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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신임 주미대사 부임…“북미 대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공식 부임했다. 강 대사는 “한미 간 꼬여 있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공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부임 일성을 밝혔다. “다시 국익을 챙기는 외교 현장에 서 설렌다”강 대사는 이날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 년 만에 국익을 직접 챙기는 외교 현장에 동참하게 돼 설렌다”며 “외교장관 시절의 경험과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으로 쌓은 국제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 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강 대사는 오는 6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어 미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중순 조현동 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80일간 공석이었던 대사 자리가 이번에 채워졌다. 통상·투자·비자 등 현안 직접 챙긴다강 대사는 시급한 한미 간 현안으로 관세·무역 협상, 대미 투자 패키지, 한국 기업인 비자 문제를 꼽았다. 그는 “(대미 투자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주도하지만, 현장 대사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미국 방문 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로 현대차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부가 기업과 한 팀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또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워킹그룹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신뢰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만나면 동맹의 역사 강조할 것”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 외교장관으로 재임했던 강 대사는 “그의 발언 스타일과 관심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역사와 신뢰를 강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72년 한미동맹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의 현안들로 흔들릴 관계가 아님을 현장에서 다시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당일치기’로 추진된다는 관측에 대해선 “아직 협의 중이며,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일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공관에서도 뒷받침하겠다”최근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 대사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다”며 “현장에서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결국은 북한이 나서야 하는 문제지만, 미국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대화 여건을 만드는 게 외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사관 인력 확충·공공외교 강화 필요”강 대사는 주미대사관의 인력 구조에 대해서도 “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며 “질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이지만, 더 많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외교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선 “직접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서명이 담긴 임명장을 들고 왔다”며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대사는 6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미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며 외교무대 복귀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2025.10.05
‘여자 아베’ 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 사실상 확정 일본 정계의 보수 아이콘으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되며, 일본 정치사 첫 여성 총리 탄생이 사실상 확정됐다. 자민당 총재는 곧바로 총리로 지명되는 일본의 정치 구조상, 다카이치는 약 열흘 뒤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공식 취임할 전망이다. 결선에서 29표 차 승리, ‘보수파 연합’이 승부 갈라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185표를 얻어 156표를 획득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1차 투표에서도 다카이치는 183표로 1위를 기록했으며,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64표로 2위에 올라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투표는 자민당 의원 295표와 전국 47개 도도부현 대표 47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는 ‘당원 표에서 앞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아소 다로 전 총리의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소 전 총리는 양측으로부터 지지를 요청받았으나,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다카이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소파 의원 다수가 결선에서 다카이치에게 표를 던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승부를 갈랐다. 세 번째 도전 끝의 승리, ‘당심’이 이끈 변화다카이치는 2021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총재직을 거머쥐었다. 2023년 선거에서는 1차 투표 1위 후 결선에서 역전당했지만, 이번에는 당심(黨心)의 흐름이 다카이치를 밀어올렸다.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고, 결선에서도 보수파 의원 표를 결집시키며 안정적 승리를 이끌었다. 당내에서는 “보수층 결속력과 여성 리더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분석가들은 “다카이치의 강경 보수 이미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메시지를 절제하며 현실적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다”고 진단했다. ‘여자 아베’의 귀환…보수정치 재편 신호탄다카이치는 정치적 신념과 정책 노선 면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통 후계자’로 평가받는다. 경제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의 기조를 유지하며, 안보 분야에서는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그는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계승하되,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자 아베’라는 별명은 국내외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낳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한다는 의미와 함께, 역사 문제나 외교 노선에서의 강경 행보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한일관계에도 ‘변수’다카이치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이러한 행보는 일본 내 보수층에게는 신념의 상징이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는 외교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그는 총재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웃 국가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일본의 이익을 기반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외교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국 외교 당국은 “새로운 일본 내각 출범 이후 관계 정상화 기조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눈앞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15일께 열릴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제1당인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재도약하는 일본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세 번째 도전 끝에 당권을 거머쥔 ‘여자 아베’ 다카이치. 보수의 심장을 대표하는 그녀가 일본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내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10.04
다카이치·고이즈미, 결선서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여부 주목 일본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짓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1차 투표 결과, 다카이치는 183표, 고이즈미는 164표를 얻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두 후보가 곧바로 결선 투표에 들어간다. 1차 투표 결과와 세부 내역자민당 의원(295명)과 당원·당우(295표 환산)의 표를 합산한 결과, 다카이치는 의원 64표, 당원 119표를 얻었고, 고이즈미는 의원 80표, 당원 84표를 확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34표로 탈락했다. 결선 구도, 파벌의 향방이 변수결선에서는 자민당 의원 295표와 47개 도도부현 대표 표를 합쳐 총 342표로 승부가 난다. 의원 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당내 파벌의 움직임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아소 다로 전 총리가 이끄는 ‘아소파’(43명)는 당원 표에서 1위를 차지한 다카이치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이끄는 옛 ‘기시다파’(40여 명)는 고이즈미 지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또한 하야시 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지지했던 의원들의 표심이 결선 결과를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 총리 지명 절차와 향후 일정새 총재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실시되는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공식 취임한다. 현재 일본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 분열로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다카이치가 승리할 경우 일본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고이즈미가 이길 경우 ‘2세 정치인’의 부활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2025.10.04
李대통령, 5일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김혜경 여사도 함께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인 5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국내 유명 셰프들이 의뢰인의 냉장고에 든 재료로 15분 동안 요리하며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이 대통령이 출연하는 회차는 '추석 특집, K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 부부는 'K푸드 전도사'로 한국의 제철 농수산물과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고, 평소 즐겨 먹는 한식과 한가위와 관련된 옛 추억 등을 나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좋아할 만한 요리를 선보일 것"이라며 "넷플릭스로도 세계에 방영되는 만큼 글로벌 시청자에게 음식을 통한 K컬처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2
'국군의날' 李대통령, 군 개혁 강조…"계엄 잔재 청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인 1일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군 지휘관들의 비상계엄 가담을 언급하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은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대폭 증액하고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01
李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한다면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우려했다.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 동결’을 임시적·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투자 협상에 신중론이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양국 간 이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외환보유액과 비교하며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이 내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구금 사태엔 “동맹 흔들지 않을 것”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혹한 처우에 국민이 분노했고 기업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사과했고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BC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번 사건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북핵 동결론 제시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핵무기 생산을 당분간 동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한다면 한국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영 갈등 속 한국의 위치중국·러시아·북한의 밀착 움직임에 대해선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경계선에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견해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현안 발언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엔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진행됐다. 그는 22일 뉴욕에 도착해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을 시작한다.
2025.09.22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 위기…트럼프 외국인 추방, 최악의 모습 포함"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의 저서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통일부가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을 맡았다. 샌델 교수는 "한국은 해방 이후 80년간 경제, 민주주의, 문화에서 대단한 성취를 거뒀습니다. 그 중 가장 불안정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전했다. 샌델 교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후 첫 방한이라면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각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고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주의 위기가 발생한 사례를 여럿 언급하며 "그중에서도 최악의, 가장 우려되는 모습은 요원들을 대거 풀어서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다가 범죄자 취급을 당한 한국인 인력 수백명도 그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샌델 교수는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 위기 배경으로 '초양극화'를 지목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화를 통해 창출된 부가 상위 20%에 집중되며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됐고 하위 20%는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난을 개인의 노력과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능력주의'가 만연하면서 저학력자와 노동자들의 분노가 누적됐고, 트럼프 대통령 등 대중영합주의자들이 이러한 분노를 정치적으로 영리하게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샌델 교수는 초양극화는 민주주의 사회 내 진영 간, 집단 간 최소한의 공존조차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친트럼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법원 공격 사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샌델 교수는 한국의 통일담론과 대북정책 논의도 정치적 양극화 완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한국 사회가 북한과 어떤 종류의 공존을 선택할 것인지 대화하려면 정치적 양극화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8
문형배 "사법부 판결, 불편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인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 전 대행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고위 법관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재임했다. 임기 말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2025.09.17
배경훈 과기장관 "통신사 해킹 근본 대책 찾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SKT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배 장관은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50일을 기해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반복되는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에 높아지는 국민 불편·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기존보다 반걸음, 한걸음 빠른 대응책을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답했다. 먼저 가장 최근인 KT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기로 알려진) 8월 22일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금 터지는 것 아닌가 해서 종합적인 연관 관계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AI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AI 대전환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해킹 이슈”라고 강조했다. 또 "AI를 악용한 해킹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다"고 했다. 배 장관은 "정보 보호 대전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류제명 2차관을 단장으로 정보 보호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이버 침해를 당한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 개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에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통신사들도 정부를 믿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고하거나 상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출시 단계에서 해킹 예방 애플리케이션 설치, 통신망 차원의 스미싱 차단, 국가적 차원의 화이트해커 육성 등 별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2025.09.15
李대통령 "금융시장 빠른 회복…당당한 실용 외교로 국민 일상 지킬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며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만큼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대한민국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