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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무현의 큰 꿈, 감히 제가 이으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페이스북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무거운 책무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해 낼 것"이라며 "기득권에 맞서고 편견의 벽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의 꿈, 지역주의의 산을 넘고 특권과 반칙의 바위를 지나 민주주의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간 큰 꿈, 이제 감히 제가 그 강물의 여정을 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6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더 깊어져 간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떠나보내지 못한 채 미완의 꿈을 붙잡고 있다"며 "개인의 안위보다 정의를, 타협보다 원칙을 고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길이 제 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님은 저 이재명의 길을 만드는 데 두 번의 큰 이정표가 돼 주셨다.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남모르게 번민하던 사법연수원 시절 노무현 인권 변호사의 특강이 제 인생의 방향에 빛을 비췄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 정치자금법 개정 및 투명한 공천제도 개선으로 '돈 선거'의 병폐를 끊었다"며 "2006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결단한 것도 그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즐겨 말씀하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되뇔 때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순간들이 떠오른다"며 "돈과 연줄이 아닌, 진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노무현 대통령, 저는 등대지기 노무현 희망의 빛을 따라 지금 자리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여정,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국민이 주인 되는 '진짜 대한민국'에 가서 닿겠다"며 "오늘의 절망을 딛고 내일의 희망을 일구어 나가겠다. 강물은 끝내 바다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은 없지만 모두가 노무현인 시대', '깨어있는 시민'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 세상을 만들겠다"며 "잠드신 그곳에서도 민주주의의 바다에 닿아 평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23
북 "구축함 파손, 용납될 수 없는 범죄적 행위…책임자 적발할 것" 북한이 진수 과정에서 전복한 새 5천t급 구축함과 관련해 검사 결과 파손 정도가 최초 발표한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검찰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축함 진수사고 조사그룹이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수중 및 내부검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발표와 달리 선저 파공은 없으며 선체 우현이 긁히고 선미부분의 구조통로로 일정한 양의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침수된 격실의 물을 빼고 함수 부위를 진수대에서 분리해 함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2∼3일, 현측 복구에 10여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달 하순에 열리는 노동당 제12차 전원회의 전까지 복구 완료를 지시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함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그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을 조사 적발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아무리 함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도 이번 사고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책임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죄과를 무마시킬 수 없다"고 밝히며 책임자 처벌을 암시했다. 또 "이번 사고를 중대사건화하는 것은 함의 파손유무나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라 그 어느 부문이나 할 것 없이 만연되고 있는 무경각, 무책임성과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적 태도에 강한 타격을 주고 경종을 울리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 기관은 "책임이 명백한 대상들을 먼저 구속하고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홍길호 청진조선소 지배인이 22일 소환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청진조선소에서 21일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을 측면으로 진수하는 과정에서 함수와 함미의 이동 중 균형이 맞지 않아 함미 부분만 바다로 미끄러져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사고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질타하고 사고조사를 지시했다. 북한은 사고 공개 직후인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2025.05.23
"전화 다 끊었다"…이준석, 정면돌파 선언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 압박을 강하게 거부하며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는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며 본인의 이름과 개혁신당의 깃발로 승리를 이끌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선명히 적힐 것”이라며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며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합리와 효율,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하며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닌 다양한 정당이 협력하는 협치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정치 기적을 이뤘다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철학과 상반되는 사례로 ▲포퓰리즘 ▲극단적 권위주의 ▲협치 없는 정치를 비판하며 “이성과 과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정면돌파를 시도해달라”며 보수 대 통합 단일화 논의를 정면으로 거절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로 불필요한 연락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며 “선거 준비에 지장이 생긴다”고 전하며 국민의힘 측의 ‘언론플레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일화 관련 질문은 의미 없다”며 “이번 선거는 과거의 문법으로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10%를 돌파해 선거비용 절반 보전 기준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 지지율은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NBS 5월 4주차 정례조사에서 확인됐다. NBS 조사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10%로 전주 7%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위한 15% 득표율 달성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같은 조사에서 32%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 후보의 합산 지지율은 42%로 이재명 후보 46%와의 격차는 4%포인트로 줄었다. 전주에는 15%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시점을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24일, 또는 사전투표 전날인 28일로 보고 있다. 24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면 사퇴 후보가 본투표와 사전투표용지 모두에 표시되고 28일 이전 단일화 시에는 사전투표용지에만 표시된다. 하지만 이 후보는 현재까지 어떤 단일화 제안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2025.05.22
김문수 "의정 갈등, 무조건 사과…의사 말 듣고 정책 결정할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방문해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과 왜 정부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을까"라며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로 만들었나. 저는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책임 있는 (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의사 선생님 거의 다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의사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충격이 장기화해 저희 집안에도 아주 가까운 분들이 의료 대란 속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게 주변에 많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의료 정책을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서 하겠다"며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옳지도 않고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말, 다수의 말을 들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며 "가장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걸로 많은 국민이 피해 보게 하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신을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한 김 후보는 "잘못된 것과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대신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죽더라도 잘한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행복을 높인 게 의사 선생님이라는 게 확고한 경험이고 신념"이라며 "절대로 이런 충돌이 없고 충돌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말에 김택우 의협회장은 "전문가를 배제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후보도 너무 절감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통해 무너진 의료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를 바라 마지않는다"고 전했다.
2025.05.22
서해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北 이의신청에 중단 서해 최북단 백령·대청·소청도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북한의 이의 신청으로 중단됐다. 22일 인천시는 북한이 19일 유네스코 측에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3년 환경부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2월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에는 현재 제주도(2010년), 청송(2017년), 무등산권(2018년), 한탄강(2020년), 전북 서해안(2023년) 등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회원국 이의 신청으로 지정 절차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지정 정식 신청서를 제출했고 세계지질공원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회원국 공람을 진행했다. 시가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은 옹진군 백령면(백령도), 대청면(대청·소청도) 육상 66㎢와 주변 해상 161㎢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과 관련해 회원국이 이의 신청을 하면 더 이상 과학적 평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관련 당사국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중단된다. 인천시가 준비한 백령·대청면과 주변 해역에 대한 유네스코 현장실사도 무기한 연기됐다. 다음 달 진행될 현장실사에서는 유네스코 평가자들이 지난해 11월 제출된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 등의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북한 당국의 이의 신청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왜 이의 신청을 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해상영토임이 분명한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무력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 재개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반대 내용을 파악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북한 당국과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2025.05.22
"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유족 측 항소 기각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2일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등 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면서 2021년 5월부터는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해 왔다. 2023년 12월 3일 서울시가 같은 달 20일까지 공간을 자진철거하라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시가 철거 예고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른 제재 처분에 바로 나서지 않았고 시민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간 규모 등을 A씨와 상의하는 등 자발적 시정을 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2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 발표…국회의원수 10% 감축·사법방해죄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이준석 "단일화 요구에 모든 전화 수신 차단…선거일까지 연락 어렵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 꼭 필요한 연락은 공보 담당이나 당 관계자를 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의 제안에 거절 의사를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 후보를 향해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단일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2025.05.22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고소ㆍ고발인 조사 시작, 법무법인(유한) 대륜 - 경찰 출석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가 5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실시됐다. 이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같은 달 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고발에 따른 절차로, 경찰의 공식 수사가 본격화됐다. 고소ㆍ고발인 조사는 손계준, 천정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소속 변호사가 동행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측은 전날인 20일,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한 바 있으며, 조사는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SKT, 통신망에 대한 신뢰 저버려” 엄정한 수사 촉구 손계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이번 유심정보 유출 사건은 SKT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국내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통신망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보호 투자비, KT의 절반 수준”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송계준 변호사는 "SKT는 다른 사업자들이 정보보호투자비를 늘려온 것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액하였고, 2024년 기준 2개 통신사들의 가입자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531원으로" 평균액에서 SKT 가입자 1인당 2,220원의 투자 차액을 배임액으로 산정할 경우 총 54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KT는 4월 18일 해킹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는 20일에야 보고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집단 손배소 준비, 손해배상 1인 100만원 청구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고발인은 14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민사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약 220명이다.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중이다. 한편,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번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천정민 변호사는 "형법상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귀속된다"며 “추가 고발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1시간 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온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계준, 천정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책임자 처벌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1
간호사가 골수채취하는 'PA 간호사' 제도…의사 반발 예상 다음 달 21일부터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의 방침 예고에 의사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뜻한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 수술 부위 드레싱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 동맥혈 천자 ▲ 피부 봉합 ▲ 골수·복수 천자 ▲ 분만 과정 중 내진 ▲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다.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칙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