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채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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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천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4.12.27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한샘, 가구제조업 최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가구제조업 최초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매년 최우수·우수·양호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한다. 한샘은 올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새롭게 개정한 윤리헌장을 공표하는 등 윤리경영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샘은 임직원의 윤리준법 문화를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윤리경영실 산하 컴플라이언스 파트를 신설했다. 이어 2016년 작성된 윤리헌장에 달라진 사회 및 직무 환경을 반영하여 윤리적 책임과 준법 의무를 다하기 위한 윤리헌장 개정안인 ‘한샘인의 다짐’을 전사에 공표했다. 한샘인의 다짐에는 한샘과 임직원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목표를 담았다. ‘준법윤리지수 평가 제도’도 도입해 2022년부터 매년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 중이다. 전사에서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조치한다. 올해는 70여 개 항목에 걸쳐 전사 모든 조직의 준법윤리 현황을 평가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상생협력기금은 산업안전, 저출생,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기금이다.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 협력사 정직원 채용지원제도, 직원가족 장학금, 치료비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며 협력사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샘 한승훈 윤리경영실장은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선관위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尹담화 내용 반박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을 계엄 선포 사유로 밝힌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당부에는 "선관위 서버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전산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빠져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4.12.13
K-열풍, 로펌에서도 통할까…해외 법률시장 두드리는 대륜국내 법률시장의 정체로 다수의 대형 로펌들이 해외 법률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에서 대형로펌으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법률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알려왔다. 대륜은 독자적인 기술적·서비스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시스템이 이제는 해외 로펌들과 경쟁할 수준이 됐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존 해외 진출 로펌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식으로 해외 사무소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와 달리 대륜은 각국 현지의 기업과 국민을 주 고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국익 창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륜은 지난달 뉴욕을 방문해 현지 변호사 영입을 위한 미팅과 사무소 자리를 알아본 것을 안다”며 “국내 로펌이 해외 법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라고 전했다. 대륜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하면서 현지 굴지의 로펌들과 경쟁하며, 국내 대형로펌의 전문성을 세계에 알리겠다. 이를 통해 국내 법률시장에도 수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륜의 목표는 치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사무소가 독자적인 수익을 올리고, 외국 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대륜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내 변호사의 해외 파견은 물론 현지 변호사 채용도 대규모로 진행한다. 현지법은 물론이고 법률 관행과 문화 등에도 능통한 변호사들을 통해 법률 서비스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것이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현재 로펌들의 외국 진출은 사실상 국내 기업 자문에 그치고 있다. 외국 기업을 고객으로 만들지 못해 실질적 외화소득이 없는 것인데 이런 점들을 보완해 해외에서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법률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진출국 이외에 다양한 국가로의 시장 개척을 검토 중에 있다”며 “어느 국가에서든지 대륜의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12.13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 피했다…지하철 파업 극적 타결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6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2시쯤 임단협 본교섭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노사는 전날 오후 4시 13분쯤 서울 성동구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5차 본교섭을 개시했다.이후 네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내부 회의를 진행한 끝에 날짜를 넘겨 오전 1시 24분께 최종 교섭 테이블에서 합의에 도달했다.합의문에는 630여명의 신규 채용이 담겼다. 애초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채용 승인 인력은 464명이었다.이용객 안전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던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이용 승객 안전을 고려해 도입을 중단한다'는 사측 대표의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임금 인상은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인 2.5%로 합의했다.각 분야별 직원 침실과 휴게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차량·기계분야 혈액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직원 사기진작과 합리적 제도설계를 위한 임금·인사분야 노사 공동 TF도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노조는 "이번 신규 인력 채용 합의로 2026년까지 2천2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며 "향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무리한 인력감축 일변도의 경영혁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임단협 타결로 파업은 철회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투쟁 지침에 따라 '민주주의 유린 윤석열 퇴진' 투쟁에는 조합원 총회로 지속 결합해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공사는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도 이날 오전 2시 50분과 오전 4시 20분께 임단협 교섭을 잇달아 타결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파업으로 인한 더 큰 시민 불편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며 "앞으로 노사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로 시민의 일상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다만 코레일과 연계해 운행하는 1·3·4호선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 추가 운행, 역사 내 안전요원 투입 등의 보완 대책을 통해 정상 운행 재개 시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6
“남성 육아휴직 보장하는 이 회사 어디?”국내 정서상 남자가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다.대륜의 최지훈 변호사도 3개월 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할 때 굉장히 망설였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 가량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고민을 키웠다.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질만큼, 회사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여러 도움을 받아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다소 보수적인 로펌업계 특성상, 남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제도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변호사의 채용·근무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전혀 쓰지 못한 남성변호사 비율은 30%에 달했다. 사용기간 역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변호사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을 조사한 결과, ▲5일 이상(34.2%) ▲3일(21.9%) ▲1일(5.8%) ▲4일 (1.9%)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지만,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업계 분위기와 달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육아 복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 수혜를 받은 남성 변호사들은 법인의 가족친화 문화 덕분에 가정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김태환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남성들의 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배려해준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륜은 육아휴직 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했다.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임직원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육아’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육아휴직 등 관련 복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육아휴직 이외에 ▲유산으로 인한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복귀 이후 업무 적응 프로그램 제공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11.28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부정 채용, 금품 수수 혐의12일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 여부 결정3선 도전에 중대한 걸림돌 될 전망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회장자녀의 대학친구를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복 구입 대납 의혹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토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바있다. 이기흥 회장은 현재 3선을 노리고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12일 이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의한다. 하지만 자격심사를 통과한더라도 직무 정지와 비위 혐의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