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사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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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장관도 "깜빡 링크 누를 뻔...보이스피싱 근본 대책 마련해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통신 3사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도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깜빡 속아 악성 링크를 누를 뻔한 일화를 소개했다. 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통신 3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문제는 멀리 있지 않다. 저도 쓰레기 투기를 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와서 링크를 눌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하며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작은 시작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문제를 정부가 더 각성하고 사전 예방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AI로 더 진화할 보이스피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대응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고 피해액은 상반기 약 6천4백억 원으로 98% 급증했다. 2023년 한해 피해액 4472억원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배 장관은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적 손해를 입히려고 시도하는 등 전 단계에 걸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인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달 말부터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 중이다.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피해가 의심되는 가입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 조치를 지원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 정보를 활용해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2025.08.08
프랑스 75년만에 최악의 산불… 1명 사망·18명 부상 프랑스 남부에서 75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파리의 1.5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BBC에 따르면 5일부터 프랑스 오드 지방에서 시작된 산불이 가뭄과 고온,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1만6천ha(160㎢)를 불태웠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16명은 소방관이었다. 주택 36채가 소실됐고, 주민 2천여명이 대피했다. 도로 곳곳이 폐쇄되고 5천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7일 저녁까지도 1500가구가 단전된 상태다. 불길은 7일 상당 부분 잡혔지만, 소방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소방관 2천여명이 재발화를 막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당국은 주민들에게도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은 "물과 인터넷, 전기가 끊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며 "종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산불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다.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환경장관은 이번 산불이 1949년 이후 최대규모라며 "기후변화와 가뭄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도 이번 화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기후변화, 가뭄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산불 대응에) 국가 자원이 총동원됐다"며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5.08.08
美 “트럼프, 北과 협상 의지 여전…싱가포르 성명 목표 이행 주시”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기존 협상 틀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접촉을 암시한 데 따른 반응으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대북특별부대표)은 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포함해 북한 고위급 지도부의 발언들을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다(note with interest)”고 밝혔다. 북한, “핵보유국 현실 인정해야”…새로운 접촉 방식 제안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한 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사고로 접촉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수용할 경우 군축 논의나 위기관리 등의 실용적 협상에는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도 긴장완화에 의지…트럼프도 외교 강조”베일리 대행은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유해 송환, 북미 공동의 최우선 과제”이날 브리핑은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베일리 대행은 “유해 송환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간 목표 중 하나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항목”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여전히 공동성명의 원칙에 전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계속 관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수습 등의 4대 항목이 공동성명에 담긴 바 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동맹 강화와 연계”베일리 대행은 “지난 7월 30일 발표된 한미 무역 합의는 양국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강화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보여준 사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동맹 강화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속 北 도발 억제에 전념”끝으로 그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의 경제 및 안보 과제에 항구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과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8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과로 누적" 택배노동자 등 단체, 안전대책 촉구 택배노동자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노동자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 배송 등 이른바 '쿠팡발 배송 속도 경쟁'이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과로가 누적되고 있고 추석 성수기 물량 폭증 시기도 다가오는데 이대로 간다면 언제 어떤 또 다른 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제대로 된 대책들이 쿠팡과 택배 현장에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에 이르렀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노조는 국정기획위를 찾아 간담회도 했다. 한국환경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은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규제개혁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규개위가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폭염 휴식권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탓에 이주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하고 나서야 '2시간에 20분 휴식' 규칙이 뒤늦게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2025.08.07
국토부, '근로자 사망사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일 주일 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2025.08.07
사직 전공의들, 몸담았던 병원으로…"정원 초과해도 인정"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때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공의 일각에서 요구했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나왔다.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부회장이 나왔던 대한의학회에서는 이날 이진우 회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전문의 시험 추가는 대전협에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의정 간에 결정할 수 없고,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정부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보려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도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련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복귀한 뒤 불가피하게 군대에 갈 수 있을 텐데, 이 경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련을 계속해주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8.07
개인정보위원장 "SKT 해킹사태, 국민 관심도 높아 신경써서 보는 중"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6일 SKT 해킹사태에 따라 부여될 제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과징금을 내릴 때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적용할지 말지를 전체회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사는 실무선에서는 정상 페이스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8월 초라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며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SKT에 대한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다만 SKT의 의견 소명 절차가 길어지거나, 위원들이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상정 시점은 더 미뤄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25.08.06
인천 송도 E1 기지에서 프로판가스 누출…"근처 접근 자제" 6일 낮 12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E1 인천기지에서 프로판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기지 내부에 가스가 일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1 측은 신고 접수 41분 만인 오후 1시 16분께 가스 밸브를 잠갔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경찰관 88명과 장비 27대를 현장에 투입해 누출 현장에 물을 집중적으로 뿌리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근 부두에 접안한 선박에서 기지로 가스를 옮기던 중 배관에서 누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선박은 가스 3만6천t을 실을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리며 "인근 주민은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자는 "구체적인 누출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스 밸브를 잠가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6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중대사고 반복에 "면허취소 등 방안 찾으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2025.08.06
수익 내는 탄소 감축? 기후테크에 쏠린 보험업계 시선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다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투자 규모 역시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 및 보험업계의 역할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6일 보험연구원의 KIRI 리포트 ‘기후테크와 보험의 역할’에 따르면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에 기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 기술을 말하며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전 세계 기후테크 관련 지분 투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47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고 2022년 기준 민간투자는 590억달러에 이르렀다. 국내 기후테크 기업은 총 564개로 클린테크 기업이 가장 많고 그 뒤로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순으로 분포한다. 초기 창업 단계 기업이 많아 Seed 단계가 167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Pre-A 단계는 78개 Series A 단계는 117개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정보나 탄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오테크 분야는 관련 공시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 중 5.7%에 불과했다. 해외에서는 기후 관련 공시가 의무화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탄소 모니터링과 기상정보를 활용한 지오테크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HolonIQ가 발표한 전 세계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 1228개 중 클린테크 기업은 380개로 31%를 차지했고 지오테크 분야는 168개로 13.7%를 차지하며 국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145조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수출 규모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제도 정비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기후테크 산업의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역할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초기 단계 기후테크 기업들은 사업 확장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부품 수급 문제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보험이 이러한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손해율 예측이나 위험 측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도 제기된다. 최근 The Geneva Association은 두 차례에 걸친 보고서를 통해 보험업계가 기후테크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고 Environmental Defense Fund 역시 보험업계의 기여 가능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사업 위험을 완화해 자금 유입을 돕는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세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테크 기업의 위험을 담보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보험업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