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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김호중, 항소 기각 2년6개월…"증거 적극 인멸"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씨는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를 시켜 대신 자수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2025.04.25
'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넥스트레인 압수수색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이 대상이다.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및 전자 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터널의 붕괴 원인과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씩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온 때부터 실제로 사고가 난 시점까지를 재구성하며 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는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한 근로자는 125시간 가까이 실종 상태로 수색 끝에 16일 오후 8시 11분께 지하 21ｍ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5.04.25
이재명·김경수·김동연 TV토론…밤10시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밤 10시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TV 토론회를 연다. TV조선이 주관하는 이번 경선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약 90분 동안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에서 공약과 비전 등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이 후보는 전남 나주시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26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각각 이틀간 호남 지역을 찾았다. 김경수, 김동연 김 후보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2025.04.25
안철수-이준석, 내일 AI 주제 '단비 토론'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토론한다. 24일 양측 캠프는 "내일 오후 2시에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반(反)이재명'을 내세우는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다"며 이 후보에게 "저와 같은 이공계 아닌가. 기회를 만들어 AI 관련한 토론을 하는 게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페이스북에 해당 인터뷰와 관련해 "선거판에 서로 감옥에 보내는 것에 몰두하는 법률가들만 즐비한 상황 속에서 안 의원의 AI나 이공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 제안은 단비처럼 느껴진다"고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2025.04.24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 배경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 판례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을 법리로 내세웠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음에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여기에는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 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일가족 살해범 검찰 송치…"계획범죄 인정" 질문에 고개 끄덕여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24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경찰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취재진의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가족들을 살해했어야 하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말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고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A씨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물고 있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2025.04.24
보문사 신중도, 美서 36년 만에 국내 반환 불화 신중도가 36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반환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예천 보문사 신중도 환수 고불식을 열고 앞서 미국 시카고대 스마트미술관이 돌려준 신중도를 공개했다. 1767년 혜잠 스님이 그린 예천 보문사 신중도는 보문사 극락보전에 봉안돼 있던 중 1989년 6월 5일 다른 불화들과 함께 도난당했다. 2023년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미국 소재 한국문화유산 현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불화를 스마트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계종과 스마트미술관의 협의 끝에 지난해 말 조건 없는 반환이 이뤄졌다. 이날 공개된 보문사 신중도는 불교의 대표적인 호법신인 제석천과 위태천을 좌우에 크게 그린 것이 특징이다. 현재 남아 있는 다른 신중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으로 화풍과 구성에서 희소성이 돋보인다고 조계종은 설명했다. 보문사 신중도는 조만간 보문사로 옮겨진다. 조계종은 스마트미술관의 소장품에 보문사 신중도가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파악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실태조사부 이민선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도난당했던 예천 보문사 신중도가 본래의 도량으로 환지본처(還至本處)하게 된 영광스러운 인연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깊은 감사와 환희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5.04.23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안양시, 여자화장실에 성별인식 CCTV 경기 안양시는 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여성 공중화장실 28곳에 인공지능(AI) 성별인식 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AI 성별인식 CCTV는 여자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다. 이 CCTV는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해 분석한 뒤 남성 여부를 판정한다. 남성으로 판정되면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시스템에 즉각 알람이 울리고 관제시스템 화면에 해당 화장실의 위치와 명칭이 표시된다. 안양시는 AI 성별인식 CCTV를 여자 공중화장실에 이미 설치된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여성 안심 비상벨 등과 연계해 범죄 발생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정보가 확인될 경우 경찰에 알려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말 관내 공원·하천변 85개 공중화장실 가운데 45곳에 AI 성별인식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에도 다른 도시의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화장실 성범죄 소식이 지속돼 공중화장실이 시민들에게 두려운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스마트 기술을 공중화장실에 지속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4.23
이재명 "강원도에 K문화관광 벨트…제주, 탄소중립선도 도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강원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발전시키겠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진정한 자치 분권 시대를 강원도에서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면서 "강원도 동해를 환동해 경제권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찾는 K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글로벌 복합 휴양지를 조성하고 접경지가 품은 DMZ(비무장지대)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평화관광 특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영서 북부와 영동권 닥터 헬기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한 안전 수준 제고,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적시 완공을 포함한 수도권 연결망 강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제주 지역에 대해서도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며 "제주를 탈 플라스틱 중심지, 재활용률 100%의 자원순환 혁신 중심지로 만들어 세계의 모범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 도시로 육성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와 다목적 체육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며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마이스 산업 기반을 확충해 글로벌 컨벤션 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농업 플랫폼·스마트팜 인프라 확충,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육성,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등도 공약했다.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