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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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경 이상 전원 마약검사…"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어"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회의에서 경찰이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까지 총경 이상,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로 진행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 전 개인 동의도 받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경찰 교육생, 추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 국가경찰위는 기동순찰대 인원을 조정해 다중피해사기 및 피싱범죄 대응 전담 인력 등에 투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지역경찰 정원을 재배치해 시·도청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무 중압감이 큰 여성·청소년 수사의 경우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2025.08.13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희망자 무급휴직·임원 급여 반납 연장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 고강도 자구책을 펼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3월 4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가중돼 일부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에 대해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홈플러스의 임대 점포는 전체 68개다. 이에 따라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 문을 닫는다. 홈플러스는 또 9월 1일부로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도 회생 성공 시까지 연장을 결정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구노력이 전혀 없는 채 또다시 회사를 쥐어짜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매장에 있는데, 이들 매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홈플러스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MBK가 분할 매각 없이 통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결정은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3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지난달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전 M&A 허가를 받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2025.08.13
[국회입법리포트] 경남도의회, 의료취약지에도 '365 안심 병동' 발의 경남도의회는 김구연(하동) 의원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근거를 담은 '365 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365 안심 병동'은 2010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복지사업으로 간병 전문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환자를 돌본다. 기존 조례는 도지사가 공공의료보건기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에도 도지사가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았다. 김구연 의원은 "하동군·산청군 등 의료취약지면서 인구감소지역은 365 안심 병동 운영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인프라 부족에 간병서비스 미제공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9월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2025.08.13
먹거리 물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지난해보다 3.5% 상승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훨씬 넘었고, 지난해 7월(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0∼3.0%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들어 두 달 연속으로 3%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다. 식료품 중에서도 어류 및 수산(7.2%)의 물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두 달 연속 상승률이 7%대를 기록해 2023년 7월(7.5%)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오징어채(42.9%), 조기(13.4%), 고등어(12.6%) 등도 상승률이 훌쩍 뛰었다. 빵 및 곡물(6.6%)도 2023년 9월(6.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쌀(7.6%)은 2024년 3월(7.7%)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7%대로 상승했고, 라면(6.5%)은 3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보였다. 과자·빙과류 및 당류(5.0%), 기타 식료품(4.7%), 우유·치즈 및 계란(3.6%) 등 가격도 많이 올랐다. 비주류 음료에서는 커피·차 및 코코아(13.5%),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3.4%)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대중교통 요금 등이 포함되는 공공서비스 물가도 함께 올랐다.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 이하'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다 3월 1.4%로 올랐고, 이후 상승폭이 1.3%→1.3%→1.2%로 축소됐다가 이번에 다시 1.4%로 확대됐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1400원→1550원) 인상되며 도시철도료 물가가 7.0% 올랐다. 정부가 하반기 전기·가스·철도 등 인상 여부를 검토하면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한다는 방침이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이미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최근 먹거리·교통 등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더 올라 서민 삶이 더 팍팍해졌다"며 "내부 유통망, 글로벌 공급망 등 대내외적 물가 상승 요인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8.11
더위 피해 계곡에 '풍덩' 빠졌다간…물놀이사고 주의해야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바다나 계곡 등에서 물놀이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주말인 9∼10일 경기와 인천에서만 4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했다. 10일 인천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는 60대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같은 날 경기 가평의 명지계곡에서 음주 후 물놀이하던 60대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양주 장흥면 공릉천에서도 중학생 1명이 물놀이하다가 사망했다. 전날인 9일에도 가평군 북한강변의 한 리조트 수상레저 시설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해 수난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망사고는 매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수상안전 대책기간의 물놀이 사망자수 는 이미 작년을 넘어섰다. 올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난사고 사망자는 63명이었는데 이 중 15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에는 같은 기간 67명이 수난사고로 숨졌다. 이 중 12명이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12명이다. 한 해 평균 20명 안팎이 물놀이하다가 사망한 것이다. 정부는 물놀이 등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해수욕장과 강 주변 등 물놀이 관리지정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확대 배치했다. 또 하천변 등 물놀이 관리지역이 아닌 곳도 예찰을 강화해 물놀이 사고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8.11
본격 검찰개혁의 서막? 법무부, 검찰 수사권 재축소 움직임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착수한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복구했던 윤석열 전 정부에서의 조치를 다시 원위치시켜 검찰 수사권을 다시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수사 범위도 이전보다 넓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게 다시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08
'광복절 특사 명단' 조국 부부·최강욱·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된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형이 종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기업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08
영화 이어 공연·전시 할인권도 210만장 배포…예매처별 1인 2매씩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8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210만 장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1만원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공연 할인권 50만 장과 3천원을 할인해주는 전시 할인권 160만 장을 준비한다. 할인권은 놀(NOL) 인터파크,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5개 온라인 예매처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예매처별로 1인당 2매씩 받을 수 있다. 타임티켓에선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공연·전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권 2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12매의 할인권을 얻을 수 있다. 국내 첫 장애 예술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은 예약시스템을 통해 할인권 1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9월 19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11월 30일 이전까지 관람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에만 적용된다. 할인 대상 공연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전시는 시각예술분야 전시, 아트페어, 비엔날레에 적용되며 산업 박람회는 할인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예약 후 관람하지 않는 이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관객 최소 부담액'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공연은 1만5천원, 전시는 5천원 이상일 때만 할인권을 쓸 수 있다. 이번 할인권 발급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난달에는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전시 할인권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 공연·전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07
9월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내년 6월까지 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고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2025.08.06
개보위, 이달 중 SKT 제재 수위 판가름…최대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지난달 말 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SKT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통지서에는 당사자 성명과 연락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SKT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개인정보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13일 회의는 휴가철로 열리지 않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제 SKT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에 안건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절차만 남아있다"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인원이 투입된 만큼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려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27일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위원들이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충분한 숙의를 위해 처음부터 9월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9월 전체회의는 10일과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SKT가 개인정보 유출 후 고객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외부 침입 차단 등 법정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는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천억원이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돼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는 같은 달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하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의 유출 정황을 인지한 후 유출 신고를 했다.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