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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도를 넘으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상품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철강, 각종 원자재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다. 이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요소가 특히 걱정 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중국 관세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자동차가 가지는 힘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약 3만개 부품, 전기차는 약 13,000~1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더욱 많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이 조합된 미래 핵심 먹거리이다.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사당 약 500개의 협력사는 물론이고 생산 인력과 각종 부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경제인구 5명 중 1명이상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중심점이라 하겠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엔진과 변속기라는 선진국의 첨단 전유물로 인하여 중·후진국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 있는 분야이다. 중국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높은 내수 시장만을 선진국에 내줄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다른 국가 대비 약 10년은 앞서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기차로 진입을 서둘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수준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특히 품질 대비 가격적인 가성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 경쟁원리가 민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마케팅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작사에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 등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으로 선진국의 의심을 크게 샀다.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약 8,000만대 중 내수시장만 약 3,000만대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고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장한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사 등이 과잉생산하면서 중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 등 지나친 지원으로 인하여 수입국에 매우 낮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미국은 이미 약 25%의 관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10%의 일반적인 관세 정도로는 막기에 역부족하여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가 되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정도를 넘어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평균 31%를 올리면서 기존 관세에 포함하여 40%가 넘게 되었다. 물론 기업마다 받는 관세 부과정도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여러 국가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간 약 170만대의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 시장을 테스트배드로 하면서 수출을 주로 지향하는 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따라서 FTA나 WTO 등이 중요할 정도로 자유무역체계를 중시하는 국가로 자국 우선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공략에 예외 지역은 아니어서 이미 중국발 수입물량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한·중·일이 가장 가까운 국가로 역할이 다른 만큼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역할을 달리하였다. 최근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른 만큼 미·중간의 경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무역체계의 공동체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품목이 예전의 800가지 정도에서, 이제는 해외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약 500가지 정도라 하겠다. 수년 전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던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등의 문제는 첨단 산업이 아니면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이 차단되면서 국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고민이 500가 넘는다는 뜻이고 희토류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력적 품목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연초부터 BYD 등 중국산 대표적인 승용전기차가 수입될 예정이다. BYD를 필두로 국내 시장 진출을 기다리는 중국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전기상용차도 생각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산 각종 제품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제품에 대한 해당 기업체에서의 조사요청이 우선적인 조건이지만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공세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의 상계관세 부과는 가능한 일일까? 이 내용을 들은 중국 당국은 벌써부터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함부로 진행하여 모든 것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다. 물론 국가 간의 불공정적 무역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는 정당한 방어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현황은 국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논리로 작용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한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도 상대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초토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형국이다. 약 10년 전 중국에서 생산한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중국산 토종 배터리 기업에는 자원을 해주면서도 현지 진출하여 생산한 중국산 배터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중국산인 만큼 중국 생산시스템에서 중국 생산인력을 동원하여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연히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건만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인 NCM배터리라고 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설득력도 없고 수입산도 아닌 엄연히 중국산이건만 우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 이유를 내건 불평등한 경우이다. 감히 누가 부당하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해도 개선될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마음대로 강대국이 휘두르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겠다.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할까? 아마도 요소수 정도가 아닌 치명적인 칼을 휘두르는 무기가 너무나 넘친다는 점이다. 전기차 하나로 인하여 전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방법을 중국이 몇 가지만 운영해도 우리는 바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해도 중·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산 전기차를 이유로 조사요청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불법적으로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우리 경쟁모델 대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공략한다면 우리의 시장은 일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렇게 된 사례이다. 현재 FTA나 WTO 등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등에서 LFP배터리 등에 에너지 밀도와 환경성 계수 등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가격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상계관세 등도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멸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불법적인 성장 기업과 정상적인 대결이 가능한가 하는 불공정한 글로벌 사회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우리만의 고민이 극히 필요한 시기이다. 극히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2024.12.28
포스코 노사, 2024년 임금교섭 조인식 개최 포스코 노사가 27일 포항 본사에서 이희근 포스코 사장(예정자)와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기본급(Base-up) 10만원 인상, △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포함)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우리사주 취득장려) 지급 등이다. 올해 임금교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노사 공감대 속에 진행됐다. 지난 6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노사양측은 평화적으로 임금 교섭을 마무리하며 1968년 창사 이래 무분규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다. 이날 포스코 노사는 임금교섭 조인식을 포함하여 철강 경쟁력 지속 발전 및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상생 선언문 체결식도 진행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포스코 노사는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 사회적 책임활동, 신뢰와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포스코노동조합은 노사상생 활동의 첫걸음으로 12월 27일 포항시, 12월 30일 광양시에 지역사랑상품권 각 1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2024.12.27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천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4.12.27
출산율 감소, 가계 지출 최후의 보루 교육비마저 무너트렸다 올 한 해 국내 주요 분야에서 발생된 소비가 지난해 대비 4%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가 발행하는 'ABC(Analysis by BCiF[2]) 리포트' 23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요 분야에서 발생된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매월 감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내내 주요 분야에서의 매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가계 지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교육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5.6% 급감한 것이 눈에 띈다. BC카드 관계자는 교육 소비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합계 출산율 1명이 붕괴된 점을 꼽았다. 실제 올 한 해 교육 분야 매출 비중에서 절반 이상(50.5%, 2023년: 56.0%)을 차지하고 있었던 어린이집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 어린이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보습학원(매출 비중: 19.6%)과 예체능학원(매출 비중: 9.1%) 소비는 각각 6.9%, 6.5%씩 오르는 등 사교육 관련 소비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학습지, 유치원 소비는 감소했다. 한편 두번째로 높은 매출 비중을 기록한 식음료 분야(매출 비중: 21.7%) 내 음료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다. 주점 및 식당 소비도 각각 10.6%, 6.1% 감소하는 등 식음료 분야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상현 BC카드 부사장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행해 온지 어느덧 2년이 됐다”면서 “향후 보다 고도화된 분석을 위해 AI 등도 적극 활용하는 등 국내 유일의 실시간 소비 통계 자료가 공공기관 정책 및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7
KB금융, ‘효율경영’과 ‘혁신성장’ 위한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 실시 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는 26일 정기 조직개편과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그룹의 핵심가치와 경영철학’,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수립된 그룹의 조직운영 3대 원칙인 ▲ 고객·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조직 ▲ 본질에 집중하는 효율적 조직 ▲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적 조직 구현을 연속성 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KB금융은 이번 개편을 통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였다. 준법감시인 산하에 있던 본부급 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의 소비자보호담당(C-level)으로 확대 재편되었다. 아울러, 지주 및 계열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부서명을 ‘준법추진부’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내부통제 효율화를 추구해 나간다. 이와 함께 디지털금융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AI 조직을 강화하였다. 먼저, 디지털플랫폼, AI, 데이터 전 영역의 콘트롤타워인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하였다. 디지털혁신부는 그룹 전체의 그룹 디지털의 포괄적 전략 수립과 계열사간 유기적인 협업을 지원한다. 또한, 차별화된 AI 역량을 확보하고 생성형 AI를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금융 AI센터를 2개 센터로 확대하였다. KB금융은 또 실행력 중심의 효율적 조직 구현을 위해 부문·담당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의 슬림화를 단행했다. 경영진별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부문·담당임원 체계는 유지하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사업부문과 디지털부문, IT부문은 지주의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계열사 대표 출신을 부문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그룹 전체적으로 과감한 조직 슬림화를 실시하였다. 지주의 AI본부와 DT본부를 통합하여 ‘AIㆍ디지털본부’로 조직을 개편, 두 영역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계열사는 영업조직을 제외한 관리ž지원조직을 최대한 슬림화 한다는 원칙하에 전반적으로 조직 체계를 간소화하였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정도영업’, ‘슬림화’, ‘AI활용’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2025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경영진 인사는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및 고조되고 있는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최적임자 선임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장 및 계열사 대표이사 인선부터 이어 온 ‘안정 속 변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 인사방향으로 ▲ 분야별 전문가 ‘적소적재’ 배치 ▲ 조직 내 다양성 확보 차원 ‘계열사 교류 확대’ ▲ 연속성 있는 경영역량 발휘를 위한 ‘現계열사 대표이사의 지주 부문장 이동’를 꼽았다 최근 국내 경기 하향흐름 및 고환율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량이 입증된 경영진은 유임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계열사 우수인재 영입 및 전문성을 고려한 ‘적소적재’ 배치로 그룹 중장기 전략방향인 ‘효율 경영’ 및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증권, 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 출신 경영진 교류 확대를 통해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여 활력을 제고하는 등 변화를 추구했다. 특히, 계열사 대표이사로서 검증된 경영관리 역량을 그룹 차원에서 활용하고 핵심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위해 現계열사 대표이사인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글로벌 부문장으로,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을 디지털 및 IT부문장으로 이동시켰다. 한편, KB국민은행은 금번 인사에서 ▲성과주의 원칙의 검증된 우수인재 선임 ▲젊고 역동적인 KB를 위한 세대교체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AI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KB국민은행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고자 성과주의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과와 역량을 보인 우수인재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영업과 고객 중심 철학’을 실현하고자 영업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재들을 중용했으며, 신규 경영진 21명 중 20명(95.2%)을 70년대생으로 대거 등용하고 80년생 신규 임원으로 발탁하는 등 젊고 역동적인 KB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무경험과 개발역량을 두루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임원*으로 영입했다. 신규 임원은 AI와 금융의 접목에 있어 생성형AI, 선행기술 개발 등 혁신 기술에 있어 전문성과 오랜 현장 경험을 갖추었다. ■ KB금융지주 경영진 인사 □ 전적[부문장]- 글로벌사업부문장 이재근 부문장 (前 KB국민은행 은행장)- 디지털부문장(CDO), IT부문장(CITO) 이창권 부문장 (前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전무]- 전략담당(CSO) 박영준 전무 (前 KB자산운용 경영전략본부장 전무)- 리스크관리담당(CRO) 염홍선 전무 (前 KB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 전무) □ 유임[부사장]- 준법감시인 임대환 부사장[전무]- IR본부장 권봉중 전무- 보험사업담당 박효익 전무- 경영연구소장 정신동 전무- 감사담당 차대현 전무[상무] - ESG상생본부장 김경남 상무- 재무담당(CFO) 나상록 상무- HR담당(CHO) 전효성 상무 □ 겸직- 브랜드담당(CPRO) 박진영 (은행 겸직)- 소비자보호담당 박영세 (은행 겸직)- AIᆞ디지털본부장 조영서 (은행 겸직)- IT본부장 오상원 (은행 겸직)- 금융AI1센터장 김병집 (은행 겸직)- 금융AI2센터장 이경종 (은행 겸직)- 고객경험디자인센터장 이현정 (은행 겸직)- 그룹아키텍처센터장 최병하 (은행 겸직)- 그룹클라우드센터장 김주현 (은행 겸직)- 기획조정부장 박명화 (은행 겸직) ■ KB국민은행 경영진 인사 □ 상임감사위원-상임감사위원 이성재 □ 부행장 승진- 디지털영업그룹 송병철 부행장- 기업고객그룹 송용훈 부행장- 여신관리심사그룹 윤준태 부행장- 준법감시인 이수진 부행장- 강남지역영업그룹 고덕균 부행장- 강북지역영업그룹 박선현 부행장 □ 상무 승진- 리스크관리그룹 박영진 상무- WM고객그룹 이윤석 상무 □ 상무 신규- 금융AI1센터장 김병집 상무- 금융AI2센터장 이경종 상무 □ 지역영업그룹대표 승진- 직할2(광화문)지역본부 김원식 대표- 직할3(무역센터)지역본부 석명수 대표- 부산·울산·경남지역영업그룹 윤용환 대표- 충청지역영업그룹 장문자 대표- 직할1(여의도)지역본부 황연임 대표 □ 본부본부장 승진- 업무지원본부 김상덕 본부장- 글로벌사업그룹(소속) (KB프라삭은행 파견) 김현래 본부장- 감사본부 김희철 본부장- SME추진부 송성주 본부장- 임베디드영업본부 유동근 본부장- 투자영업본부 이동락 본부장- KB GOLD & WISE the FIRST 압구정센터 이미숙 본부장- S&T본부 이한 본부장- 고객경험디자인센터 이현정 본부장- 여신심사본부 장창용 본부장- 기관영업본부 조충식 본부장- 테크개발본부 최병하 본부장 □ 부행장 전보- 개인고객그룹 곽산업 부행장- 영업그룹 박병곤 부행장- CIB영업그룹 심재송 부행장- AI·DT추진그룹 조영서 부행장- 경영지원그룹 최석문 부행장 □ 상무 전보- 고객컨택영업그룹 정민수 상무- 수탁사업본부 유현식 상무 □ 지역영업그룹대표 전보- 강서지역영업그룹 이상신 대표 □ 본부본부장 전보- 개인여신본부,개인여신부(P) 김경진 본부장- 외환사업본부 김영일 본부장- 기업디지털영업본부 김현욱 본부장- 기획조정부 박명화 본부장- 전략본부 서기원 본부장- WM추진본부, WM추진부 양영철 본부장- 대기업영업본부 이원종 본부장- 글로벌IT개발부 임성우 본부장- AI데이터본부 최종진 본부장
2024.12.26
‘산분장’ 시행과 동시에 '무연분묘' 처리 방안이 절실하다내년 1월 24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주요 골자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분장이라고 하면 유택동산 큰 항아리에 유골을 뿌리는 것만이 유일했다. 바다나 산에 유골을 개인적으로 뿌리는 행위는 법의 사각 지대에 있었다. 이번 법은 공간을 한정해 산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가 산분장을 제도화하겠다는 데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묘지 부족과 1인 가구 증가, 더불어 국민의 22.3%가 자연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조사에 기인한다.현재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인기있는 추모공원은 한마디로 만석이다. 유골함을 여럿 모실 수 있는 묘지 형태의 봉안묘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대부분의 돈 없는 서민들은 칸칸이 나눠져 있는 봉암담이라는 아파트 형태로 모셔진다. 죽어서도 비좁은 공동주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묘지 공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공간의 활용 측면을 보면 비효율적이다. 공공묘지나 사립묘지를 들여다 보면 아직도 매장묘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손이 자주 방문해 관리가 잘 되는 분묘는 드물고, 많은 묘가 연락이 안되는 무연분묘로 방치 중이다. 공동묘가 이 정도이고, 개인들이 산에 만든 개인묘 중에는 불법 매장묘와 방치된 무연분묘가 부지기 수다. 통계에 따르면 관리가 안돼 방치되는 묘가 전국에 30%에 이른다는 통계다. 우리나라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82.7%로, 1994년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사후에 화장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만 그 후에 방식에 대해서는 봉안당과 수목장으로 부르는 자연장 그리고 산분장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 자식 입장에서는 유택동산에 있는 큰 항아리에 유골을 뿌리고 돌아서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시선도 무시할 수 없고, 나중에 망자를 추모할 방법도 막막하다. 산분장을 합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장소 선별과 방법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무연분묘의 효율적 처리 방안이 절실하다.
2024.12.24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24
아프리카에 진출한 'K-임업'...에티오피아에 평화의 나무 심다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에티오피아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함께 실행한 ‘인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혼농임업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본 사업은 에티오피아 접경지역 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황폐해진 하와사(Hawasa) 지역에 커피나무 등 소득 수종을 심어 산림복원과 지역주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산림복원 면적은 당초 계획 1,000ha보다 많은 36%를 초과해 1,369ha의 산림을 복원했다.특히, 커피 열매 가공시설 구축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원두의 품질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이루어 지역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에티오피아 지역 정부 관계자는 “황폐한 지역에 양묘장과 산림이 조성되면서 마을의 홍수 피해가 줄었고, 커피 재배와 판매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늘었다”라며, “숲을 가꾸는 과정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이웃 마을이 함께 참여해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감사를 표했다.이현주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숲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함께 지역사회에 평화를 가져온 이번 사례는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양자 산림협약을 맺고 있는 양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4
LG전자, 13년 연속 ‘DJSI 월드’ 편입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월드(World)’에 13년 연속 편입했다. 지속가능성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2,500대 기업 중 ESG 경영 상위 10%에 속함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정보회사 S&P 글로벌은 매년 기업의 경제적 성과 뿐 아니라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DJSI를 발표한다. 이는 기업 간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비교하고, 사회책임투자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LG전자는 올해 S&P 글로벌의 지속가능성평가 ‘가전 및 여가용품(Leisure Equipment & Products and Consumer Electronics)’ 부문에서 가장 높은 종합점수를 받아 13년째 DJSI 월드에 선정됐다. 가전 및 여가용품 부문 국내 기업 중 최장기간 기록이다. 아울러 ‘DJSI Asia Pacific’(아시아·태평양 지역 600대 기업 중 상위 20%) 및 ‘DJSI Korea’(국내 200대 기업 중 상위 30%)에도 각각 15년, 16년 연속 편입했다. LG전자는 환경 정책 및 관리, 인권 경영, 인적 자원 관리, 고객 관계, 공급사슬 관리, 제품 책임관리 등 ESG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전자는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이라는 ESG 경영 비전 하에 지구를 위한 3C와 사람을 위한 3D를 전략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구를 위한 3C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제조 과정에서 2030년 탄소중립,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등으로 제품 생산 단계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4.6% 감축하고, UN 탄소배출권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가전업계 최초로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나아가 제품 사용 단계에서도 7대 주요 제품군(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가정용·시스템 에어컨, 모니터) 글로벌 판매 모델의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품별 소비전력 개선 등 여러 활동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의지다. LG전자는 또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및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 회원사로서 국제기구의 인권 및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강화되는 글로벌 ESG 관련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경영 프로세스도 고도화하고 있다. 올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4년 연속 종합 A등급, 글로벌 ESG 평가기관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실시한 ESG 평가에서도 5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공신력 있는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ESG 경영 성과를 두루 인정받고 있다.
2024.12.24
올 겨울 외로운 중년은 주목...고립감 해소를 위한 ‘마음마루’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음마루’를 개발 및 구현하였다.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적용 대상지로 선정, 교실 풍의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약 50평의 공간을 꾸몄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디자인 개발 주제로 ‘1인가구의 고립 해소’를 선정했다. 그중에서도 중·장년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구현에 집중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서울시는 대상자 설문조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중·장년 1인가구의 심리케어 특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마음마루’로 이름 붙인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은 다양한 콘텐츠가 특징이다.전체 공간은 개방형 문화공간이자 라운지의 역할을 하는 ▲함께서재, 살림케어 공간인 ▲나눔창고, 대그룹 공간인 ▲마을교실, 소그룹 공간인 ▲재미공방, 심리 상담 공간인 ▲마음정원의 다섯 개 구역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시는 ‘마음마루’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모델’의 확산 적용을 위해 디자인 개발의 취지, 제작 및 시공 방식, 개발 노하우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발간 및 배포할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중·장년 1인가구가 편안히 머물고 즐겁게 소통하는 공간인 ‘마음마루’는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개발 및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