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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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9
대전협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80시간보다 줄여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협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추가 논의를 하고 새 정책에 전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5.09.23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중대재해 기업, 대출도 어려워진다…보험료도 15%까지 할증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돼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은 당일 수시 공시한다. 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한다.
2025.09.17
李정부 정기국회 개회식…여야 한복-상복 '대치 구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여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뜻에서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요청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대부분 한복을 입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단 차림이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한복과 상복 차림을 입고 참석한 본회의장은 여야의 대치 구도를 시각화한 듯한 풍경이었다. 회색과 보랏빛이 섞인 한복 차림의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국회도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또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협력하자', '대화를 재개한다' 정도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고,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코리아 패싱'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인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산재 보험기금의 정부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더는 미루지 말자"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된 신통상 질서 속에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이는 신관세냉전과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은 물론,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가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투표법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01
대한체육회, 철인3종 미성년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착수" 대한체육회는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 이후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경찰은 철인3종 청소년 국가대표 합숙 훈련에서 제기된 성비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합숙훈련 운영 방식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와 숙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훈련 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음주 등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의 합숙훈련 예산 지원도 전면 중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이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계산 ▲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하며 선제적 제도 기반도 마련해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력·성폭력·성비위·인권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훈련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7
기재부 '반덤핑팀', 저가 덤핑 수입에 대응한다 기획재정부에 '반(反)덤핑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한국의 덤핑방지 관세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기재부 세제실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업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덤핑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 약속 협의, 관세 부과 후 사후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무역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저가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철강제품 덤핑으로 우리 업계가 고전하고 있다. 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6건, 올해 8월 현재 8건(조사 중 7건 포함)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우회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을 제조국 외 제3국으로 확대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025.08.21
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B씨는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5.08.18
환자단체 "정부와 의료계에 신뢰 잃어…환자보호법 입법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리고,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2025.08.11
美국방차관 "韓, 대북방어 주도적 역할·국방지출의 롤모델될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세계 동맹관계 변화 추진의 '키맨'으로 부상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취지로 당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콜비 차관은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글에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북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은 대(對)중국 억제에 인·태지역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 방어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고, 그것을 위해 국방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 내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콜비 차관은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차관이 된 뒤에도 자신의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언급은 또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2003∼2008년) 때부터 추진해온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 '국방지출' 관련 언급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요구해 최근 동의를 얻어낸,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 지출(2035년까지 달성 목표) 기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나토와 같은 'GDP 5%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기준을 아시아동맹에도 적용할 생각인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한국이 선도적으로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지난 6월 1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인데, 'GDP의 5%'는 결국 '배증' 수준이다.아울러 콜비 차관이 "동맹 현대화", "공동의 위협 방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대목은 한미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발(發)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이 기존에 피력한 소신에 비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콜비 차관이 근래 수개월간 일본·호주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할 경우 일본과 호주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지난달 12일 보도한 바 있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늦여름께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이끌고 있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