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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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尹 탄핵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에 출연해 조기 대선 정국을 전망하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민의힘은 연속 두 번 대통령을 탄핵당한 정당이 된다”며 “그런 당이 다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옳소"라고 맞장구를 치며 김 의원과 악수를 나눴다. 이에 진행자 김구라는 “여기서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일침을 가해 스튜디오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일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이 일반 접견 대상이 되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간 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먼저 해야 한다. 굳이 찾아가서 얼굴도장을 찍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구치소 앞에서 상 차려놓고 절을 하는 모습이 너무 기괴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은 “탄핵 심판은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특별 다수결(6인 이상 동의)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격렬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의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전국 2.6%, 수도권 2.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탄핵 후 후보 공천 가능할까?한편 국민의힘 당규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어 적용 여부는 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국민의힘은 당규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재공천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돼 재출마했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민심을 거스른 사례는 민주당에서도 있었다.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냈다가 대패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두다 첫 패배를 경험했고,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연이어 패배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편, 정치권에서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06
대한체육회장 선거, 선거 공정성 논란 속 '체육계 개혁' 시험대에 오르다오는 1월 14일 예정된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선거 방식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다.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단일 투표 장소 등으로 인해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체육계 개혁의 갈림길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들은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등을 지적했다.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서 사망자, 비체육인, 입영자 등이 포함됐음에도 대한체육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단 150분간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장소가 서울 올림픽공원 한 곳으로 제한된 점이 지방 선거인단의 참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현직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출마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그의 3선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체육계 내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반(反) 이기흥 진영의 5명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표 분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8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연기된 점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축구협회와 체육회 선거는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와 투표 시간·장소 제한 등 핵심 논란은 유사하다. 한 후보 캠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던 제41대 선거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선거 참여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체육계 개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25.01.09
조국, 옥중서신에서 윤 대통령 강도 높게 비판… "3월 파면될 것"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또다시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서신에는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당부가 담겨 있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직접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표현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법과 국가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3월 말에는 파면이 확정될 것이다. 탄핵소추단은 내란죄보다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혁신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25년 대선, 26년 지방선거, 28년 총선, 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큰 변화 속에서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개인적 조급함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옥중 생활에 대해 "매일 스트레칭과 실외 운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방송 출연과 유튜브 활동을 서면으로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법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강한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되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잇따라 옥중서신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5.01.09
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與 의원 4명 찬성표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4명이 찬성, 2명이 기권 표를 행사했다. 찬성 투표한 여당 의원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고, 기권은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이다. 또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는 수순을 각각 밟았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는 재의결에 단 두 표가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