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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부숴버릴 것"…인권위원 과격 발언 논란 김용원 국가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약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감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의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그동안 저지른 볼썽사나운 언행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인권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김 위원은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전한길 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변호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5.02.06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으로 이동 가속…증권사 해외거래 급증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주식 거래량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9개 주요 증권사(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증권사의 국내주식 거래 규모는 6352억5400만 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303억7900만 주) 대비 13% 감소한 수준이다.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였던 2021년(1조2283억4200만 주)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48.3% 감소했다. 반면 해외주식 거래 규모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주식 거래량은 2022년 593억1000만 주에서 2023년 1124억3500만 주로 89.6%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564억1900만 주로 39.1% 추가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주요국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코스피는 연간 9.43% 하락했고, 코스닥지수 역시 23.15% 급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지수(26.58%)와 나스닥지수(33.37%)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일본 닛케이225지수(20.37%), 중국 상해종합지수(14.26%), 홍콩 항셍지수(17.82%) 등도 상승세를 보이며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냈다. 여기에 더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고려아연의 기습 유상증자 등 소액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이슈도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장 탈출’ 현상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거래량 증가로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9개 증권사의 환전 수수료 수익은 2696억5900만 원이다. 전년(1294억1600만 원)보다 약 두 배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해외주식 수탁수수료도 증가했다. 지난해 1~3분기 해외주식 수탁수수료 수익은 8109억 원으로, 전년 전체(6061억 원) 대비 33.8% 증가했다. 반면 국내주식의 수탁수수료 수익은 같은 기간 1조8175억 원으로, 전년 전체(2조3853억 원)의 76.2%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해외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주가 부양책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자 친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6
명절 연휴 3,484만명 국내외 '대이동'…20% "여행"설 명절 연휴 동안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 8천원)보다 2만원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설 전후 나흘간(27일∼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1
HD현대일렉트릭, 2024년 매출 3조 3,223억 원, 영업이익 6,690억 원 기록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20일 공시를 통해 2024년 연간 매출 3조 3,223억 원, 영업이익 6,69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 제품에 걸쳐 양호한 실적을 거두며 지난해 대비 22.9% 상승했다. 특히 북미 시장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전력기기 매출이 전년 대비 50.6% 증가하며 성장세를 견인했다. 영업이익은 전력기기 시장 호황으로 상승한 제품가격이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선별 수주를 통한 수익 개선 효과가 더해져 전년 대비 112.2% 늘었다. 연간 수주 금액은 38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목표인 37억 4,3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 28.8% 증가한 55억 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수주 목표를 38억 2,200만 달러, 매출 목표는 3조 8,918억 원으로 정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전력인프라 투자와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선별 수주와 효율적인 생산 대응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HD현대일렉트릭은 이날 국내외 초고압변압기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계획도 밝혔다. 울산 사업장 내 기존 부지를 활용한 생산공장 신축 및 미국 알라바마 법인 내 제2공장 건립 등을 통해 765kV급 초고압변압기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765kV는 현재 미국에서 취급하는 최대 전압의 사양이다. 투자액은 총 3,968억 원으로, 투자효과가 본격화되는 2028년부터는 최대 연간 3,000억 원의 매출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변압기 수요 증가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청주 중저압차단기 신공장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배전기기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0
헌정사 최초...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이후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하는 시점에 직접 국민에게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발 전후로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고,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25.01.15
삼성, 설 내수경기 활성화 동참…협력회사 대금도 앞당겨 지급 삼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장터를 운영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동참한다. 또, 중소 협력회사 물품대금 5600억원도 최대 3주 앞당겨 지급한다.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삼성 관계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을 포함한 15개 상장사 전체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총 17개 회사다. 해당 회사들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사내 게시판·지자체 쇼핑몰·소상공인 직거래몰 등에서 온라인 장터를 이어나간다. 온라인 장터에는 삼성전자가 제조기술 노하우를 전수한 스마트공장 업체 60개 이상이 참여해 홍삼액, 배도라지 농축액, 돌미역, 떡국떡 등을 판매한다. 삼성은 2011년부터 15년째 매년 명절마다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장터를 운영,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수익 증대에 기여해왔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 임직원이 온라인 장터를 통해 구입한 상품은 총 28억원 규모다. 한편 삼성은 협력회사들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품대금 5600억원도 최대 3주 앞당겨 지급한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E&A,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웰스토리 등 11개 관계사가 참여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2011년부터 물품대금을 월 3∼4회 주기로 지급해 협력회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지원해오는 중이다. 삼성은 국내 중소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3천200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제조혁신 노하우 전수, 미활용 특허 무상 개방 등을 지원해왔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협력회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를 조성, 중소·중견 협력회사들이 최대 20억원을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지급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 제도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삼성 측은 "협력회사들과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5
‘60만 원 알바’의 충격적 진실… 가평 펜션서 감금 사건으로 드러나중고 거래 앱에 간병인을 모집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구인 광고를 통해 시작되었고, 누리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근 알바 60만 원 준다는데 진짜일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호해줄 분을 구한다'는 구인 글을 공유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글에는 가평을 근무지로, 야간 근무와 출퇴근 픽업을 제공하며, 단순한 간병 업무와 대화 상대를 구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지원 조건으로는 비슷한 나이대의 동성과 본인 사진 첨부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찝찝하고 의심스럽다", "정확한 정보를 더 물어봐야 한다"는 등의 경고를 보냈다. 이러한 의심은 현실로 드러났다. 13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이 구인 글을 올리고 여성을 유인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A씨의 지인이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고, 이를 알아챈 A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해 가평군 청평면에서 B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흉기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글에 언급된 하반신 마비 여동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1.14
서경덕 교수, "태국 식당서 한식이 중국음식으로 둔갑…도둑질" 태국 방콕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원방콕(One Bangkok)에 입점한 한 대형 식당에서 한식 메뉴를 중국 동북지방 음식으로 소개해 논란이 불거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최근 태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제보를 해 줬고, 확인해 본 결과 중국에 많은 체인점을 갖고 있는 'Ant Cave'라는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식당은 한복을 입고 떡볶이를 파는 모습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그림을 인테리어에 활용하고, 메뉴판 겉표지에는 '중국 동북지방 음식'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단에는 김치를 담그는 그림을 넣었다. '김치' 관련 메뉴에는 중국어 번역시 전혀 다른 음식인 '파오차이'(泡菜)로 오역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돌솥비빔밥을 대표 메뉴로 장사하고 있는 중국 프랜차이즈 '미춘'은 매장 수가 이미 1천개를 돌파했다. 더군다나 매장 안에는 '조선족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홍보했다. 서 교수는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이 중국식당을 운영할 수 있듯이 중국인 역시 한국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인이 중국음식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족의 국적과 터전이 중국임을 앞세워 한국 고유의 음식과 문화를 자국 문화로 편입시키려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라며 "중국인은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4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5.01.08
경찰 "윤 대통령 소재 파악…2차집행 尹체포 적극 시도" 경찰은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특히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입하지 않은 바 있다. 경찰은 경호처가 관저에 철조망을 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상황에 대해선 "(대응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 처장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영장집행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