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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판결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하면 10억원씩 배상해야"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5.05.30

민주 "사전투표율 자체로 후보 유불리 해석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이 높은 수준인 것과 관련해 "많은 유권자께서 이미 사전투표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인지하고 계신다"면서도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선 최종 사전투표율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수 있다"며 "평일 사전투표의 한계로 인해 직장인 등 유권자 투표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천 본부장은 "주요 후보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에 수렴하는 모양새"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의 12% 내외에 있고,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지지도를 45%를 상회하며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양쪽 지지층이 선거 후반부에 막판 결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막판까지 긴장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천 본부장은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작고 명분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이면의 합의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일화를 경계하는 입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선대위가 전날부터 '120시간 실시간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며 가짜뉴스 유포, 조직적 투표방해 시도, 유권자 불법 동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참관에 임하는데도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대선 불복을 위한 사전 작업이자 내란연장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 강화를 요청했고,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있었던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반출 논란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관위 사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나 국회를 통해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2025.05.30

사전투표 오후 3시 투표율 30% 육박…전남 50% 돌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29.9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6시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330만2330명이 투표를 마쳤다. 역대 기존 최고치인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30.74%)에 비해서는 0.77%포인트 낮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0.58%), 전북(47.26%), 광주(46.08%), 세종(34.60%) 순이다.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21.67%), 부산(26.12%), 경북(27.03%), 경남(27.04%) 등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29.38%, 경기 28.23%, 인천 28.21%를 기록했다. 29일 오전 6시 시작된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568개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2025.05.30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불참한다…"공사기간 확보 불가능"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인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이날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정치적 이해 관계로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서울 남산 약 3배에 달하는 절취량과 여의도 2.3배 규모의 부지 조성을 수반하는 난공사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는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기본 설계 과정에 250여명의 전문가와 6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심도있는 기술 검토를 진행했고, 해외 유사 사례 등도 면밀히 분석해 적정 공사 기간을 도출한 것이라며 공기 연장을 요구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 및 추가 혈세 투입을 조장한다는 부당한 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미 국토부가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으며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재입찰과 당사의 입찰 참여 배제를 요구하는 만큼 당사 역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책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설계 관련 보유 권리를 포기하고 후속 사업자 선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불참은 컨소시엄 전체가 아닌 현대건설의 단독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이는 당사가 속한 컨소시엄의 입장이 아닌 당사의 단독 입장 표명으로, 컨소시엄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경쟁 입찰이 4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외에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국토부에 입찰 조건과 달리 공사 시간을 기존보다 2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우선협상대상자 적격 여부 논란이 불거졌다. 부지조성공사 입찰 공고상 공기는 84개월이었으나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방파제 일부 시공 후 매립 등에 공기가 더 필요하다며 108개월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토부는 8일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5.05.30

1시 기준 사전투표 투표율 27.17%…호남권 40% 돌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후 1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27.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선거 사전투표 중 동시간대 최고치 투표율이다. 사전투표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시작돼 전체 유권자 4천439만1871명 가운데 1206만3051명이 투표를 마쳤다. 기존 최고치인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26.89%)에 비교하면 0.28%포인트 높다. 사전투표 열기는 호남권에서 가장 뜨겁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6.52%)이고 전북(43.50%), 광주(42.39%), 세종(31.3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전투표율이 낮은 곳은 대구(19.38%), 부산(23.62%), 경북(24.17%), 경남(24.33%) 등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26.64%, 경기 25.58%, 인천 25.62%를 기록했다. 29일 오전 6시 시작된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에 총 3568곳이다.

2025.05.30

이재명, 선거운동 기간 강원 첫 방문…춘천·원주·충주 향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강원과 충북에서 유세를 펼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에서 유세를 한 뒤, 강원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도 방문해 유권자를 만난다. 이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 강원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강원과 충북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당시 이 후보는 강원에서 41.72%, 충북에서 45.12%를 득표했다. 전날까지 이 후보는 서울에서 '내란 심판론'을 강조하며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2025.05.30

김문수, 90시간 전국 돌며 '논스톱 외박 유세'…경기·충청·강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경기, 충청, 강원 지역을 차례로 찾는다. 김 후보는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90시간 연속으로 전국 곳곳을 순회하는 '논스톱 외박 유세'로 총력전을 벌인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가평·이천·여주를 찾아 거리 유세에 나선다. 이어 충북 충주와 제천, 강원 원주와 춘천에서 유세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이날 김 후보는 유세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5.30

국민 심판? 변화 신호탄? 사전투표율 의미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유권자의 뜨거운 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각각 사전투표율 해석에 집중하며 본투표 전까지 총력전에 나섰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19.58%였다. 전체 유권자 44391871명 중 869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첫날 사전투표율은 17.57%였고 2024년 22대 총선은 15.61%로 이번보다 낮았다.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로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첫날에 19%를 넘긴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 34.96% ▲전북 32.6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우세한 ▲대구는 13.42% ▲경북은 16.90%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투표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화성 동탄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함께 투표하며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국민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씨는 부산 초량에서 투표에 나서며 PK 민심을 자극했다. 김문수 후보는 "철저히 관리해 부정선거 논란을 막겠다"며 "높은 투표율은 관심의 반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사전투표율 상승을 두고 온도차 있는 분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참여율을 비상계엄 논란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주권자의 명령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투표 강세 지역인 TK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TK는 원래 본투표 참여율이 높다"며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으로 ▲투표 시스템의 편리함 ▲정치 양극화 ▲정당 간 혐오 선거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결집 등을 꼽았다. 한편, 한국사람연구원 정한울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편리성에 익숙해진 유권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 증가로 보인다"고 했고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혐오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는 "사전투표에 나선 사람들은 마음을 굳힌 층"이라며 호남의 높은 참여율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2025.05.30

사전투표 용지 반출 논란…시민단체, 선관위원장 등 고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 관련,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한 유튜브 생중계 채널에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2차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2025.05.30

사전투표 5시 투표율 17.51%…전남 32.02%·대구 11.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시작한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17.5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777만1218명이 참여했다. 오후 5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 동시간대 투표율(15.84%)보다 1.67%포인트(p) 높다. 또한 2024년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14.08%)보다는 3.43%p 높다.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사전투표에서 이처럼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다면 종전 최고 사전투표율인 20대 대선 기록(36.93%)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시도별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32.02%)으로 30%를 돌파했다. 그 뒤를 전북(29.64%), 광주(28.89%), 세종(19.76%) 등이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11.95%)로, 경북(15.24%), 경남(15.31%), 부산(15.34%) 순으로 낮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17.04%, 경기 16.19%, 인천 16.35%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