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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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위해 국내 기업 1천억달러 이상 현지 투자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천억달러(137조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웠다. 이 금액은 국내 기업들의 순수한 투자계획을 모은 것이라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24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한국 통상 대표단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투자계획을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순연됐다.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고,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천억달러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과 15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나 만찬을 하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등에 관해 대화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 금액이 일본에 비해서는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이는 기업들의 순수 투자계획으로, 정부 조달자금까지 더해지면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실무선에서 (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단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계획을 모아서 취합하고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도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며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와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더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정부가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현대차그룹 등 국내 기업들은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3월 정의선 회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항공 제작사 보잉의 항공기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GE에어로스페이스와 총 327억달러(48조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SK하이닉스는 38억7천만달러(약 5조6천억원을)를 각각 투자해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건설을 추진 중이다.
2025.07.24
"美, 日 이어 EU와도 15% 상호관세 논의중"…韓에도 기준 되나미국과 유럽연합(EU)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EU 회원국의 대미 수출 상품 대부분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괄적인 미국-EU 무역 합의안을 놓고 양측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FT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EU에 부과하겠다고 지난 12일 예고한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15% 수준의 관세에 양측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측과 협상 이후 이날 이런 내용으로 회원국들에 브리핑했다고 한다. 관세율 15%에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소식통 2명은 미·일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 EU가 받는 압박이 강해지면서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높은 관세율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EU산 제품은 미국에서 기존 평균 4.8%의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미국 명칭 '기본관세')를 적용받았다. 소식통들은 현재 합의에 근접한 협상안의 최소 관세율 15%는 기존 관세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15% 관세율은 사실상 '현상 유지'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27.5%인 자동차 관세율도 15%로 떨어지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항공기 등 관세를 일부 양보할 수 있지만 현재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50%의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저녁 베를린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에 "(관세 협상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다"며 "무역 정책을 포함해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안정성과, 가능한 적은 관세라는 목표를 공유한다"면서도 "(유럽이) 당연히 파트너로서 존중받길 원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는 FT에 상황이 유동적이며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당국자들도 합의에 낙관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EU에 대한 상호관세율 보도에 대해 "추측"이라며 가변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EU와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협상 기한인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에 대비해 최고 관세율 30%, 총 930억 유로(약 150조5천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를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는 앞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각각 준비한 항공기와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보복 관세 패키지를 합친 것이다. EU는 오는 24일 '보복 관세안'을 회원국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협상이 '노 딜'로 끝나고 미국이 내달부터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만 보복 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이 일본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15%의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이 EU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EU와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한국에도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합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협상에서 미·중은 지난 5월 양국이 90일간(8월12일 만료) 적용키로 한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합의를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베선트 장관이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 양국은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2025.07.24
여름휴가 출발 7월 26일∼8월 1일 몰려…1억392만명 움직인다 올해 여름휴가를 떠나는 이들 중에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승용차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9560명을 대상으로 '2025 하계여행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교통 수요가 예상됐다고 22일 밝혔다. 응답자의 46.5%는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었고, 국내·해외여행 비율은 국내 78.8%, 해외 21.2%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보다 국내 휴가를 떠나겠다는 비율이 2.2%포인트 높아졌다. 휴가 여행 출발 예정일자로는 7월 26일∼8월 1일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19.6%로 가장 많았다. 8월 9일∼15일은 15.3%로 두 번째였다. 휴가 일정은 '2박 3일'이 28.4%로 가장 많았고, '6일 이상'은 21.3%, '3박 4일'은 20.6%였다. 국내 여행 예정지역은 동해안권(24.9%), 남해안권(18.3%), 서해안권(11.4%), 수도권(11.3%), 제주권(9.1%)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을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총 1억392만명(일평균 61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여름 대책 기간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84.1%)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530만대) 대비 2.8% 늘어난 545만대로 예측됐다. 다른 교통수단 이용은 철도(8.7%), 버스(5%), 항공(1.5%), 해운(0.7%)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별교통대책 기간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기상악화 등 대응 태세 강화에 방점을 두고 안전·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는 갓길차로 53개 구간(261.12㎞)을 운영해 원활한 통행을 돕는다. 또 고속·일반국도 219개 구간(약 2천㎞)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소보다 각각 13.1%(4만4천41회), 9.9%(256만석) 늘린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선정한 도로 교통사고 주의 구간(22개소)을 도로 전광판에 표출하는 등 휴가길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또 최근 심화하는 극한 호우 상황에 대비해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대피 유도시설을 운영하고, 철도 비탈면 등에 이동식 폐쇄회로TV(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공항 내 침수 취약 시설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교통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2
해외연수 '항공료 뻥튀기' 수사 향배는…충북 의회 10곳 대상 지방의회가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 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에 보탰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북경찰이 도내 대부분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4.2%(405건)에 달했다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다. 충북경찰청에는 항공권 위·변조 의심 사례 27건이 통보됐다. 수사 의뢰 대상은 충북도의회와 9개 시군의회이다. 도내 11개 기초의회 가운데 충주와 음성은 빠졌다. 경찰은 해외연수 시 지급받는 여비(운임·식비·숙박비·일비·준비금) 외 경비 마련을 위해 해당 의회들이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사가 항공권발권확인서상에 기재된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하면, 의회가 그대로 결재해 차액만큼의 부정한 예산을 연수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의회들이 관행적으로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앞서 조사를 벌였던 권익위의 판단이었다. 실제 제천시의원 7명은 2023년 7월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영국 연수를 다녀오면서 부풀린 항공료 270만원을 가이드 섭외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의원 12명은 지난해 6월 초 독일·네덜란드 연수 과정에서 부풀린 항공료 700여만원을 추가 경비로 썼다. 현재 도내 10개 경찰서가 해당 지역 의회의 사건을 각각 배당받아 수사 중이며, 제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프리뷰제천시의회의 경우 사무국 직원이 "관행으로 알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여행사 직원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시군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나 아직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입건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항공권발권확인서상의 QR코드를 통해 실제 항공권 금액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의회의 묵인 내지 공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만간 나머지 의회 직원들을 입건할 예정이다. 담당 직원이 연수에 동행했다면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여행사 관계자 역시 이런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 만약 의회 직원들 모르게 항공료를 부풀렸다면 여행사 측에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항공료 뻥튀기'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의원들을 향해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업무 처리 절차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구체적인 여행 경비 계획까지 의원들에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의원들의 묵인 또는 가담 여부는 수사를 더 진행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1
美뉴욕 갑작스런 폭우로 지하철역 침수…센트럴파크 물바다 14일 밤(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일대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지하철역 여러 곳이 침수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 기상청(NWS)에 따르면 이날 뉴욕 주와 뉴저지, 코네티컷 일대에 호우가 집중되며 지하철역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가 하면 도로가 폐쇄되고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운전자가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하철과 전철 다수 노선의 운행 중단 또는 지연도 잇따랐다. 뉴욕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통근 열차 운영사인 메트로 노스는 할렘 노선 일부 운행이 중단되고, 뉴헤이븐 노선에서는 일부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의 자료에 따르면 이날 라과디아, 존 F. 케네디 국제 공항 등 뉴욕 일대 공항에서 항공기 1200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공원 센트럴파크도 이날 밤 시간당 5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물바다로 변했다. 뉴저지의 강우량도 수십㎜에 달했다고 NWS는 밝혔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 다른 주에는 15일 아침까지 홍수주의보가,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는 돌발 홍수 경보가 15일 새벽까지 유지된다. NWS는 플로리다에서부터 메인주에 이르기까지 동부 해안에 엄청난 수증기가 유입되며 광범위한 뇌우가 촉발된 와중에 대기까지 정체된 탓에 홍수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앞서 4일 텍사스 중부 내륙 지역의 과달루페 강 유역에서 집중호우와 홍수로 129명이 목숨을 잃는 등 크고 작은 호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025.07.15
美-베트남 무역합의…"베트남산 상호관세 46→20%·미국산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천억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전화 협의에서 럼 서기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VN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즉,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5.07.03
추경 예비심사, 원안보다 9.5조 증액…규모 40조 육박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증액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늘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된다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천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다.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천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해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379억여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을 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266억4900만원 늘렸다. 증액 항목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천10억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500억원) 등이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936억3500만원 증액됐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927억17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한 예산 35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과방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492억2800만원 증액했다.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원 등이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7800만원 증액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반영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9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안 의결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빚 탕감 정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7.02
대한항공 노사, 임협 타결…기본급 2.7% 인상·통상임금 개편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 기준 2.7% 범위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객실 승무직의 경우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 및 비행 수당 등이 조정된다. 통상임금 체계도 개편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과 무급휴가·기타 결근 공제 등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수당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은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을 통해 초과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시간 외 노동은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받는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달 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를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된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격 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했다. 합의안은 지난 20∼24일 노조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해 찬성 2천62표(59.8%)로 가결됐다. 우기홍 부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5.06.26
트럼프 휴전 발표에도 이스라엘·이란 미사일 공방…사망자 속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양국 간 미사일 공방이 이어져 사망자가 속출했다. 24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이날 이란발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 이란으로부터 6차례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방송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4차례 미사일 공격 이후 휴전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고, 12시간 후인 24일 정오에 이스라엘도 공습을 멈추며, 다시 12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남부 텔아비브와 베르셰바 인근에서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고, 구조당국은 베르셰바에서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스라엘도 이란 서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공격하는 등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북부 길란주에서 9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란 타스님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1시 10분께 트루스 소셜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위반하지 마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자신이 밝힌 휴전 개시 시간으로부터 한 시간 정도 지난 시각이었다. 이날 오전 이란의 공격에 잠시 영공을 폐쇄했던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포스팅 이후 하늘길을 다시 열고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다.
2025.06.24
여야, '추경 시정연설 위한 본회의' 26일 연다 여야는 추경 시정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며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의 '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느냐'라는 물음에 "일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랭글 전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최근 별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이 비공개 회동에서 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또 법사위원장 등 공석 상임위원장(5곳) 문제의 여야 협의, 윤리특위 구성, 6월 말로 끝나는 항공참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새로 선출됨에 따라 우 의장과의 상견례를 겸해 이뤄졌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추경 예산안, 국무총리 인사 안건이 넘어와 있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지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또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추경의) 빠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이 아닌 야당이 가져야 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졌다"며 "원내 2당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