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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사 인화물질 난동…50대 산재 민원인 현행범 체포 세종 정부청사 내 고용노동부에서 한 50대 남성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청사 직원들에게 제지돼 경찰에 체포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리문 뛰어넘어 6층 진입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25일 오후 6시 25분께 발생했다. A씨는 인화물질이 담긴 페트병 가방을 들고 청사 유리문을 뛰어넘어 별다른 제지 없이 내부로 진입했다. 그는 곧장 6층 고용노동부 사무실로 올라가 “장관 나오라”며 난동을 부린 뒤 불을 붙이려 했으나 직원들에 의해 제지됐다. 수년간 산재 민원 불만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년간 제기한 산업재해 인정 관련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청사 내 인명 피해도 없었다. 경찰, 동기·경위 조사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와 침입 경로, 경비 공백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함께 조사 중이다.
2025.09.26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25.09.26
李대통령 "MSCI 선진시장 편입 위한 종합 로드맵, 연내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을 지켜온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 시장으로의 재도약 준비를 마쳤음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코스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높은 희망과 기대감을 발판 삼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소비 심리는 회복되고 각종 경제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증권거래소가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온 것처럼 우리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의 투자 서밋 행사에서도 "아직 대한민국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중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 그 문제도 빠르게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2025.09.26
개그계 대부 전유성 별세, 연예계 추모 물결 5일 한국 코미디의 상징적 존재였던 전유성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 동료와 후배들은 일제히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고인을 ‘코미디에 몸을 불사른 정신적 지주’라 부르며 헌신과 열정을 기렸다. 후배들을 지켜낸 든든한 방패막이엄영수는 “전유성의 손길을 거쳐 간 후배가 40명이 넘는다”며 “나 역시 위기 때마다 그가 직접 나서서 내 자리를 지켜줬다”고 회고했다. 그는 고인이 입원 중에도 책 서평을 써 줄 만큼 후배 사랑이 깊었다고 덧붙였다. 전국 각지 축제 기획과 지방 코미디 발전에 헌신한 점도 강조하며 “한국 코미디를 위해 몸을 불사른 분”이라고 평가했다. 코미디 인식 바꾼 선구자김학래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장은 “어제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먼저 가 있을 테니 만나자’는 농담까지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한국 코미디의 인적 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개그맨’이라는 용어를 처음 써서 인식을 바꾼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친구와 동료들의 기억가수 조영남은 “그렇게 선량한 친구가 없다”며 “사정이 넉넉지 않아도 후배들을 챙겼다”고 회상했다. 몇 년 전에도 위독했던 고인을 떠올리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궁옥분은 SNS를 통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세상과 끝까지 연결된 귀한 분이었다”며 고인의 마지막까지 당당한 모습을 전했다. 스승을 잃은 제자들의 슬픔개그맨 김대범은 “스승님이 하늘의 별이 되셨다”며 “늘 젊은 감각으로 신선한 개그를 보여주셨다”고 추모했다. 그는 “스승님의 이름처럼 유성으로 빛나며 여행하시길 바란다”며 애통함을 전했다.
2025.09.26
이시바 日총리 조만간 방한…부산서 한일정상회담 가능성 내달 초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빠른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시바 총리의 9월 말 방한을 일측과 조율 중"이라며 "구체 일정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부산을 찾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미 집권 자민당 총재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혔다. 내달 4일이면 새 총재가 선출될 예정이라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총리로서 마지막 외국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25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을 향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5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맥주 한 잔 정도는 문제 없다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적발됐어요, 어떡하죠? 최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 또한 개정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이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이나 음주가 그 자체로 일상적인 행위이고, 특별히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술을 마셨지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오던 평범한 사람들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술을 마신 후 몇시간 가량 지났고 잠도 잤으며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여전히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반복 음주 여부, 당시 상황, 후회와 반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는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직업상 운전 필수성 등을 강조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처벌 선고 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거나 계획 중임을 입증하면,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2025.09.25
식약처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 가능…고열 지속 시 태아에 영향" 임신 중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용량은 하루에 4천㎎을 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경우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또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관련 자료 및 근거를 검토한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 및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5.09.25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인파 예상…당일 교통통제 토요일인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 서울경찰청은 이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주최사인 한화와 서울시와 함께 시민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주최 측이 올해 축제에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동대 2200여명(37개 부대)과 기동순찰대 100여명(22개팀)을 포함한 3448명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영등포·용산·마포·동작서장과 기동단장은 권역별 책임자로 지정됐다. 인파가 특히 몰릴 것으로 보이는 여의도한강공원 천상계단, 마포대교 북단 나들목, 거북선나루터, 용양봉저정공원에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당일인 27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는 차량이 전면 통제된다.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에서도 탄력적 통제가 이뤄진다. 마포대교와 한강대로는 하위 1개 차로를 통제해 임시 보행로로 활용하고 상위 1개 차로는 응급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차로로 운영한다. 축제가 끝난 뒤 여의나루역 등 일부 역은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출입 통제나 열차의 무정차 통과가 예상된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인근에 지난해 도입한 고공 관측장비를 배치해 인파 혼잡 상황을 자세히 살피기로 했다. 축제를 보기 위해 한강 교량이나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대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주말에는 불꽃축제 외에도 세종대로 등 도심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는 27일 오후 종로구 동십자교차로에서 집회를 열고 4시부터 을지로입구교차로와 세종교차로 등을 거쳐 광화문교차로까지 행진하고, 보수단체인 자유통일당도 세종교차로에서 집회를 연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구간 반대편 차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해 최소한의 차량 흐름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말 동안 '서초 서리풀축제'와 '영동대로 K-POP 콘서트'도 각각 반포대로(서초역교차로∼서초3동교차로)와 영동대로(코엑스교차로∼삼성역교차로)에서 예정돼있어 일부 구간이 통제될 예정이다. 일요일인 28일도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서울시 주관의 '서울걷자페스티벌'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출발해 광화문교차로까지 이어져 율곡로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집회와 행사 장소 주변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최대 120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를 할 계획이다.
2025.09.25
고교학점제 교사 부담 던다…'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교사의 업무 부담 등 비판이 거셌던 고교학점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해지고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이에 먼저 교사들의 반발이 거셌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해,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바꿨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최소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한다. 교육부는 보장지도 시수 지침 완화에 더해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식도 조정된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이동 수업으로 출결 관리를 과목 담당 교사가 했는데 결석 이유 등이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동시에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과목1·2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학탐구실험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쳐 1천자에서 500자로 대폭 줄였다. 또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한 교사가 여러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기초 학력 보장도 강화해, 올해 1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실시한다.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 지원받도록 학교 진로전담 교사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고교에서는 진로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는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은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학점 이수 기준은 올해 2학기에는 1학기처럼 운영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