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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국제정세 어떻게 변하든 친선 심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6주년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공개된 축전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면서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국민들에 대해 신중국 수립 후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했다"며 앞으로도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장정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참석한 지난달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서는 "대정치축전으로 훌륭하고 성대하게 진행"됐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뚜렷이 과시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이다. 김 위원장은 매해 국경절마다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다. 특히 올해 축전의 경우 지난해 축전(529자)보다 분량도 736자로 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의지가 강조됐다. 한편 전날 평양 옥류관에서는 외무성 산하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와 조중친선협회가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국경절을 기념하는 연회도 열려 조중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 연회는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은 또 지난달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난 최선희 외무상이 30일 전용기로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2025.10.01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합의25부가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나온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30
李대통령, 美 재무장관 접견…"통상 협상, 무역 분야 진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접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 간단히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총재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구)를 말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접견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애초 내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5
셀트리온, 4600억원 규모 美 생산공장 인수…"관세 해결책 마련" 셀트리온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4600억원 규모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소재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 대금을 포함한 초기 운영비 등 비용으로 총 7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이어 인수 공장 내 유휴 부지에 생산시설 증설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도 7천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어진다. 공장 인수와 증설에만 최소 1조4천억원의 투자가 진행되는 셈이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법인이다. 계약에 따른 공장 인수 절차는 연말까지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양사가 협력할 방침이다. 인수 예정인 공장은 약 4만5천 평 부지에 생산 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총 4개 건물이 갖춰진 대규모 캠퍼스다. 셀트리온은 캐파 증설을 위한 약 1만 1천 평 규모의 유휴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확장을 통해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공장 시설의 절반 정도는 기존 릴리 제품을 만들어줘야 하는 위탁생산(CMO) 계약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라며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 제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연내 미국 정부 승인을 받고 릴리와의 업무 인수인계 작업 등을 마치면 내년 말부터 해당 공장에서 셀트리온 및 릴리 제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이번 인수 건의 손익계산서 반영 시점에 대해서는 "연결 재무제표로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연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영업이익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CMO 회사가 내는 영업이익만큼은 나올 것"이라며 "CMO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는 이번 본계약 전에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수가 단기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의 시설이 CMO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시한 연 매출 가이던스 약 4조6천억원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봤다. 셀트리온은 "관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2년 치 재고의 미국 이전, 현지 위탁생산(CMO) 기업 계약 확대 등 중단기 전략에 이어 현지 생산 공장 확보라는 근본적 해결책까지 모두 마련됐다"고 전했다. 서 회장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공장은 이미 가동 중인 바이오 원료의약품 cGMP 생산 시설로 인수 즉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 5년 이상의 시간과 조 단위 이상의 비용이 드는 신규 공장 건설 대비 자사 제품 생산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고 투입 비용도 낮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인수 공장 내 확보된 유휴 부지에 주요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증설도 빠르게 착수할 계획으로, 최소 7천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설이 마무리되면 인천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생산 캐파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번 계약에는 공장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현지 인력의 완전 고용 승계도 포함돼, 인력의 공백 없이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 서 회장은 "현지 직원과 국내 직원이 협력해 한국이 가진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 공장에서 보완하면 좋은 시너지 관계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본사와의 협업을 위해 주재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주재원 비자는 E2 비자"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릴리와 CMO 계약도 함께 체결해 미국 현지생산 거점 마련과 동시에 강력한 성장동력도 확보하게 됐다"며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해 온 원료의약품을 릴리로 꾸준히 공급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매출 확대와 투자금 조기 회수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의약품 생산 전주기 과정에 걸친 원스톱 공급망을 시장 내에 갖출 수 있게 됐다"며 "현지 제품 생산으로 기존 발생했던 미국향 물류비를 비롯해 외주 CMO 대비 생산 비용을 상당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어 미국 내 제품 경쟁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과 릴리는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인수 공장이 신규 운영체계를 갖출 때까지 협력 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 회장은 "AI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 연구개발(R&D), 임상, 개발로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고 공장에도 AI 로봇 시스템을 적용해 자동화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투자를 진행하고 좋은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3
특검, ‘이종섭 도피’ 수사 확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시절 외교·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진 전 장관 내일 소환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23일 오전 10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3년 말부터 진행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보고·지시한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시원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같은 날 오후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시원 전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재외공관장 인사 검증 절차와 대통령실 역할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법무·외교 라인 줄소환23일과 24일 오전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피의자로 소환된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로 고발된 상태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차례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종섭·김계환 동시 조사이 전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같은 시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6번째 피의자 조사도 예정돼 있다. 김용원 인권위원 조사 준비특검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PC 하드디스크를 이날 제출받는다. 김 위원은 지난 5월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PC를 교체한 바 있어, 특검은 하드디스크 분석 뒤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2025.09.22
“외국인 일자리 빼앗아” 트럼프 강수에 韓 기업 비상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로 올리는 강수를 두자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공개채용을 발표하며 현지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한국 방문을 추진하며 불똥 차단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포고문에 서명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0배 늘린 10만달러로 인상했다. 이 규정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소지자와 갱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백악관은 “이는 일회성 수수료이며 미국 내 외국인 재입국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매년 10만달러를 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테크 기업들은 현지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 즉시 귀국을 권고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백악관은 IT 분야에서 H-1B 인력이 2003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증가했고 일부 기업은 수천명을 해고하며 비자 인력을 대체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지지층은 외국 인력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H-1B 비자가 글로벌 인재 유치의 핵심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오는 30일 조지아 서배너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미국인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MGMA는 최근 2년간 2800명의 현지인을 고용했으며 간부진의 96%가 지역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단속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개채용이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긴급 행보에 나섰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보도에 따르면 주지사실은 지난 8일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며 현대차와 면담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자 제도 전반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백악관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10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 전후로 방한이 거론된다. 켐프 주지사의 방한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현지 언론은 “ICE의 한국인 대규모 체포와 현대차 공장 인력 공백 문제 등으로 이번 방문은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주지사 방문단에는 서배너 경제개발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조치와 잇단 이민 단속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 안정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지 고용 창출과 정치 외교적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9.22
은근히 부담스러운 ‘청첩장 모임’, 예의일까 허례일까 가을 결혼 시즌이 돌아오면서 결혼 문화 속에서 새롭게 자리 잡은 ‘청첩장 모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부부가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하며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가 당연한 절차처럼 굳어지면서, 예의와 성의라는 긍정적 시각과 허례허식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선택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청첩장 모임청첩장 모임은 원래 있던 풍습이 아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낯선 문화였지만 최근 2030 세대에게는 사실상 결혼 준비 과정의 필수 코스로 굳어졌다. 지난해 결혼한 30대 김모 씨는 “특히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줄 때는 거의 의례처럼 모임을 갖는다”며 “안 하면 괜히 성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조사에서는 미혼 남녀 10명 중 8명이 “결혼할 때 청첩장 모임을 하겠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었다.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이 문화는 서서히 확산됐다. 2015년에 결혼한 서모 씨는 “내가 결혼할 때도 청첩장 모임이 정석처럼 여겨졌다”며 “결혼식 참석 자체가 수고스럽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예비부부가 먼저 밥을 사며 초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문제는 비용이다. 온라인 후기에는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지출했다는 사례가 이어진다. 검색창에 ‘청첩장 모임 하기 좋은 곳’을 치면 1인당 2만5만 원대 식당이 추천된다.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결혼식 준비에 추가되는 지출 항목이 되는 셈이다.지난 6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식 물가는 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을 크게 웃돈다. 청첩장 모임이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이유다. 한 신랑은 “친한 친구는 대충 밥을 사도 되지만 직장 동료나 덜 친한 지인에게는 최소 2만3만 원대 메뉴를 고르게 된다”며 “작은 비용 같아도 결혼 준비와 겹치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하객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기 어렵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1대1 모임에서 청첩장을 받으면 축의금 15만 원, 단체 모임에서는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식의 글이 흔히 올라온다. “저렴하게 5만 원만 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 더 얹게 된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다. 성의 표현일까 허례일까청첩장 모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정성껏 초대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모바일 청첩장만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쪽에서는 “평균 500만 원이 넘는 지출은 낭비”, “언제부터 필수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한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결혼식 규모가 축소되면서 청첩장 모임이 일종의 전(前) 행사로 확장된 측면을 짚는다. 이영애 인천대 교수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에 축하 의미를 특별하게 표현하려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성균관대 박태영 교수는 “주거·고용 등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추가 비용은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변화가 필요한 문화결혼은 여전히 많은 청년에게 큰 경제적 도전이다. 웨딩홀 대관, 예복, 신혼집 마련 등 필수 지출에 더해 청첩장 모임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기면서 부담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문화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하대 이은희 명예교수는 “정중한 초대는 바람직하지만, 당연한 절차로 굳어지면 부담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정태의 교수 역시 “정부 차원의 비용 보전 방안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예의와 성의로 여겨지는 청첩장 모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 준비의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 시대적 흐름과 세대의 가치관 변화 속에서 이 새로운 결혼 풍습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2025.09.19
농산물 유통비용,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정부가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도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제외한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 비용률은 60∼70% 가량이다. 정부는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임의로 도매법인 지정 취소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하는 등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영업이익률이 20%대로 높다. 정부는 농안법을 개정해 출하자를 지원하는 등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반입 전 물량,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일 시장 내 수요·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제도는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유통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를 취급한다. 이 비율을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거래 규모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게 했던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물류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이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 공급 불안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09.15
'여의도~잠실 80분' 한강버스 18일 정식 운항 시작 서울의 새 친환경 수상교통 수단으로 떠오른 '한강버스'이 곧 정식 운항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3개월 간의 시민 체험 운항을 마치고 18일 오전 11시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총 8척의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를 오간다. 정식 운항을 시작하고 10월 9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타며 석양을 즐길 수 있도록 퇴근 시간대에는 간격을 1시간으로 좁혔다. 시는 국내 최초 도입되는 수상교통 수단인 만큼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를 타면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80분이 소요된다. 운항 속도는 시속 22∼23㎞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의 속력이 뛰어나도 속도에 한계가 있었고, 빨리 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127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평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주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항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는 1시간 간격이며 하루 30회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82분 소요되는 급행 노선도 추가된다. 12월 말 이후부터는 운항 횟수를 하루 48회로 늘린다. 운항 시간과 간격은 추석 연휴 이후와 같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강에 인도된 한강버스는 3척이고, 17일 취항식 전까지 나머지 5척이 모두 한강에 도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3개월 동안 시민체험 운항 기간 2척으로 충분히 시운전을 했다고 덧붙였다. 18일부터 한강버스에 투입되는 배는 총 8척으로, 12월 말에는 4척이 추가로 들어온다.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1회 3천원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한강버스 모든 선박은 친환경 선박(하이브리드 8척·전기 4척)으로 제작돼 디젤기관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2%가량 줄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각 선박에는 경복궁호, 남산서울타워호, DDP호, 세빛섬호 등 서울의 역사, 건축·디자인,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이름이 붙었다. 선착장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이나 노선이 신설된다. 마곡 선착장 인근에 버스 노선(1개)을 신설했고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도 각각 2개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했다. 모든 선착장에 따릉이 대여소를 설치하고, 마곡·잠실·압구정 3개 선착장과 인근 지하철 역사 등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셔틀버스는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오후 5시 30분∼10시다. 마곡·잠실 15분, 압구정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10월 10일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선내에는 카페테리아를 갖췄으며, 와이파이도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거치대(20대)와 휠체어석(4석), 교통약자 배려석 12석도 별도 지정했다. 시는 지난 6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일반시민과 관광업계 종사자, 공무원 등 5천562명을 대상으로 시민 체험 운항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만족도는 81%에 달했다. 이용객들이 특히 선실 바깥에서 바라본 한강 풍경에 좋은 반응을 보인 점을 고려해, 시는 정식 운항 후에도 선실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승객 안전을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간편 승선신고를 해야 한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당초 1ｍ로 설계됐던 한강버스 난간을 1.3ｍ로 높였다. 시는 정식 운항 하루 전인 17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선착장에서 취항식을 연다. 박 본부장은 "향후 한강버스 12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출퇴근 수요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면서 "한강버스는 지하철·버스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출퇴근 시에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식 운항 이후에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한강이 여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일상 속 교통로이자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5
李대통령 "금융시장 빠른 회복…당당한 실용 외교로 국민 일상 지킬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며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만큼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대한민국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