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학 망치 사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09)
정치(243)
검색결과 총 709건
트럼프 “한국이 3500억달러 선불 지급” 주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차 밝혔다. 한미 간 협상이 아직 최종 서명에 이르지 않은 가운데,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달러에 합의했다. 그들은 모두 동의했고 만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달러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미국과 무역합의의 큰 틀에 도달했지만 투자금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에서 3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방패다. 관세가 없다면 미국의 국가안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관세를 통해 우리 제품을 막아왔고 나는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관세를 쓰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은 재정 안보도 국가 안보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쓰는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면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을 직접 방청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10일 내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합의가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10.16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국힘 강력 항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대로 현장검증을 강행 시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도 당혹스러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한 직후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작년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각각 요구했다. 인사말을 준비했던 천 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해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공방 속에서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듯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5분 뒤 국감장을 떠난 천 처장은 승강기를 타고 이동해 6층 처장실에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5.10.15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行…수사 협조 촉구·구금 한국인 송환 협의 한국인 대상 범죄 문제가 심각한 캄보디아로 정부가 합동 대응팀을 15일 파견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도 포함된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고위급과 현지에서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 및 유해운구 절차, 공동 조사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63명이 구금된 상태로 파악되는데,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인부터 국내로 데려올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만큼 정부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현지로 파견해 대사관 업무 총괄을 맡길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5.10.15
美·英, 캄보디아 온라인사기 조직 21조원 압류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를 단행했다. 피해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으며,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유사한 수법이 확인됐다. 초국가 조직 ‘프린스그룹’ 정조준미 재무부와 영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등지에서 불법 스캠(사기)센터를 운영해온 ‘프린스그룹(Prince Group)’과 그 회장 천즈다(Chen Zhi)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외국인을 가짜 구인광고로 유인해 감금·고문하며 온라인 투자사기와 도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프린스그룹은 카지노 단지와 ‘기술단지’로 위장한 스캠 센터를 운영하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런던 부동산 시장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정부는 이들이 보유한 런던 시내 부동산과 계좌를 전면 동결하고 금융 접근을 차단했다. 비트코인 21조원 압류, 사상 최대 규모미 법무부는 천즈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으며, 유죄 확정 시 최대 4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법무부는 천즈가 보유한 12만7천271개의 비트코인(약 150억달러·21조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지털자산 몰수 사례로 기록됐다. 北 해킹자금 세탁한 ‘후이원그룹’도 제재이번 제재에는 캄보디아 금융 대기업 ‘후이원(Huione)그룹’도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 그룹이 악성 사이버 행위자와 공모해 수년간 불법 자금을 세탁했으며,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 자금의 세탁에도 관여했다고 밝혔다.후이원그룹은 2011년부터 2025년 초까지 약 40억달러(5조7천억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했으며, 이 중 3천700만달러는 북한 관련 해킹 자금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금융기관은 후이원그룹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됐다. “피해자 고문으로 협박…글로벌 공조 수사 강화”영국 외무장관 이베트 쿠퍼는 “이런 스캠 센터들은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돈으로 런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양국은 향후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형 범죄 조직에 대한 공조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5.10.15
아파트 총기사건 대처 미흡…전 연수경찰서장 견책 징계 7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박상진 전 인천연수경찰서장에게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정직 2개월, 상황팀장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해야 한다.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총기 살인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박 전 서장과 전 상황관리관을 대기발령했다.
2025.10.14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김건희특검 고발할 계획"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각각 "네"라고 답했다고 적혀 있지만 자신의 실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조사 당시 워낙 힘들어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또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메모의 입수 경위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4
李대통령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여행 제한 강화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와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5∼6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의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종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며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재외공관이 즉시·상시 대응하도록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지 교민이나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2025.10.14
캄보디아 경찰 증원요청 무산 이유는? "인력증원 필요 수준 못 미쳐"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매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이마저도 당초에는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작년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해 늘어난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로 인한 한국인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현지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외교부로부터 내년 정기직제와 올해 수시직제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1명씩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내 신속 증원을 위해 정기직제가 아닌 수시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2025.10.14
與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 검토…실종사건 즉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당내에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을 언급하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몇 년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인근에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가 왜 소극적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른 척하고 김건희의 연출 사진 찍기와 통일교의 공적개발원조(ODA) 커넥션에 열을 올렸고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범죄는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민생 법안들이 내일 법제사법위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업계가 애타게 기다려온 민생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반대로 6개월을 낭비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히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 밀린 민생 법안이 처리되도록 즉각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2025.10.13
조희대, 국감서 질의에 '침묵 일관'…여야 고성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서 답변을 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남기고 퇴장할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침묵을 지켰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조 대법원장은 허공만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가려 해 국감장은 여야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