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지역의 역사나 기록을 넘어서 삶의 감정과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보아왔고, 변호사로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에 많은 진실이 묻히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절의 사건을 지금 마주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변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쉬움은 변호사라는 저의 직업 윤리와 사명감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작은 계기라도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Q3. 평소 공익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공익은 거대한 기부나 특별한 행동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손을 내미는 아주 작은 실천과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제 지식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때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은 어떤 성취보다 더 큰 의미를 줍니다.앞으로도 취약한 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공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순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Q4. 공익활동 외에 ‘일상 속에서 나만의 행복 루틴’이 있다면요?일상의 순간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 바쁘게 지내고 주말에 가족들과 제주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새롭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스럽게 하루가 정리됩니다.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점심을 나누고, 잠깐 티타임을 갖는 하루의 루틴도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느낍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결국 좋은 마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Q5. 앞으로 인연법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라시나요?전국의 사무소가 각자의 지역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공익활동을 펼친다면 인연법의 의미는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실뿐 아니라 공익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결국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순환 속에 있고, 받은 만큼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공익사업을 하는 여러 기업들을 보면 사회 환원을 아까워하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선순환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공익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특히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법이 그런 숨은 곳을 비추고, 실제적인 손길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Q6. 공익활동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많은 분들이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시작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리나 시간이 공익을 막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딛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작은 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작은 마음이 모여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공익도 마찬가지로 큰 결심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쓰레기를 줍는 일, 물을 아끼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행위가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볍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Q7. ‘인연법’을 주제로 한 삼행시로 마무리를 해볼까요?인: 인적 드문 밤길처럼 외롭고 고요했던 세상에연: 연기처럼 스며드는 우리들의 온기로법: 법화처럼 마음 한가운데 꽃들이 피어나는 인연법이 되기를…
2025.11.26
'킥라니' 막는다…서울 곳곳 불시 단속·싸이카 동원 서울경찰청은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은 일선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354명을 투입해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민원이 많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동시다발로 단속한다. 사고가 많은 강남, 동대문, 송파, 관악경찰서에는 '교통 싸이카'(순찰 오토바이) 48대도 배치해 운전자의 도주를 막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이륜차와 PM의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위반행위와 PM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 등이다. 경찰은 올해 1∼10월 서울의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22명으로 지난해(33명)에 비해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에만 사망 사고가 4건 발생하는 등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잘못된 킥보드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서울경찰은 이달부터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질서한 고위험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5.11.25
차량·사람 엉켜 조마조마…8년 만에 허용된 우도 렌터카 도마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8월 제한이 완화된 우도 렌터카 운행 정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천진항 주변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이동하는 구조적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사고 수사와 원인 규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 관광업계는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고 직전 복잡해진 우도 진입 동선24일 오후 도항선에서 내린 렌터카 승합차가 갑자기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한 뒤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사망자 3명, 부상자 10명으로 피해가 컸고 피해자 모두 내국인 관광객이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탑승해 있었다.해당 차량은 원칙적으로 우도 입도가 제한되지만 ‘65세 이상 노약자 동반’ 예외조항을 근거로 입도했다. 렌터카 제한 완화 이후 차량 증가우도는 2017년부터 렌터카·전세버스 운행을 제한해 왔으며, 지난 8월 관광객 감소와 민원 증가 등을 이유로 일부 완화가 이뤄졌다.현재 16인승 이하 전세버스, 친환경 렌터카,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동반 보호자가 탄 차량 등은 운행이 가능하다.주민들은 최근 렌터카 증가로 좁은 도로의 혼잡도가 다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언젠가 사고가 날 것 같았다”는 지역 반응도 나왔다. 안전시설 미비 지적 계속천진항 구간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만, 도항선에서 내린 차량과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구조다.사고 당시처럼 급가속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행자가 피할 방법이 적다는 점이 우려로 이어졌다.현장 방문자들은 “단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에 차량이 들이닥쳤다”며 충격을 전했다. 관광업계도 우도 코스 제외 검토연간 최대 3만 명의 관광객을 우도로 안내해온 여행사 대표는 “이런 규모의 사고는 처음”이라며 일정에서 우도 코스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관광업계 역시 렌터카 운행 완화 이후 불안감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인 규명 착수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과수는 급발진 가능성, 운전자 조작 여부, 차량 결함 등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사고 원인에 따라 우도 차량 정책 전반의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과제로 남은 안전관리우도는 제주 대표 관광지이지만, 차량·보행자 동선 분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번 사고는 출입 차량 규제 완화와 안전 인프라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향후 제주도와 관계기관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가 지역사회와 관광업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