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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지 않은 부고, 무히카의 마지막 인사 아침마다 뉴스 앱을 켜면 거의 매일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뿐이다. 숨을 깊게 쉬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흉흉한 사건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과 변명. 뉴스를 보는 일은 상처를 감당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난 주 ‘로빈 후드 게릴라’로 불리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졌던 남미 좌파의 상징,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2025년 5월 13일, 향년 89세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2024년 4월 식도암 판정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이어갔고, 2025년 1월에는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 중단 이후, 그는 조용히 죽음을 준비해왔다.그의 장례는 사망 다음 날인 5월 14일, 수도 몬테비데오의 국회의사당에서 엄수됐다.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운구 행렬을 지켜보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끝이라기보다 이미 충분히 어른으로 살아낸 사람의 단정한 작별처럼 느껴졌다. 마음이 따뜻했다.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의 부고를 접하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내내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몸소 실천했다. 대통령 관저는 노숙인을 위한 쉼터로 내줬고, 대통령 별장은 팔아 국고에 귀속시켰다. 당선 전부터 살아오던 수도 외곽의 비좁은 농가에서 계속 지냈으며, 출퇴근길엔 직접 낡은 1987년식 하늘색 폭스바겐 비틀을 몰았다.해외 순방길에도 전용기를 거부하고 민항기의 이코노미석을 이용했고, 대통령 급여의 90%에 해당하는 연간 약 1만 2천 달러를 빈민을 위해 기부했다.그는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 ‘덜 갖는 삶’은 철학이자, 가장 정치적인 실천이었다. “삶에는 가격 라벨이 붙어 있지 않으니 나는 가난하지 않다.”“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그는 말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어른의 삶을 증명했다. 죽음 앞에서도 “인생은 아름답지만, 지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젊은이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다.”고 전했다. 매일 매일의 흉흉한 소식 속에서 무히카의 삶을 떠올린다. 모두가 공감하듯 나이를 먹는다고 모두가 어른이 되지 않는다. 경험이 쌓인다고 모두가 현명해지지 않는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늘며 노인은 늘었다. 그러나 어른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간다.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고,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선택 앞에서 흔들리기 일쑤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을 놀라게 한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다. 필요한 것은 자기성찰이다. 그리고 떠올린 생각과 말을 삶속에서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 세상은 더 흉흉해질 것이다.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침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무히카가 삶의 모습으로 전했듯,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대답은 내 안에 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른이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죽음마저 아름다운 동화같았던 사람, 호세 무히카. 그의 평온한 영면을 오늘에서야 전한다. 감사의 인사와 함께. 
2025.05.20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05.20
대선 재외투표 118개국 223개 투표소서 치러진다…본인 확인 증명서 지참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재외투표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20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밝혔다. 투표소는 182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 41개로 총 223개다.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도 재외투표소가 처음 설치됐다. 추가 투표소는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 공관을 대상으로 39개가 설치됐고 파병부대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우간다 한빛부대에도 각각 1개씩 설치됐다. 선관위는 공관 사정에 따라 투표소 운영 기간이 하루에서 엿새까지 다르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여권·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유권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투표 신고·신청 후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8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뒤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이전에 확정돼 '사퇴'가 표기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05.19
[국회입법리포트] 경남도의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경남도의회는 김순택(창원15) 의원 등 의원 48명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순택 의원은 올해 1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경북 등 10곳이, 경남 18개 시군 중 통영시·사천시 등 11곳이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6월에 열리는 제424회 정례회 기간에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 심한 통증,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고령층이 걸리기 쉬운 질환이다.
2025.05.19
특전사 참모장 "'끌어내라' 지시 충격적…'이건 아닌데' 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진술했다.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함께 있던 곽 전 사령관이 헬기 출동 상황과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수화기 너머에서) '몇분 걸리느냐'고 물으면 15분 걸리는 걸 5분으로 줄여 말할 정도로 조급해했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그가 통화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준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준장은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끌어내라' 지시가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 지시라 (당시 지시 내용을 함께 들은) 작전처장과 정보처장이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도 증언했다. 또 "뉴스 화면에 '계엄 해제 표결' 내용이 나오는데 (곽 전 사령관이) 그 대목에서 '표결하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는 제가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건 아닌데' 했다"라고도 말했다. 박 준장은 계엄 당시 상황을 이후 메모로 작성해 둔 경위와 관련해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고, 큰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요한 워딩(말)들은 기록해놔야겠다고 생각해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내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법정형도 사형, 무기징역을 포함하고 있다보니 증인도 지휘통제실에 일찍 간 게 신경쓰이지 않았느냐"며 군검찰 진술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준장은 "일이 끝났을 때 사령관에 대한 신뢰 문제나 부하들과 저희들이 느끼는 배신감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그런 내용(일찍 지휘통제실에 간 이유)도 있었지만 특별히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성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거나 윤 전 대통령 망신주기 일환이다. 수사기관에서 보관중인 기록이 유출된 걸로 보이는 바 엄중경고해 재발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5.19
바이든, 뼈까지 전이된 전립선암 진단…트럼프 "슬퍼하고 있다" 조 바이든(82) 전 미국 대통령이 뼈까지 전이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개인 대변인이 낸 성명을 인용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격적인 형태'(aggressive form)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배뇨 증상이 악화한 후 전립선 결절이 새로 발견돼 진료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16일 '글리슨 점수'(Gleason score) 9점(등급 그룹 5)으로 특정되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측은 "이는 좀 더 공격적(aggressive)인 형태임을 나타내지만, 해당 암이 호르몬에 민감한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주치의와 함께 치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전립선암의 악성도는 통상 글리슨 점수로 나타낸다. 점수가 26점이면 예후가 좋은 '저위험군', 글리슨 점수가 710점이고 전립선 특이항원(PSA) 혈중 수치가 20 이상이면 예후가 나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바이든 측은 지난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됐으며 '추가 평가'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은 퇴임 후 4개월 만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인 82세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논란이 재임 기간 내내 있었고, 지난해 6월에는 대선 토론 이후 인지 능력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져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에게 내주고 두 번째 임기 도전을 포기했다. 이 소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멜라니아(트럼프의 아내)와 난 조 바이든의 최근 의료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질(바이든의 아내)과 가족에 우리의 가장 따뜻하고 정성 어린 안부를 전하며, 조가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낸 카멀라 해리스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는 이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질, 그들의 가족 전체를 우리 마음과 기도에 담아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는 투사이며 난 그가 자기 삶과 리더십을 항상 규정해온 힘, 회복력, 낙관주의로 이 도전을 마주할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5.19
김문수-이준석, 오세훈 주최 토론회 참석…'빅텐트' 논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다.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터라 두 후보의 만남이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두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고 외부 행사에서 만나는 것은 전날 후보자 초청 TV 토론 외에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를 마친 후 이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 출신이어서 정치적 신념 등에서 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분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후보가) 밖에 나가서 따로 하게 돼 안타깝다"라며 "(단일화 가능성도) 물론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년의날을 맞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퇴근 시간대 서울역 유세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 후보는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 방문차 호남으로 향한다.
2025.05.19
국힘 경선 주자들 침묵…김문수 홀로 선거전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선 이후 당내 주요 인사들로부터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이 15일 남은 시점에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 후보의 지원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김 후보 측은 경선 직후 단일화를 함께했던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이를 사양했다.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공개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 후보와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지원에 나설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탄핵을 긍정했던 김문수 후보와는 함께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하며 유세 참여 여부도 유보하고 있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미 탈당해 하와이에 머물며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홍 전 시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당과의 결별을 기정사실화했다.안철수 “선택 아닌 책임”…전직 주자들 향해 이름 불러 압박 이 같은 당내 분열 양상 속에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서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후보는 마치 외롭게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한다”며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과자 먹으며 인터넷 방송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까지 맡았던 분이기에 지금은 당과 나라를 지키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에게는 “당의 중심이셨던 분”이라며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을 위해 털어내 달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는 “후보 교체 당시의 상처는 뒤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발히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현직 지자체장이 특정 후보 유세에 나설 수 없어 공식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생사를 건 각오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16
광주 요양원·정신병원서 코로나 집단확진…6개월간 78명 광주 요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북구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직원 등 28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다만 마지막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8명 확진자 중 중증을 보이거나 사망한 이도 없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는 최근 6개월간 네 차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에도 광주 한 정신병원에서 24명, 요양시설에서 15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요양시설에서 11명이 걸렸다. 원인은 주로 면회를 통한 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전파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서도 입원 사례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2023년 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돼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표본감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 이번과 같은 집단확진 사례가 끊이지 않아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를 하는 등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요양원, 장애인 시설은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인만큼 종사자, 입소자, 방문객들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6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경찰, 국토부·양평군 동시 압수수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또다른 시민단체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이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이 고속도로의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15일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해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그를 상대로 한 고발이 잇달았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