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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연고점 경신…3137.17…3년9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코스피가 9일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오후 1시 5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9.59포인트(0.63%) 오른 3134.54다. 지수는 전장보다 8.27포인트(0.27%) 오른 3123.22로 출발해 보합권 내에서 오르내리다가 상승폭을 키웠다. 장중에는 3,137.17까지 올라 지난 1일 이후 6거래일 만에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다. 2021년 9월 27일(3146.35) 이후 3년 9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시총 상위종목 중 SK하이닉스(0.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5.28%), 기아(0.20%) 등이 상승 중이다.
2025.07.09
'제2의 맨홀 사고 막자'…노동부,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한다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어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과 7일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안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구조적 원인'도 파악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9
트럼프 "한국,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주한미군 주둔비용 너무 적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관세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왔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국가와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해왔고, 모든 국가와 나쁜 협정을 한 큰 모델처럼 여겨져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한국을 화제로 꺼내며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 진행됐던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이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21년 3월 타결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에 '우리는 당신은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천억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소개했다. 또 "나는 (한국에) '그러나 다음 해(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그들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끔찍하게 대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바이든)는 그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당시 약 5조7천억원)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50억 달러 인상 요구도 2019년 한국이 낸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기준 2만8천명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한미군뿐 아니라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4만5천명, 실제로는 5만2천명"이라고 언급한 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다. 도시 하나를 가진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매우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9
수익은 줄고 생존율은 낮고…치킨집의 '역설'치킨 한 마리 가격이 3만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치킨집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고 있다. 수익성 악화와 배달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는 외식업자들 사이에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반대로 대형마트는 초저가 치킨을 앞세워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어 시장 내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 18개 업종 가운데 월평균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으로 376만5000원이었다. 생맥주 전문점과 기타 주점업도 각각 1800만2000원, 1975만3000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치킨 전문점 역시 평균 영업이익은 1711만2000원으로 외식업 전체 평균(2281만4000원)보다 570만원 낮았다. 서울시 상권분석 자료에 따르면 치킨집의 3년 생존율은 43%로, 서울 전체 외식업 평균 생존율인 50.2%보다 7.2%포인트 낮았다. 주점의 3년 생존율은 49.5%로 치킨집 다음으로 낮았다. 진입은 쉽지만 유지가 어려운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치킨 전문점의 평균 창업비용은 9394만1000원으로 외식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주점도 평균 6373만원이 소요된다.치킨값 상승은 배달비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bhc치킨은 이달부터 서울 지역 가맹점의 약 3분의 2가 배달 메뉴 가격을 2000원가량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인근 매장 20곳 모두가 대표 메뉴인 뿌링클과 콰삭킹 가격을 각각 2만3000원, 2만5000원 수준으로 올렸고 일부는 3000원까지 인상했다. 기본 가격 자체도 높다. bhc의 뿌링클은 2만1000원, 교촌치킨의 허니콤보는 2만3000원이며 BBQ의 마라핫치킨은 2만8000원이다. 땡쇼크 치킨과 맵소디 치킨도 각각 2만5000원, 2만4500원이다. 배달비 1000원에서 2000원을 추가하면 1마리 가격은 3만원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은 수익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중개 수수료 7.8%, 결제 수수료 3%, 배달비 3400원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프랜차이즈 가격 상승과 달리 대형마트는 초저가 치킨을 잇달아 출시하며 반대 전략을 택했다. 이마트는 이달 4일부터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3480원에 판매 중이며, 홈플러스는 3일부터 3990원에 ‘당당 3990옛날통닭’을 행사 품목으로 내놨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2일까지 ‘통큰치킨’을 행사카드 결제 시 5000원에 판매했고 준비한 10만 마리가 모두 오전 중에 완판됐다. 3사 모두 매장 델리 코너에서 국내산 냉장육을 직원이 직접 튀겨 제공하며 1인당 1마리 한정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점포별 하루 판매 수량은 이마트가 100~150마리, 홈플러스가 약 50마리다. 델리 치킨은 점포마다 대기줄이 생기거나 오픈과 동시에 품절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형마트는 사전 계약을 통한 재료 대량 확보와 자체 매장에서의 조리를 통해 단가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매장 임대료나 가맹비, 광고비가 발생하지 않아 프랜차이즈 치킨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올해 상반기 치킨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2%, 10% 증가했다. 홈플러스는 점포별로 최대 4배까지 매출이 늘었다. 한편, 마트 치킨의 판매 증가에는 전 연령대 소비자의 수요가 반영됐다. 멤버십 데이터 분석 결과 치킨 구매 고객 수는 10대를 중심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7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확대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마트 치킨으로 집중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에 대해 “배달앱을 통한 주문 시 전체 음식값의 약 30%가 수수료와 배달비로 빠져나간다”고 분석했다. 2만원짜리 주문 기준으로 약 6116원이 지출된다. 정부는 공공 배달앱 확산을 위해 예산 650억원을 투입해 할인쿠폰을 제공 중이다.
2025.07.09
환자단체 "전공의·의대생에게만 특혜성 조치 안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전날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정부는 공약에 따라 당연히 환자 중심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고,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는 달리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는 환자 권리를 지키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2025.07.08
대통령실 "군함도 의제 채택되지 않아 유감…日 약속 이행해야" 대통령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이른바 '군함도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8일 유감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근대산업시설 관련 의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나가면서도, (일본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관련 일본의 약속 이행 여부를 유네스코가 점검하자는 안건을 정식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면서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 측이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안하자 일본은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위원국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일본이 제출한 수정안이 찬성 7표, 반대 3표로 채택됐다.
2025.07.08
위성락, 美국무장관에 한미정상회담 제안…美측 공감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 등 한국 측은 양국 사이 현안과 관련해 한미가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미 측이 공감을 표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미 조선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의 관건인 만큼 이 분야에서 긴밀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측은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7.0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⑧사자 보이즈와 팔자 보이즈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남산타워에서 열리는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새로 상장될 예정인 ‘귀마 코인’이 ‘사자 보이즈’와 관련된 모든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음원, 앨범, 포토카드, 포스터, 캘린더 등 모든 굿즈는 사자 코인으로 결제할 것이고,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며, 사자 보이즈가 인기 반열에 오르고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에 등극하면 ‘귀마 코인’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귀마 코인’을 구매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사자 보이즈의 리더인 지우는 어딘가로 영원히 사라졌고, 황금 혼문이 완성되자 사자 보이즈는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게 되었다. ‘귀마 코인’은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고, 홍길동 씨의 투자금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다시 긴 시간이 흘러 홍길동 씨는 ‘귀마 코인 2’가 상장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용은 남산타워 설명회에서 들었을 때와 완전히 같은 논리였다. ‘귀마 코인 2’는 ‘팔자 보이즈’와 관련된 모든 결제에 사용될 것이고, 팔자 보이즈가 인기 반열에 오르고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에 등극하면 ‘귀마 코인 2’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홍보되는 알트코인은 항상 이런 식이다. ‘여기저기서 사용될 것이니,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두라’는 것이다. 코인의 사용처와 수요 전망을 자랑한 뒤,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코인은 세상에서 사라진다. 설명이 틀렸던 것인지, 운영을 왜 중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탈중앙과 보안성이라는 블록체인이 그 자체로 혁신이었던 시대는 10년 전에 끝났고, 결제의 편의성이 발달해봤자 삼성페이와 신용카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 세상에도 홍길동 씨는 매일 양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매번 새로운 산업, 새로운 스토리텔링, 새로운 수익구조를 앞세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테니 블록체인 운운하는 설명도 곁들여 신뢰를 얻는다. NFT가 그랬고, 메타버스가 그랬고, P2E가 그랬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가? NFT만 있으면 ‘탈중앙’의 수혜를 받은 저작권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홍보하던 시절이 있었다. 시공간을 초월하겠다며 튀어나온 메타버스는 온라인게임 한번 해본적 없는 노년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고, P2E는 쌀먹이 뭔지만 안다면 비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용어였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것만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꼬드기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는 의심하기이다. 돈 쉽게 버는 방법을 누군가 나에게 알려줄 일은 없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기다리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는 언제나 새롭게 성공하는 상품이 나온다. 이번 기회를 놓쳐도 반드시 다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알고보니 사자 보이즈가 실제로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이 되어서 귀마 코인이 ‘떡상’한다 한들, 헌트릭스가 가만 있을 리도 없다. 그러면 그 때 헌트릭스 코인에 탑승하면 그만이다. 이 정도만 갖추더라도 귀마 코인에 낚여 귀중한 목돈을 홀라당 갖다 바치고 사기꾼만 부자로 만들어줄 일은 없다. 가진 것을 잘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이다. 기껏 헌트릭스가 혼문을 완성해 준 세상인데, 이왕이면 사기 안 당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2025.07.08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막…다이내믹 기량 선보여 태권도 중심도시 강원 춘천시가 마련한 '2025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7일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 경기장에서 개막했다. 개막 첫날 열린 다이내믹 태권도대회에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다이내믹 태권도는 전통 태권도의 기술과 품새를 바탕으로 음악, 퍼포먼스, 무대 연출 등을 결합해 역동적이고 화려한 동작을 선보인다. 격파, 고난도 발차기, 군무 형식의 시범을 통해 관객에게 태권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전달한다. 춘천시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함께 이날부터 13일까지 35개국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월드컵팀챔피언십, 세계태권도시범경연대회, 세계장애인오픈챌린지 등 국제급 경연을 펼친다. 환영식은 8일 오후 5시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인사와 선수단이 참석한다. 시는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를 지역 문화·산업과 연계한 종합축제로 확대 개최한다. 대회 기간에는 경기뿐 아니라 국가대표 시범단 공연, 첨단 장비 전시, 창의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춘천·KTA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도 행사 기간인 12∼13일 개최한다.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과 여름 시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썸머워터 페스티벌, 의암호 드론 라이트 쇼, 클라이밍 체험 등도 마련했다. 문화축제가 폐막한 이틀 후인 15일부터는 '2025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연이어 열린다. 태권도대회에는 45개국 2천여명이 출전해 WT 공인 G2 등급 겨루기와 품새 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경기가 23일까지 진행된다. 춘천시는 이번 대회에 관광순환 셔틀버스 운영과 폭염 대비 쿨링포그 설치, 쉼터 운영 등 관람객 편의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행사는 춘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태권도 중심도시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태권도와 지역 문화, 산업이 어우러진 축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7
전공의들 복귀 조건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료개혁 재검토"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최소 선결 조건"을 물었더니 응답자 8458명 중 76.4%(복수응답 가능)가 이같이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협은 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문항엔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 없음'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다. 대전협은 이 선택지를 택한 응답자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중 72.1%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정부 지정 필수과목 전공의들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차례로 수련 재개가 2∼4위였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단기 해법과 중장기 구조 개선을 묶어 내놓은 정책 패키지로, ▲ 의료 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이 포함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외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의정 갈등 초기부터 전공의들은 줄곧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과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의대생 단체 대표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