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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 '이상룡과 임청각' 특별전 내달 서울서 개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임정 2차 개헌 때 국가수반)을 지낸 석주 이상룡(李相龍) 선생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특별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29일 서울시와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811㎡)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초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 나라 위한 얼과 글' 특별전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와 안동시가 지난 2023년 체결한 경제문화관광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추진됐다. 올해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아, 안동 명문가 출신으로 사회 계몽운동과 만주 무장독립투쟁을 이끌었던 이상룡 선생 관련 자료 90여점을 통해 그의 애국애족 정신과 독립투쟁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석주 이상룡 선생은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몸소 실천한 인물로 꼽힌다. 고성 이씨 장손으로 태어나 유학자로서 성장한 이상룡 선생은 의병 활동에 관여하다 좌절을 겪었다. 이후 서구 열상의 사상과 제도를 받아들여 당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던 조국을 위해 근대 지식인으로 거듭났다. 경술국치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노구임에도 가산을 정리, 일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해 민족 자강을 위한 자치 조직을 건설했다. 민주 서간도 지역에서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등 무장독립투쟁을 조직하고 독려했다. 1920년대엔 분열된 독립운동을 통합하고자 했던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으로서 활동했다. 그러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서간도에서 운명했으며, 떠나온 지 80년 만에 독립된 조국으로 귀환했다. 전시에선 이상룡 선생의 문집 '석주유고' 내 각종 문학작품과 취지서, 서간 등에 나타난 근대사상과 역사정신, 애국애족 정신을 59건의 서예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또한 고성 이씨 종택인 '임청각'의 역사와 함께 일제에 의해 훼손됐던 기록과 복원 사업 내용도 소개한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임청각은 이상룡 선생의 생가로, 현존하는 조선 시대 살림집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보다 더 유명한 것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낳은 독립운동의 산실이라는 점이다. 임청각 종손으로 태어난 석주 선생을 비롯해 두 동생 이상동·이봉희, 외아들 이준형, 손자 이병화, 조카 이형국·이운형·이광민, 당숙 이승화 등 9명이 독립유공자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투쟁을 이끈 외삼촌 권세연(1836∼1899년)까지 합치면 10명이다. 애국시인 이육사는 이상룡 선생의 며느리인 이중숙 여사의 친정 종손자로 어려서부터 임청각에 드나들기도 했다. 전시 개막식은 서울시와 안동시, 이상룡 선생 유족 관계자 등 주요 내외빈을 초청한 가운데 8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5.07.29
교육부 "의대생 특혜 얘기보단 아이들 상처 보듬을 때" 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을 두고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데 대해 "특혜 얘기보다는 아이들(학생들)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할 때"라고 28일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면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키로 했다.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온라인 영상 강의로 1학기 수업을 대체할 것이란 보도가 나와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 복귀한 의대생과 2학기에 학교로 돌아올 의대생 사이의 갈등도 예상된다. 이에 구 대변인은 "학사 관련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해당 대학에 확인 중"이라며 "대학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것 같고 교육부와 조만간 협의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 "학생 간 갈등 문제는 저희도 잘 생각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안다. 학교와 함께 세밀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학교가 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단축 수업을 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때엔 점검할 계획이지만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겠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며 내세운 근거인 '의사 수 공백'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매년 3천명씩 의사가 배출돼야 했는데 한동안 배출이 안 되지 않았느냐"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8
1세대 패션디자이너의 삶…안도현 '판탈롱 나팔바지 이야기'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여성들은 엉덩이와 허벅지의 곡선이 도드라지는 판탈롱 나팔바지에 환호했다. 스커트와 드레스를 던져버리고 나팔바지를 입으면 자유와 환희가 몸에 감기는 것 같았다." 시인이자 소설가 안도현의 신작 '판탈롱 나팔바지 이야기'(몰개)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판탈롱 나팔바지를 한국에 유행시킨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조경희(1928∼2018)의 삶을 다룬 소설이다. 작가는 "실제 있었던 사실이 바탕이지만, 허구와 상상을 대폭 섞어 구성했다"고 설명한다. 일부 내용이 상상에 기반한다는 점을 독자에게 환기하려는 듯 책의 주인공 이름은 조경희가 아닌 '조방아'다. 조방아는 일제강점기 마산고녀(고등여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재봉을 즐겁게 배우며 누구와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옷을 만들겠다는 꿈을 키운다. 그 꿈은 결혼해 밀양에서 시집살이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아들을 낳은 조방아는 밀양에 양장점을 열어 꿈에 그리던 옷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입는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그의 옷에 사람들은 열광한다. 이후 조방아는 관계가 나빠진 남편과 헤어져 언니가 있는 서울에서 패션 공부와 사업을 이어간다. 이 시기 천주교도가 된 조방아는 자기 세례명 요세피나에서 딴 예명 '조세핀 조'로 활동한다. 그는 1963년 일본 문화복장학원에서 양복 재단과 재봉 과정을 수료한 뒤 수천 명의 재학생 중 30명가량만 갈 수 있는 디자인과에 진학했다. 이후 최우수 학생 특전으로 프랑스로 건너가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뎅에게 특별수업을 받는다. 책은 단순히 조방아의 삶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옷에서 얼마나 큰 영감을 느꼈는지 서정적인 문장으로 표현했다. 전체적으로 전기소설의 형식이지만, 조방아의 내면을 표현하거나 의복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대목은 시처럼 읽힌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니다. //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 옷을 보면 안다.", "몸은 옷을 원하지만 / 옷에게 칭얼대지 않는다. / 옷이 와서 몸을 감싸줄 때까지 / 몸은, / 기다린다."(본문에서) 안도현은 '작가의 말'에서 책의 형식이 이처럼 독특한 이유를 "특정한 장르의 형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쓴 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작가는 또 "소설인 듯하면서도 소설이 아니고, 동화인 듯하면서도 동화가 아니고, 에세이인 듯하면서도 에세이가 아니고, 시인 듯하면서도 시가 아닌 형식"이라며 "그래서 행과 연, 단락과 문단을 만드는 기준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안도현은 조경희의 시댁이 있던 밀양에 방문했다가 조경희의 아들이자 전직 국가인권위원장인 헌법학자 안경환을 만났다고 한다. 이 만남에서 조경희의 삶에 대해 듣게 된 안도현은 안경환의 허락을 구해 이 책을 펴냈다. 조경희는 미국에서 노년기를 보내다가 말년에 귀국해 2018년 눈을 감았다. 작가는 책의 말미에 조경희의 분신인 조방아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했다. "조방아는 살아서 문장의 주어가 된 적이 없다. 평생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서술어로 살다 갔다. 세상의 모든 주어는 자기가 문장을 이끌어간다고 믿고 서술어를 지배하고 길들이고 다듬으려고 한다. 조방아는 서술어의 마음으로 옷을 만들었다. 주어를 더욱 빛나게 하는 서술어였다. 조방아는 서술어가 되어 주어의 본질을 바꾸고자 했다."
2025.07.28
유한킴벌리·인하대 "행주 세척해도 세균 남아…열탕 소독해야" 행주를 끓는 물에 열탕 소독하지 않는 이상 세척해도 세균이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한킴벌리는 인하대학교와 '재사용 행주 위생성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진행한 산학협력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면 행주와 개봉 직후 무균 상태인 부직포 행주를 실험군으로 선택했다. 재사용되는 행주의 오염 상황을 가정해 미생물 주입, 세척(물, 세제류, 열탕소독), 실내 건조 시간에 따른 세균 증식 확인 순으로 진행됐다. 실험 결과 흔히 주방에서 활용하는 세제류로 세척해도 행주의 세균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세균은 12시간 건조 후에도 관찰됐으며, 같은 실험 과정을 5회 반복해도 면과 부직포 행주 모두에서 세균이 잔류했다. 특히 실내에 행주를 수일간 건조 상태로 방치하자 잔류한 미생물이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1만 배 이상으로 증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0℃의 끓는 물에 5분 이상 열탕 소독을 했을 때는 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백영빈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실제 푸드서비스 현장에서는 미생물이 실험 결과보다 더 증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열탕 소독과 청결한 건조와 같은 관리가 미흡하면 오염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일회용 행주를 무균 상태로 사용 후 폐기해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7.27
유급 의대생 8천명 2학기 수업 복귀한다…국시도 추가 시행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을 앞둔 의대생 8천명에 대해 정부가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부분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한 구조다.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대학별로 임상실습 기간이 달라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의총협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해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된다.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1학기 학교에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총협 건의에 대해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급생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자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2025.07.25
졸업 후 1년 넘게 '백수' 56만…3년 이상 무직 청년 23만 졸업하고 1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비중이 작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개선됐지만 근로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둔 청년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통계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청년 백수 기간 더 길어져…'그냥 시간보냄' 비중도 상승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68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제조업·건설업 부진 등 영향으로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1년 전(50.3%)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층 중 최종학교 졸업자는 417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2천명 줄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자는 296만2천명으로 11만5천명 줄었다. 미취업자는 7만7천명 줄어든 121만2천명이었다. 산업별로 취업자를 보면 도소매업(3만3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만3천명) 등에서 늘었고 제조업(-5만4천명), 숙박음식점업(-3만3천명) 등에서 줄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미취업 기간은 작년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천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p 상승했다. 이 중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23만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비중은 18.5%에서 18.9%로 더 커졌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4명 중 1명은 '그냥 시간을 보낸다'(25.1%)는 답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답변 비중은 각각 2.7%p, 0.4%p 상승했다. 대학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4년 4.4개월로 1년 전보다 0.6개월 길어졌다. 휴학경험자 비율은 46.4%로 0.4%p 하락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 경험자 중에선 최근 일자리와 전공 관련성에 관해 매우 불일치(37.0%)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 상승 전환…"고용시장 부진 영향"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3개월로 1년 전보다 0.2개월 줄었다.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년 6.4개월로 0.8개월 짧아졌다. 첫 일자리는 숙박·음식점업(16.3%)이 가장 많았고 광·제조업(13.1%), 도소매업(11.4%) 등 순이었다. 첫 일자리 임금은 월 200만∼300만원이 39.7%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28.3%), 100만∼150만원(11.1%)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200만∼300만원(4.5%p), 300만원 이상(1.7%p) 등 고임금 구간 비중이 상승했다. 임금 수준은 다소 개선됐지만 근로 여건에 만족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청년은 여전히 증가세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보수·노동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6.4%로 가장 많았다. 작년(45.5%)과 비교하면 비중이 0.9%p 더 커졌다.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계약기간 끝남(15.5%), 건강·육아·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3.7%) 등도 주요 퇴직 사유였다. 구직시장을 떠나 취업자·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1주간 취업시험을 준비한 청년은 58만5천명으로 2만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3년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승했다. 최근 고용시장 부진, 장기간 하락세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다. 일반직 공무원이 18.2%로 두 번째로 많았고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가 뒤를 이었다.
2025.07.24
의대 본과 3학년 졸업시점, 대학 자율 맡긴다…'5월 졸업안' 폐기 의대생 복귀 방안의 난관이었던 본과 3학년생의 졸업 시점이 각 대학의 자율 선택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관계자는 24일"본과 3학년 졸업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서 "논의 결과 이들의 졸업 시점은 학교별 학칙과 상황에 따라 2월 또는 8월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세심하게 대학들의 목소리를 살펴 가면서 합의안의 문구를 가다듬는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합의안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내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각 대학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8천명에 달하는 유급생들에 대한 유급 조치는 그대로 하되 학칙 변경을 통한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의대 본과 4학년의 졸업 시점은 내년 8월로 하고, 이들에게는 추가로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본과 3학년의 졸업 시기를 두고 대학별 의견이 갈렸다. 내년 2월 졸업안과 8월 졸업안을 놓고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5월 졸업안'이 떠올랐고, 의총안이 이 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서울의 한 의대 학장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학교가 5월 졸업안에 반대해 결국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며 "4학년은 8월, 3학년은 2월·8월 졸업시키는 안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이 합의안을 전달해 오면 재차 논의한 뒤 다시 브리핑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의대생 복귀방안은 물론 브리핑 시점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2025.07.24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춰…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린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12월 중 공고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골자로 하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5.07.23
전교조 "드라마 '참교육' 제작 중단하라…교사에 대한 모욕" 교원·시민단체는 공무원이 문제 학생과 교사 등을 폭행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할 것을 23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한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과 교육을 다루는 콘텐츠일수록 그 영향력은 막대하며,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넷플릭스 측에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 붕괴로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국이 신설되고, 공무원인 현장 감독관들이 문제 학교에 파견돼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원작 웹툰은 폭력적이고 페미니즘·인종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북미에선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5.07.23
"AI교과서→'교육자료' 변경" 법안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