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34)
정치(23)
검색결과 총 134건
국내 사망원인 1위, '암'... ‘정기 검진’과 ‘경제적 대비’가 핵심 국내 사망원인 1위 질병인 '암'은 1983년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약 41년간 변함없이 1위를 차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암 예방이나 대비,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352,511명 중 24.2%인 85,271명이 암으로 사망했으며, 여전히 사망 원인 1위로 꼽혔다. 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인 및 국가 검진을 통한 예방 및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 속, 보건복지부는 매년 3월 21일을 '암예방의 날'로 지정해, 암 예방과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특히 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데다 치료 과정이 길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더불어 진단과 치료, 회복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보험을 통해 경제적 대비를 마련해두는 방법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해 암 보장에 특화된 (무)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Ⅱ(갱신형)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암 집중 보장을 강화해, 특약 가입 시 암 진단은 물론 수술과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특히 5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금과 3대 특정 암 진단금 보장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암 진단 후 생활자금 보장 특약은 치료를 받으면서 삶의 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유병력자나 고연령층도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이라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이와 함께 악사손보의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은 암진단금 및 치료비 보장 외에도 일반암치료관리 특약을 마련해 암 치료의 실질적인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일반암치료관리 특약은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을 제외하고 암으로 확정됐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일반암치료관리보험금 200만원 또는 일반암진단케어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다.일반암진단케어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암 수술 및 치료, 퇴원 등 전 과정에서 간호사 방문상담, 2·3차 병원 입원 시 간병인 지원, 상해(낙상)예방을 위한 안심 차량 이동 서비스, 일상회복을 돕는 가사도우미와 면역력 강화 및 예후관리를 위한 암 특화 식단, 심리 상담 등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구성해 지원받을 수 있다.메리츠화재의 올바른 암보험은 특약 가입 시, 특정 암 진단비를 보장해주고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일 년에 몇 번을 가더라도 통원 일당을 보장해 줘 치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 KB손해보험의 KB 9회주는 암보험Plus는 암을 9개 부위별로 세분화해 암 진단비를 최대 9회 지급하는 ‘통합암진단비’를 ‘전이암’까지 보장한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암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기 검진만큼이나 사전 대비가 중요한 질환 중 하나다"며 “악사손보는 고객의 일상을 케어하는 종합손해보험사로서 고객이 질병의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14
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작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금융기관·공항·병원·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 세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또한,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 확인, 생체 인증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3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
현대카드, ‘현대카드 Summit CE’ 공개…일상 소비 혜택에 특화 현대카드가 4050 대상 프리미엄 카드 ‘현대카드 Summit’의 인기에 발맞춰 일상 소비 혜택에 특화한 ‘현대카드 Summit CE(Compact Edition)’를 12일 공개했다. ‘현대카드 Summit CE’는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10개월간 꾸준히 회원의 사랑을 받으며 프리미엄 카드 시장에 안착한 ‘현대카드 Summit’의 혜택을 간결하게 담아낸 상품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가족과 자녀는 물론 나를 위한 소비도 아끼지 않는 4050을 위한 프리미엄 상품인 ‘현대카드 Summit’은 교육·의료·여행·골프 업종에 혜택을 집중해 빠르게 인기 상품으로 자리잡았다”며 “4050 세대가 선호하는 일상 혜택에 집중된 혜택을 누리고 싶은 회원들을 위해 Compact Edition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 Summit CE’는 ‘현대카드 Summit’과 동일하게 4050 연령대의 프리미엄 회원이 자주 이용하는 교육·의료·여행·골프 업종에서 매월 결제 금액의 5%를 최대 1만 M포인트까지 적립해주고, 그 외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금액의 1.5%를 ‘한도 없이’ 적립해준다. 매년 5만원 상당의 크레딧도 제공한다. 크레딧은 회원이 선택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과 주유소,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거나 7만 M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크레딧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필요한 순간에 M포인트를 먼저 적립해 사용할 수 있는 ‘M 긴급적립’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대카드 앱을 통해 10만원 단위로 최대 50만 포인트까지 신청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긴급적립한 M포인트는 최대 24개월간 카드를 사용하며 적립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현대카드 Summit CE’는 기하학적 패턴이 돋보이는 일반 플레이트 2종(Crown, Emerald)과 건축의 구조미를 담은 메탈 플레이트 1종(Metal Crown) 등 총 3종으로 출시됐다.블루의 고급스러움을 갖춘 플레이트인 Crown은 부분 유광 처리를 통해 입체감을 더했으며, Emerald는 차분한 에메랄드 컬러 디자인으로 깊이감과 세련미를 강조했다. 메탈 플레이트인 Metal Crown은 실버 메탈 기반의 우아한 디자인과 특수 레이저 가공을 통해 섬세함을 극대화했다. ‘현대카드 Summit CE’의 연회비는 8만원이며, 매년 5만원 상당의 크레딧이 자동으로 제공되어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 Summit C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2
헌재 탄핵 선고 임박...여야, 상반된 행보 '눈길'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단식농성, 삭발 등 장외투쟁에 나선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지 않고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11일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국민의힘도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화문 인근에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고, 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김문수 의원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2025.03.11
SKT T멤버십, 업계 1위 기업들과 신규 제휴 및 멤버십 혜택 늘린다SK텔레콤이 업계 1위 기업들과의 신규 멤버십 제휴를 통해 멤버십 프로그램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SKT(대표이사 CEO 유영상)는 국내 1위 테마파크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1위 생수 기업 ‘삼다수’와 T멤버십 신규 제휴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신규 제휴 체결로 T멤버십 상시 제휴 브랜드는 총 170개로 늘어났다. T멤버십은 2024년 최고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 Monthly Active Users) 60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상시 제휴 외에도 매달 다른 혜택을 선보이는 T day는 2024년 한 해 동안 누적이용건수가 3000만건을 넘어서며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T day를 통해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공동마케팅을 하면서 SKT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2024년 한 해 동한 지원한 금액이 134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SKT는 다양한 업계와의 제휴를 꾸준히 확대해 고객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멤버십 혜택을 지속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와는 SKT 고객 및 동반3인까지 최대 4명의 이용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T멤버십을 통해 본인은 40%, 동반 3인은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T멤버십은 롯데월드, 서울랜드, 설악워터피아, 제주신화월드 등 전국 21곳의 놀이동산 및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신규 제휴를 통해 더욱 풍성한 혜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또 전국 3,500여개 매장을 보유한 메가MGC커피와도 신규 제휴를 맺어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T멤버십 VIP 고객은 메가MGC커피에서 20%, 골드와 실버 등급 고객은 10%의 할인 및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은 없다.메가MGC커피 외에도 T멤버십을 통해 폴바셋, 아티제, 엔제리너스, 던킨 등 8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T 고객은 삼다수를 구매할 때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 SKT는 삼다수와 ESG 친환경 제휴를 체결하고 SKT 고객이 삼다수의 무라벨 생수 제품을 구입하면 10%의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T멤버십에서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삼다수 공식몰(온라인, 앱)에서 쿠폰 등록 후 사용 가능하다. SKT는 친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와 ESG 제휴를 통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삼다수 외에도 이니스프리, 티맵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에버온, 업사이클링 가죽 제품 브랜드 컨티뉴 등에서 할인 및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T day는 3월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3월 19일에는 요기요에서 굽네치킨 6,000원 할인, 도미노피자 50% 할인, 쉐이크쉑 30% 할인을, 3월 26일에는 피자헛 50%, 배달의민족에서 처갓집양념치킨 7,000원 할인 등 다양한 식음료 브랜드에서 T day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SKT는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멤버십 프로그램을 선보인 후 24년간 업계 멤버십 프로그램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1997년 통신업계 멤버십 프로그램의 시초인 ‘리더스클럽’을 신설했으며, 2003년 멤버십 혜택 대상을 VIP 고객에서 전체 고객 대상으로 전격 확대하였다. 2018년 업계 최초로 멤버십 할인 한도를 폐지하는 등 고객 혜택 확대라는 업계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9년부터 T멤버십 플랫폼을 활용해 매장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주는 ‘열린베이커리’, ‘착한소비’ 제휴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멤버십의 개념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장했다. 윤재웅 S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SKT는 24년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통신사 멤버십 프로그램의 표준을 선도해 왔다”며 “고객들이 일상의 다양한 순간에서 T멤버십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 혁신을 지속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멤버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기업은행, 중소기업 지원 위한 ‘IBK가치성장대출’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월 아시안뱅커 ‘아시아 및 대한민국 최우수 중기금융 은행상’, 글로벌파이낸스 ‘대한민국 최우수 중기금융 은행상’ 수상을 기념해 기업가치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IBK가치성장대출’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IBK가치성장대출‘은 글로벌 어워드 수상 경험을 고객과 공유하고 가치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수출 및 ESG경영 기업, ▲혁신‧기술 및 ESG경영 기업, ▲디지털 전환 기업, ▲포용금융 대상 기업(소상공인, 초기창업기업,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 1.3%p까지 감면 지원한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번 지원이 중소기업의 내실 있는 가치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LF 보리보리, ‘울트라 세일 페스타’…4일간 파격 할인 LF 자회사 트라이씨클의 유아동 전문몰 ‘보리보리’는 ‘울트라 세일 페스타’ 기획전을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LF 보리보리는 봄을 맞아 아이들의 SS 시즌 패션 아이템부터 육아용품, 놀이공간 티켓까지 약 200개의 제품을 최대 84%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먼저, 가벼운 자켓, 맨투맨, 봄 원피스 등 등원 및 봄나들이 룩을 위한 패션 아이템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지난 2월 신규 입점된 닥스베이비와 헤지스 키즈, 베네통 키즈 등 보리보리가 엄선한 ‘보리에디션’ 브랜드와 곰돌이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는 케어베어, 레노마, 컬리수 등 인기 브랜드도 폭넓게 구성했다. 간식, 완구, 육아용품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루솔, 베베쿡과 같은 인기 브랜드의 간식부터 체력 관리를 위한 건강식품, 완구 제품 등 트렌디한 육아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봄나들이를 계획 중인 고객을 위해 테마파크 및 실내 체험 공간 티켓까지 최대 47%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가성비 넘치는 쇼핑을 위한 쿠폰 및 결제 혜택도 풍성하다. 육아용품 5만원 이상 구매 시 5% 할인(최대 5천원), 패션용품 7만원 이상 구매 시 10%(최대 1만원) 할인 쿠폰을 매일 1회씩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용 ‘보리페이 신한카드’를 보리페이에 등록해 결제하면 한도 제한 없이 1% 할인 또는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LF 보리보리 김현정 사업본부장은 “본격적인 봄을 맞아 등원룩과 나들이를 준비 중인 부모들의 부담을 덜고자, 가성비 있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모두가 기다려온 봄인 만큼 이번 행사의 파격 혜택을 적극 활용해 아이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4
한동훈 "중산층에 부담, 과세 기준 30년째 제자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세 기준이 30년째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3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상속세가 당초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원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었다"며 "그러나 30년간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서 경제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중산층도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마포 지역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을 예로 들었다. 당시 1억 5000만 원이던 아파트가 현재 20억 원을 넘었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돼 부모가 집 한 채만 남겨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해 국가 재정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하던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어떤 것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며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3.03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