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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1인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11.04
지브리, 오픈AI에 “콘텐츠 무단학습 중단” 요구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학습 행위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오픈AI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회원사의 저작물을 사전 허가 없이 AI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CODA는 오픈AI가 지난 9월 말 공개한 영상 생성 모델 ‘소라2’가 “기존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저작물이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DA는 또 오픈AI가 채택한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저작권자가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데이터 학습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CODA는 “일본의 저작권법은 사전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며 “사후 이의 제기로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소라2 출시 이후 이용자들이 유명 브랜드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만든 영상을 SNS에 확산시키면서 불거졌다. 지난 3월에도 챗GPT에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유행이 전 세계로 번졌다. 미국 CNBC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라2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테크크런치는 “AI 학습과 창작물 재현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판례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2025.11.04
수능 D-9…유의사항은?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안 돼요" 수능이 9일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교육부가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4일 발표한 수험생 유의 사항에 따르면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의 반입이 금지된다. 또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이를 지참하고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4일 발표했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겨 지정된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확인 대상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신체조건 혹은 의료상 이유로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소지해야 한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기기를 내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또 필수 과목인 한국사가 치러지는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과목과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 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 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답안지에는 개인 샤프나 연필이 아닌,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엔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25.11.04
보석에도 지문이 있다고? 이탈리아가 보물을 지키는 방법 최근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보석 도난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미술계가 새로운 보안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탈리아 나폴리의 ‘산 제나로의 보물(San Gennaro Treasure)’ 미술관은 ‘보석의 법과학적 지문(forensic fingerprint)’ 기술을 도입하며 미술품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술은 보석의 미세한 구조와 광택, 색조를 고해상도 현미경과 특수 장비로 분석해 고유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1만여 점의 보석을 촬영하고 분석해 식별 정보를 구축했으며, 작품이 분해되거나 재가공되더라도 원소유자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700년 역사의 보물, 시민이 지키는 성물‘산 제나로의 보물’은 14세기부터 교황과 귀족이 헌납한 성보(聖寶) 컬렉션이다. 미술관은 약 2만1천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주교관에는 4천여 개의 보석이, 목걸이에는 1,500개의 보석이 장식돼 있다.공식 감정평가는 없지만 주요 유물의 가치는 약 1억 유로, 한화로 약 1,160억 원에 이른다.이 보물은 바티칸이나 국가가 아닌, 나폴리 시민이 1527년에 설립한 세속 기관 ‘데푸타치오네(Deputazione)’가 관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기관을 통해 오랜 세월 보물을 직접 지켜왔으며, 1975년 마피아 조직 ‘카모라’의 강도 시도 이후 약 30년간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2003년 일반에 다시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도난도 보고되지 않았다. 지문 데이터와 24시간 경비, 이중 보호박물관은 모든 창문에 경보기를 설치하고 군인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경비를 맡고 있다. 각 보석에는 ‘법과학적 지문’ 데이터가 부여되어 있어, 도난이나 불법 거래가 발생해도 진품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다.나폴리 시민들은 산 제나로를 도시의 수호성인으로 여기며, 보물을 지키는 일을 신앙과 공동체의 자존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25.11.04
노후자금 월 10만 원대?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진실
2025.11.04
"이천수, 1억3천만원 안 갚아" 사기 혐의 입건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에는 이씨가 지난 2018년 11월 지인 A씨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2021년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는 이씨가 2023년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씨가 지인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권유해 5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돈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상위 기관인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한편 이씨는 구독자 78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과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5.11.04
[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11.04
'하기스 기저귀' 킴벌리클라크,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 인수 하기스 기저귀 등을 만드는 킴벌리클라크가 진통제 타이레놀을 생산하는 켄뷰를 400억여달러(약 57조4천억원)에 인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킴벌리클라크는 현금과 주식을 결합해 켄뷰의 주식 1주당 21.01달러를 이번 인수 대금으로 지급한다. 직전 거래일 종가인 14.37달러에 46%의 프리미엄을 얹었다. 킴벌리클라크는 부채를 포함한 총 거래 가치는 487억달러(약 69조9천억원)라고 밝혔다. 합병이 이뤄지면 연간 매출액 320억달러(45조9천억원) 규모의 거대 글로벌 헬스·건강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합병 회사는 연간 매출 10억달러를 창출하는 브랜드를 10개나 갖게 된다. 이 브랜드에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크리넥스 티슈와 하기스 기저귀, 코트넬 화장지, 뉴트로지나·아비노 화장품, 타이레놀, 구강세정제 리스테린 등이 포함된다. 두 회사는 합병이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합병 회사는 마이크 슈 킴벌리클라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끈다. WSJ는 이번 인수가 올해 이뤄진 기업 거래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이번 거래로 킴벌리클라크가 법적·정치적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이레놀의 유효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의 원인일 수 있다며 안전성 논란을 제기했고, 켄뷰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물론 3분기에 타이레놀이 포함된 사업 부문 매출이 감소했다. 또 자폐증 유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확대될 수도 있다. 여기에 존슨즈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간 탤크(활석) 성분을 둘러싸고 미국·캐나다 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책임이 킴벌리클라크에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SJ는 이번 인수가 성장을 모색해온 슈 CEO가 켄뷰에 큰 베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병이 성사되면 킴벌리클라크는 소비재 기업 중 P&G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올라서게 된다. 슈 CEO는 투자자 전화회의에서 "소비자들이 점점 더 헬스와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다"며 "합병으로 우리는 세계 최대 순수 소비자 헬스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병 소식이 들려오자 킴벌리클라크의 주가는 25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4.57%나 빠졌지만, 켄뷰의 주가는 12.32% 급등했다.
2025.11.04
성시경, 전 매니저로부터 금전 피해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가수 성시경이 10년 넘게 근무한 전 매니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3일 "성시경의 전 매니저는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에스케이재원은 이어 "당사는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하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성시경이 매니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해당 매니저는 10년 넘게 근무하며 성시경의 공연을 비롯한 행사, 방송, 광고 출연 등의 실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성시경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몇 개월이 참으로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경험하는 것은 데뷔 25년간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 나이를 먹고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성시경은 매해 개최해 온 연말 콘서트 진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성시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서야 하는 것인지 자문하고 있다"며 "잘 지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전했다.
2025.11.04
李대통령 "AI시대 여는 첫 예산안…AI 고속도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판단했다. 이어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AI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고, 고급인재 1만1천명을 양성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도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도 고성능 GPU 1만5천장을 추가로 구매, 정부의 목표인 3만5천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