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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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안아드림' 참여자 모집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장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안아드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장학생은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를 뜻한다. ‘안아드림’은 고속도로 관련 사고 후유증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참여자로 선발되면 3월부터 10월까지 전화ㆍ화상ㆍ방문을 통해 사고 트라우마와 우울증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밀 심리상담과 부모ㆍ자녀와의 관계 개선 및 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리치료 결과 2024년 참여자 23명 중 12명이 심리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약 80%가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참여 방법은 고속도로 장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발송된 SMS을 통해 온라인 사전검사를 실시하면 되고, 고속도로 장학생은 아니지만 장학생 요건을 갖춘 사고 피해자도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고속도로 관련 사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안아드림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25
동국제강그룹, 초등 입학 임직원 자녀 응원 선물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동국씨엠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임직원 자녀 107명에 편지와 선물을 전했다. 이번 선물 증정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가’와 연계한 이벤트다. 동국제강그룹은 초등 입학 예정 자녀를 둔 임직원이 자녀와 첫 등교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녀 1명당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간 휴가를 보장한다.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은 임직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 60명에게 보조가방·학용품세트를 담은 선물 꾸러미에 대표이사 응원 편지를 동봉했다.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은 편지를 통해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로운 시작과 행복한 만남 속에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동국씨엠(대표이사 박상훈)은 임직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 47명에게 어린이 타는 캐리어·네임택과 박상훈 사장 편지를 전했다. 직원 가족 대상 설문을 통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선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박상훈 동국씨엠 사장은 편지에서 오인태님의 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을 인용하며, "꽃보다 예쁘고 보석같이 반짝이는 아이들의 행복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2025.02.24
[국회 입법리포트]서영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이지아 부친, 친일파 350억 원대 땅 두고 법적 분쟁 배우 이지아 부친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의 아들 김 모 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 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인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A씨는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를 김 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지난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제들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의 누나이자 A씨의 친모인 B씨는 2022년 3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났고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지난해 5월 다시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혐의 없음' 처분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A씨는 과거 김 씨가 사문서 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가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2021년 안양시청에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2022년 7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같은 해 11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밝혔다. 이지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5.02.19
中 기업, “9월까지 결혼 안 하면 해고” 논란… 무슨 일?중국 산둥성의 한 기업이 미혼 직원들에게 올해 9월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공지했다가 거센 논란 끝에 이를 철회했다. 18일(현지시각)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산둥순톈화공그룹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28~58세 미혼 직원(이혼자 포함)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며 결혼을 강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회사는 결혼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단계별 조치를 예고했다. 1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며, 2분기까지 미혼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 심사를 거쳐 3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사생활 침해” “노동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역 당국이 개입했고, 결국 회사 측은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역 당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며 “당초 취지는 미혼 직원들이 결혼을 고민할 시간을 가지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직원들에게 결혼을 독려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평론가 팡위안은 “이 사건은 기업 내부 규정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5.02.18
신한금융그룹, 정부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 부처 인사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참석했다. 진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그룹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민간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했다. 해당 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채용 후 3개월 및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한그룹이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중소기업 근로자와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진간 검사비 지원,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 출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옥동 회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신한금융도 더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100% 분양 완료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일반분양 1675세대가 모두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사직동 일대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사직3구역) 2330세대를 포함해 총 1만5000여 세대가 넘는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사직동은 원도심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고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이미지 개선 등으로 청주시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은 2330세대의 매머드급 신축 아파트로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총 2330세대의 대단지로,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과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독서실, 키즈플레이룸 등의 커뮤니티시설도 단지 내 들어설 예정이다. 다양한 첨단 주거 시스템도 적용된다. 먼저 단지는 스마트폰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적용해 가전제품과 홈네트워크를 연결 후 조명, 난방 기기, 주차위치 확인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단지는 사직대로, 직지대로 등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어 청주 전역 접근성이 좋으며 반경 1km 내에 대형마트, 청주시청 신청사(계획), 의료시설 등이 위치해 있다. 무심천과 인접해 있고 인근 공원들로 인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은 청주시 원도심에 조성돼 주거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주변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며 "특히, 새 아파트가 희소한 청주시 원도심에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인 만큼 우수한 상품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100% 분양 완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2025.02.18
"이직할까?" 아이낳으면 1억 주는 '이 회사', 어디길래국내 게임사 중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6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재직하는 8년간 매년 500만 원씩 지급해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사내에 공유했다. 현재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조건 등을 논의 중이며, 확정 후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출산장려금 정책은 크래프톤 창업자이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장병규 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복지 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계 최대 출산 지원책, 배경은?크래프톤은 지난해 매출 2조 7098억 원, 영업이익 1조 1825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게임업계의 경쟁적인 인재 확보전에서 차별화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정책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출산 지원금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IT업계를 포함한 대기업들의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25.02.17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한샘, 스테디 컴피 패밀리 침대 출시… “온 가족 함께하는 안심 침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온 가족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테디 컴피’ 패밀리 침대를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스테디 컴피는 손쉽게 결합과 분리가 가능해 신혼 침대와 패밀리 침대로 모두 활용 가능하다. 신혼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와이드한 헤드의 호텔형 스타일을 두 사람이 사용하다가,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사용 중이던 침대에 SS(수퍼 싱글) 사이즈 침대와 가드만 추가하면 패밀리 침대가 된다. 헤드와 가드 모두 둥근 라운딩 모서리에 약 7.5cm 두께로 푹신한 쿠션감을 더했고, 파이핑 라인은 정중앙이 아닌 살짝 바깥쪽에 위치해 안쪽에서 쿠션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스테디 컴피는 PU 가죽 소재를 사용해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한샘의 PU 가죽 소재는 폴리염화비닐(PVC) 소재보다 뛰어난 내구성과 부드러운 촉감, 친환경성이 특징이다. 스크래치는 물론 방수 기능도 탁월해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하다. 더불어 PVC 가죽 소재에는 부드러움을 위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샘 PU 가죽 소재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 6가지 유해성분에 대한 FITI 테스트 역시 모두 통과했다. 목재, 접착제 등 모든 자재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0.5mg/L 이하의 E0 등급을 사용했다. 안전을 위해 구성품을 연결하는 철제 브라켓도 덮개와 벨크로를 덮고, 하부 프레임 모서리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모서리 보호캡도 함께 제공한다. 한샘 관계자는 “출산 계획을 가진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하고 세련된 침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번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봄철 이사를 앞두고 침실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 중인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