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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제 개편안…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1%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라면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돼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5.07.29
환자단체 찾은 전공의들 "국민 불편·불안 끼쳐 사과" 전공의들이 28일 환자단체를 찾아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 정권에서 경험했듯 온갖 불법적인 명령과 과도한 규제와 억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중증의료의 재건(필요성)과 지역 의료 불균형에 대해 저희 젊은 의사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자리도 그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환자와 의사 간의 유대를 다시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진짜 피해자'는 환자라며 이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나 입법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에게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며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8
강선우 후폭풍… 李정부 인사검증 도마 위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움직임이 정치권 전반의 반발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직후 드러난 무단결강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인사 검증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반대 목소리는 대통령의 선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2017년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재직할 당시 5주간 수업에 무단 결강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직후 드러났다. 청문 절차 마무리 국면에서 다시 불거진 의혹은 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로 확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2개 여성단체는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역시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에 대해 “국민 수용성 면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고 비판했고 김남희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의 옹호 기조에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김 의원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문제”라며 갑질 의혹의 본질을 짚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도 “내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께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지도부의 강선우 후보자 옹호 기류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먼저”라며 “문제의 본질은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열자고 제안하며 강 후보자를 ‘갑질 여왕’이라고 지칭했다. 송 위원장은 강 후보자가 부처 업무보고까지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월권이라며 여가부에 관련 보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 인사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론 역시 부정적인 상황이다. 조원씨앤아이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친 반면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60.2%에 달했다.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만 44.6%였다. 단순한 정치권의 논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운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다. 하지만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여론과 당내 균열을 무릅쓴 결정이 남은 셈이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의 첫 고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07.23
홍준표 "국힘 해산과 친윤·친한 축출이 혁신…정통보수 모여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1일 혁신안을 놓고 내부논란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의 핵심은 당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을 모두 축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4년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과 천막당사 설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그를 출당시켜 보수진영이 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는 앞의 두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고 심각한 사태인데도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들은 사기 경선을 획책하다가 정권을 헌납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동조자로 당 의원 수십명을 소환할 것이고,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정당해산 청구하고 국고 보조금은 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명이 기소되고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가 현실화하면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나. 당이 온존하고 지방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대해서는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 참 가엾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21
강선우 놓고 여야·여성단체 '정면충돌'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하면서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성단체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기된 공직윤리 훼손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여야는 물론 다양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여론을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결정”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서 싸우는 인사는 정권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후보자를 ‘갑질의 여왕’으로 규정하며 “을의 위치에 있는 보좌진을 외면한 결정은 슈퍼 갑질 정권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반발은 여야를 넘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억강부약을 외치던 정부가 갑질의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강 후보자는 자격과 감수성 모두 부족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기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강 후보자의 반복된 사적 지시와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경실련도 19일 논평에서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이날 “갑질과 청문회 거짓말은 치명적 부적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어떤 국회 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모든 활동에서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사실과 다른 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이중 잣대는 동의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시선은 싸늘한 상태다. 현재까지 강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보좌진에 대한 반복적인 사적 지시와 위력적 언행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 태도와 사실 왜곡 ▲젠더 정책 관련 입장 회피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강 후보자가 언급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한 점에서 장관직 수행 의지와 자질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임명 강행이라는 결정을 고수할 경우 이후 국회 내 대립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마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21
日여당, 참의원도 과반 붕괴…이시바 퇴진론 속 국정동력 '타격 일본 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하며 국정 운영 동력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하며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단 일본 정치권이 '국난'으로 규정한 미일 관세협상 등 과제를 언급하며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거센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례 1석 결과는 미정)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두 정당이 획득한 총 의석 수는 47석이다. 이는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 1999년 출범한 이후 역대 최소였던 46석을 약간 웃도는 수치라고 NHK는 전했다. 1999년 이후 자민당 의석수만 봐도 제1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07년의 37석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됐다.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 NHK는 자민당 중심 정권이 중의원에 뒤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던 2009년에는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먼저 참패한 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내줬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모두 부진했다. 자민당은 승부처로 평가받는 1인 지역구 32곳에서 14승 18패를 기록했다. 직전 2022년 선거에서는 28승을 거뒀다. 비례대표 12석도 역대 최저와 같은 수치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공명당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패했다. 일본 언론은 쌀값 급등에 따른 고물가, 정체 상태에 빠진 미일 관세 협상, '일본인 퍼스트'를 강조한 우익 성향 참정당 돌풍 등을 여당 패배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작년 총선 이전까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유하며 안정적 정치 기반을 구축했으나, 이번 선거로 자민당 독주는 사실상 끝나게 됐다. 원본프리뷰이번 선거에서는 작년 총선에서 '실수령액 증가'를 구호로 내걸어 약진한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참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국민민주당은 17석, 참정당은 14석을 각각 얻었다. 이들 정당의 이번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기존 의석은 4석, 1석이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기존 22석에서 21석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진보 세력인 일본공산당은 기존 7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여당과 제1야당은 세력이 약해졌고, 야권에서는 독보적 정당 없이 여러 당이 난립하는 상황이라 세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들은 안보, 에너지 정책 등에서 견해차도 큰 편이다. 참정당의 급부상으로 일본 민심의 우경화 흐름도 확인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 운영의 난도는 높아졌고, 야당 결집의 벽도 높아졌다"고 해설했다. 아사히는 자민당·공명당 정권이 혼돈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NHK에 출연해 정권 운영을 지속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며 제1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니혼TV에 출연해서는 정권을 내놓고 야당이 되거나 하야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향후 개각과 당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정권 재건을 도모할 수 있다고 아사히는 관측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패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에서 유일하게 남은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국은 불투명성이 한층 커지면서 향후 이시바 총리 퇴진, 연립 정권 확대,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앞으로 정치의 표류는 피할 수 없다"며 "자민당·공명당 정권 운영은 더욱 힘들어져 새로운 '국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2025.07.21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선언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 정부를 ‘총통독재’로 규정하며 야당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문수 전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할 때”라며 당의 혁신과 재정비를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의 틀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비판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그 부담은 결국 다음 세대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정치화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도 내비쳤다. 김 전 장관은 “시장경제와 법치를 되살리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민생이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또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7.20
특사단, 佛외교수석에 대통령 친서 전달…협력 강화 공감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16∼17일(현지시간)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과 상·하원 주요 인사,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강 단장은 17일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에마뉘엘 본 엘리제궁 외교수석에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양국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저력을 잘 보여줬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차원에서도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를 희망했고,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공고한 연대와 지지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강 단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이 공통점도 많고 교류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다"며 "얼마 전 프랑스가 혁명기념일 행사를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만큼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다. 강 단장은 문화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언급하며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많은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면에서는 첨단 산업, 방위 산업,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원전 분야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고 강 단장은 전했다. 특사단으로 함께 온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계엄이 있었지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더 크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이번 방문의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도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양국 간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도 관심이 많다고 (본 수석이) 얘기했다"며 "실제 방한 여부나 구체적 시점은 얘기되지 않았으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방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본 수석 면담에 앞서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메데프)의 불한 비즈니스 협의회 관계자들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국 진출과 투자를 고려하는 프랑스 경제인들은 한국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특사단은 전했다. 천 의원은 "프랑스 기업인들의 궁금증이나 요청 사항을 잘 정리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해 새 정부에서 검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특사단 일원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프랑스 측에서) 탈탄소화나 수소 분야 등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다"며 "기업인 간에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17일 로익 에르베 상원 부의장 및 사브리나 세바이히 하원 불-한 의원친선협회장을 상·하원에서 각각 만나 한-프랑스간 의회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내년 수교 140주년 계기 의회간 교류와 지방자치단체 교류, 경제협력 및 기후협력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2025.07.18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7
李대통령 "金총리, 의정갈등 적극 해결 나서달라" 돌파구 찾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며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산업재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최고급 인재 확보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이나 장기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해결 등에 대해 조정하고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의정갈등에 대해 거론하며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까지 있다. 여기에 당사자들과 만날 약속까지 잡았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정권에서 해묵은 갈등이 돼 버린 이 의제에 대해 총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8월로 예정된 광복 8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광복회 등을 중심으로 아픔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분들의 상처가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며 "80주년인 만큼 성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진행 상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김 총리와 정례적으로 비공개 주례회동을 갖기로 했다.
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