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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 후폭풍…매매 위축 속 청약 경쟁률은 폭발서울 청약시장이 현금 자산가들의 무대로 변하고 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아파트와 입주·분양권 거래가 위축된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수억원대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청약 수요를 끌어모으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잠실 르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31.6대 1을 기록했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이곳은 지난달 특별공급에서 3만6695명이 신청해 346.18대 1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1순위 청약까지 합쳐 총 10만 명 이상이 몰렸다. 이는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688.1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같은 달 금호건설이 강남구에 분양한 ‘도곡 아테라’ 역시 평균 145.4대 1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6·27 대출 규제는 기존 거래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160건 대비 57% 줄었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221건에서 111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특히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달간 분양권·입주권 매매 건수는 110건에 그쳐 대책 시행 직전 두 달간 225건에서 48.9% 급감했다. 거래 감소의 배경에는 대출 제한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납부 여력이 부족해진 수요자들이 매입을 미룬 것이다. 이로 인해 고액 대출에 의존하던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은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였다. 지난달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179.9㎡ 입주권이 78억6500만원에 거래됐고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135.5㎡ 입주권은 71억원에 손바뀜됐다. 이달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전용 84.9㎡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단지에서는 현금 거래가 이어졌다.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 84.9㎡ 분양권도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강북 주요 단지에서도 간헐적 거래가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여전히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잠실 르엘 전용 74㎡ 일반분양가는 18억원 수준으로 인근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동일 면적 분양권 실거래가 31억원과 비교하면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연내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분양 예정인 ‘래미안 트리니원’과 ‘오티에르 반포’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서울 청약시장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공급 불안을 우려해 상한제 적용 단지에 집중하고 있다”며 “잠실 르엘 경쟁률은 다른 서울권 단지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03
이억원 "6·27 대책,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금융위 해체는 "언급 부적절"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과 이를 위한 금융 분야에 대한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금융위 해체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가정에 기반해서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말에는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가 맡은 국내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검토해왔다. 전날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에는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못박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를 추가 현장 조사했고,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사모펀드(PEF)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 없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발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해외 파견 직전 강남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 40~5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2025.09.02
관세 영향에도 수출 1.3% 늘었다…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미국 관세 영향에도 8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해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수출액은 58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월간 수출은 5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하며 주춤하는 듯했으나 6월에 곧바로 반등해 석 달 연속 흑자였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대 품목의 성적이 좋았다. 반도체 8월 수출은 151억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27.1%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반도체 최대 수출 기록은 6월(149억7천만달러)이었는데 이를 2개월 만에 다시 쓴 것이다. 미국의 25% 부품관세 부과 영향에도 자동차 수출 역시 55억달러를 기록하며 8.6% 증가했다. 8월 역대 최대 실적이자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의 충격을 받았던 순수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도 흑자를 기록했고 중고차 수출 증가도 전체 수출 증가에 일조했다. 선박 수출은 2022∼2023년 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이어져, 11.8% 증가한 31억4천만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와 달리 석유제품(41억7천만달러, -4.7%), 석유화학(33억8천만달러, -18.7%)은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의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분류해보면 대미 수출이 관세 여파로 87억4천만달러로 12.0% 감소했다.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과 같은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했고, 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가 증가세를 보였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은 많은 품목이 마이너스였으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증가해 소폭 감소(-2.9%)한 110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8월 수입액은 518억9천만달러로 지난해보다 4.0% 줄었다. 8월 무역수지는 65억1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적자를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 흐름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간 것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확고한 경쟁력과 수출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미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이달 초 발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1
루이뷔통 뷰티 팝업 9월 1일 첫 공개…립스틱 가격이 23만원? 루이뷔통의 첫 뷰티 컬렉션 '라 보떼 루이뷔통'이 29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루이비통은 강남구 서울도산 '라 보떼 루이뷔통' 팝업 스토어에서 립 루즈·밤, 아이섀도 등으로 구성된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 팝업 스토어는 9월 1일 정식으로 문을 열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루이비통의 뷰티 컬렉션을 선보인다. 뉴욕 소호를 포함해루이비통 뷰티 제품을 직접 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루이뷔통의 루즈 컬러는 총 55가지다. 이니셜 'LV'가 로마숫자로 55를 의미하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루이뷔통에 따르면 장미·재스민·미모사 꽃에서 업사이클링(재활용)한 왁스에 시어버터와 히알루론산을 더해 보습력과 발색력을 높였다. 립밤 컬러는 10개, 아이섀도 팔레트는 4개 컬러 8종으로 구성돼 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카메라를 통해 여러 색상의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버추얼(가상) 체험 공간과 메이크업 스테이션도 마련됐다. 3층에는 성수동 페이스트리 부티크 '노틀던'의 김명준, 하민재 셰프와의 협업한 디저트와 대표적인 립스틱 컬러 6종을 표현한 음료를 맛볼 수 있다. 루이뷔통 뷰티 가격은 여타의 명품 브랜드 뷰티 제품 가격과 비교해 봐도 확연히 높게 책정됐다. 3ｇ 용량의 립 루즈와 립밤은 23만원으로, 케이스를 제외한 리필제품 가격도 9만8천원이다. 아이섀도 팔레트 본품은 36만원에 달하며 리필은 13만원이다. 다른 명품 브랜드 뷰티 제품의 경우 에르메스는 립 제품 가격이 10만원 내외고, 샤넬·디올 등도 5만∼6만원대로 책정돼 있다. 루이비통의 가격이 다른 브랜드보다 2∼4배 비싼 셈이다. 루이뷔통 립 제품은 같은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에 속한 디올에서 제조한다. 모노그램 패턴의 립스틱 케이스와 파우치, 브러쉬 파우치 등도 출시됐다. 립스틱 한 개가 들어가는 루이뷔통 트렁크 모양의 케이스는 419만원이다.
2025.08.29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찾은 李대통령, '마스가' 외치며 기념촬영도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상징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후 흰색 안전모를 쓰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함께 현장 시찰에 나섰다. 먼저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건조가 한창인 4번 도크 앞에서 이종무 조선소장의 설명을 들었다. 4번 도크는 길이 330ｍ, 폭 45ｍ 규모로 항공모함을 제외한 미국 해군의 주력 함정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 조선소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방명록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크레인을 배경으로 서서 '마스가'를 구호로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이날 시찰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데이비드 김 한화 필리조선소 대표도 동행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함께했다. 필리 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운영되던 곳으로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했다.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뜻의 약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5.08.27
한미 정상회담, 실용외교 궤도에 올라섰다 첫 고비 넘은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외교 시험대로 평가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고비를 무난히 통과했다. 회담 전까지 ‘협상 난항’ 관측이 이어졌지만, 분위기 반전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했고, 이의 없이 회담이 끝났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밀감을 쌓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감한 사안은 의도적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유예된 쟁점, 남은 과제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방위비 분담 등 첨예한 쟁점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덕분에 첫 만남은 ‘우호적 동맹 확인’ 선에서 정리됐지만, 후속 협상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이미 농산물 시장 확대와 투자 규모 증액을 요구해왔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도 본격화될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앞으로의 줄다리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성과와 한계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이번 회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주 APEC 회의 참석 의사를 확인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해 긍정적 답변도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페이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에 비유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중국과 북한의 호응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와의 첫 관계 설정이번 회담의 또 다른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었다. 특유의 압박 전술로 예측 불허의 협상가로 꼽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친화적 화법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기지 소유권 문제나 한국 내부 사정을 거론하며 압박을 시도했지만, 이 대통령은 오벌오피스 인테리어 칭찬, 다우존스 지수 상승 언급, 김정은과의 회동 제안 등으로 긴장을 풀어냈다. 특히 ‘트럼프월드 골프장’ 농담은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으로 꼽힌다. 회담을 마치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으로의 시험대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잡음 없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통상·안보 현안이라는 본격적인 시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국익을 이유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무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5.08.26
현대차그룹, 美에 4년간 260억달러 투자…50억달러 증액 현대차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4년간 미국에 총 260억달러(약 36조1천530억원)를 투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210억달러보다 50억달러 늘어난 규모로, 철강·자동차·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동시에 현지 사업 기회를 확대해 모빌리티와 미래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한미 간 경제 협력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루이지애나 제철소·생산능력 확대우선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신설한다. 이곳에서 생산될 저탄소·고품질 강판은 미국 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공급된다. 제철소 완공 시 현대차그룹은 철강-부품-완성차로 이어지는 미국 내 밸류체인을 완성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동차 생산 능력도 한층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연간 생산량을 70만대에서 120만대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증산 계획을 예고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현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부품 및 물류 계열사 역시 설비를 증설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고, 배터리팩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현지 조달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3만대 규모 로봇공장 신설현대차그룹은 처음으로 미국 내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공장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그룹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로봇 생산 허브를 구축해 아틀라스, 스팟 등 주력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기술 협력 강화·국내 대규모 투자도 병행이와 함께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보스턴다이내믹스·모셔널 등 미국 법인의 사업화도 가속화한다.현대차그룹은 국내에도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3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조4천억원 대비 19% 늘어난 수치로, ▲ 연구개발(R&D) 11조5천억원 ▲ 경상 투자 12조원 ▲ 전략투자 8천억원으로 나눠 집행된다.특히 올해 하반기 기아 화성 이보(EV9) 플랜트 완공, 내년 상반기 현대차 울산 EV 전용 공장 가동 등 전기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된다.
2025.08.26
비트코인 흔들리고 이더리움 질주…암호화폐 시장 갈림길?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정반대 흐름을 보이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분기점에 서 있다. 비트코인은 상승분을 반납하며 약세로 돌아선 반면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XRP까지 불확실한 흐름을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코인마켓캡과 FX스트릿에 따르면 이날 오후 비트코인은 11만270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연설 직후 11만600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틀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기술적 분석 지표도 약세를 가리켰다. RSI는 43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시사했고 MACD 역시 약세 교차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11만865달러 지지선을 종가 기준으로 밑돌 경우 10만3701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채굴자와 기관투자자 매도세가 커지며 블랙록 IBIT 상장지수펀드가 1월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4718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23일 4200달러선에서 4820달러까지 치솟은 후 주말에는 4956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는 2021년 이후 4년 만의 신기록이다. 현재는 4700달러대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RSI는 64를 기록하며 여전히 강세 국면에 있다. MACD 역시 강세 교차를 보여 향후 5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의 상승세 배경으로 스테이킹 ETF 허용 기대와 디파이 산업 활황 전망을 꼽는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온체인화 정책 완화 기대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리플(XRP)는 2.78달러 지지선에서 반등해 2.99달러를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같은 지지 구간을 확인하는 상황이다. RSI는 50 근처에서 중립 구간에 머물고 MACD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지선이 유지될 경우 3.40달러 저항을 향한 상승이 가능하지만 하회 시 다시 2.78달러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 앞서 파월 의장은 “고용 지표의 안정성이 정책 조정의 근거가 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또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상승을 이끌었으나 자산별 차별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주 시장의 초점은 비트코인과 XRP가 주요 지지선을 방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5000달러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2025.08.25
정부, 기술혁신 중심 '30대 선도 프로젝트'…AI·초혁신 15개씩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와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술선도 성장을 가장 크게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월 일반국민 1천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기재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15개 세부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 달성을 목표로 했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의 경우,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한다. 먼저 소재부품 부문에서는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위와 같은 혁신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제시했다. 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한은, 국회에 "달러코인 규제해야"…스테이블코인 우려 강조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우려를 전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 구상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이어졌다. 한은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기본적으로 준거 법정통화 수요에 기반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 통제와 외환 자본 유출입 관리의 어려움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지난해 말 기준 발행 잔액이 3조9500억원에 달한 국내 선불 충전금 규모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며 "투매 발생 시 티메프 등 선불 충전금 실패 당시의 정산 금액 1조3천억원, 피해 업체 4만8천곳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 중심의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더불어 비은행과의 협업 여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은은 "비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며 "기술혁신, 상품개발을 담당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결합하면 된다"고 했다. 또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반의 정책협의기구를 법정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기구에서 발행인 인가,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발행량이 크게 확대될 경우 광의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량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 소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5억원 이상)은 물론 같은 당 안도걸 의원(50억원 이상)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50억원 이상)이 각각 제안한 규제보다 5~50배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업권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사업,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서도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면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금토큰 1차 실거래 테스트 결과 분석,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후속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상용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관용 CBDC 발행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는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면담을 앞두고 있다.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