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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안컵 후원사에 '역사왜곡' 日기업…서경덕 "명백한 잘못"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공식 후원사로 'APA 호텔'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해당 기업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난징대학살의 만행을 부정하고 왜곡한 우익 서적을 호텔 객실과 로비에 비치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은 누리꾼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시안컵) 경기 중 광고판에 'APA 호텔'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PA 호텔 최고경영자인 모토야 도시오는 역사 왜곡 서적을 저술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책을 판매해 질타받았다고 서 교수는 주장했다. 서 교수는 "과거 일본에 의해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참가하는 동아시안컵에 이런 기업의 후원을 받았다는 건 명백한 잘못"이라며 "큰 비용을 후원하더라도 주최 측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인 동아시아축구연맹(EAFF)은 아시아 축구 팬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7.18
성해나 돌풍은 어디까지…'혼모노' 4주째 1위 팬덤이 강한 문학 분야에서 신인급 작가가 선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신춘문예로 데뷔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작가 성해나의 돌풍이 서점가에서 매섭다. 그가 쓴 소설집 '혼모노'가 벌써 4주째 1위에 올랐다. 18일 교보문고가 발표한 7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혼모노'는 김애란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를 따돌리고 1위를 수성했다. 이 책은 6월 셋째 주부터 4주째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지난주보다 2계단 상승한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가 차지했다.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는 3계단 상승해 3위에 올랐다. 김금희 장편소설 '첫 여름, 완주'는 한 계단 떨어진 4위, 양귀자 소설 '모순'은 3계단 상승한 5위다. 정대건 소설 '급류'(7위),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10위)도 주목받았다. 이로써 소설은 10위 안에 6편이 들었다. 휴가철을 앞두고 소설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을 담은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18계단 상승해 9위를 차지했다. 주로 40대 이상 독자들이 관심을 가졌다. 50대(43.2%), 40대(29.3%), 60대 이상(20.1%) 순으로 구매 비율이 높았다. ◇ 교보문고 7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7월 9~15일 판매 기준)1. 혼모노(성해나·창비)2.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3.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류수영·세미콜론)4. 첫 여름, 완주(김금희·무제)5. 모순(양귀자·쓰다)6. 청춘의 독서(유시민·웅진지식하우스)7. 급류(정대건·민음사)8. 세계 경제 지각 변동(박종훈·글로퍼스)9. 국민이 지키는 나라(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푸른숲)10. 소년이 온다(한강·창비)
2025.07.18
특사단, 佛외교수석에 대통령 친서 전달…협력 강화 공감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16∼17일(현지시간)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과 상·하원 주요 인사,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강 단장은 17일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에마뉘엘 본 엘리제궁 외교수석에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양국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저력을 잘 보여줬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차원에서도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를 희망했고,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공고한 연대와 지지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강 단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이 공통점도 많고 교류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다"며 "얼마 전 프랑스가 혁명기념일 행사를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만큼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다. 강 단장은 문화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언급하며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많은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면에서는 첨단 산업, 방위 산업,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원전 분야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고 강 단장은 전했다. 특사단으로 함께 온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계엄이 있었지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더 크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이번 방문의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도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양국 간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도 관심이 많다고 (본 수석이) 얘기했다"며 "실제 방한 여부나 구체적 시점은 얘기되지 않았으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방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본 수석 면담에 앞서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메데프)의 불한 비즈니스 협의회 관계자들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국 진출과 투자를 고려하는 프랑스 경제인들은 한국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특사단은 전했다. 천 의원은 "프랑스 기업인들의 궁금증이나 요청 사항을 잘 정리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해 새 정부에서 검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특사단 일원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프랑스 측에서) 탈탄소화나 수소 분야 등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다"며 "기업인 간에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17일 로익 에르베 상원 부의장 및 사브리나 세바이히 하원 불-한 의원친선협회장을 상·하원에서 각각 만나 한-프랑스간 의회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내년 수교 140주년 계기 의회간 교류와 지방자치단체 교류, 경제협력 및 기후협력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2025.07.18
대미특사단장 김종인에서 박용만으로…한준호·김우영 함께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대미특사단 단장으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임명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도 함께 특사단으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특사단장으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을 단원으로 내정했다. 이 중 김우영 의원을 제외한 두 명을 교체한 것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의 내정에 반대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일부 언론에 포착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 전 위원장에게 명단 변경에 대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오찬 이전에 제가 김 전 위원장을 미리 뵙고 사정을 설명드렸다"며 "김 전 위원장도 이해한다면서 흔쾌히 응낙했다"고 밝혔다.
2025.07.17
정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23개월만에 중대본 3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회의에서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 근무자가 증원되고, 가용경찰력과 장비 총력 지원, 부처별 재난상황실 확대 운영이 이뤄진다. 중대본 3단계 발령은 2023년 8월 이후 1년 11개월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023년 8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중대본은 행안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300∼400㎜ 수준의 비가 이미 내렸고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 명령 권한 행사를 권고하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드는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집중호우 상황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저지대·하천변·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7.17
"성실히 빚 갚아온 소상공인도 금리감면·코로나 빚 탕감 해줘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힘든 경영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금리 감면, 탕감 등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에서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 부실채권에 대한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논의한 이후 소공연과 금융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 이사장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다"며 “대출 이자를 6.5%에서 2.0%포인트 감면받아 4.5% 정도를 내는 데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율도 2% 정도 수준으로 일정 기간 낮춰주면 좋겠다"고 이자 감면도 요구했다. 서울 마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경식 대표는 "코로나 사태 당시에 영업 제한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정책자금을 받았다"며 "매출이 줄다 보니 (상환을) 두 번 정도 밀렸고 주택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그 당시(코로나)에 (대출)받았던 것만이라도 성실납세자에게 탕감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회장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 통장과 같은 소공인 전용 희망 통장을 도입해 고금리에도 꾸준하게 상환한 소공인에 대한 금융정책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저금리 상품 확대 및 담배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소상공인에게 문턱 낮은 대출 금액(규모)을 확대해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 원가가 400원이고, 편의점 마진(이윤)이 400원, 3700원이 세금"이라며 "편의점주가 카드 결제를 받으면 37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 1.5%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주가 정부 대신 세금을 거둬주면서 카드 수수료도 내야 하는 건 가혹하다"며 "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가 내든 정부가 내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채무조정 플랫폼 통합, 창업멘토링 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소공연은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금융권과 연계 방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채무부담 완화와 함께 끊어진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민과 관이 총력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성실 상환자에게도 금리감면과 자금 공급을 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7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의점에서 쓰세요" 할인행사 21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맞물려 편의점 업계도 라면 등 먹거리와 생필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제외돼, 업계에서는 편의점이 소비쿠폰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 편의점은 공통으로 라면·신선식품·생필품에 대한 증정·할인 행사에 집중한다. 여기에 자체 앱 포인트 페이백, 신선육 등 기획세트 택배 배송 등도 운영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리얼프라이스' '혜자' 시리즈 등 자체 브랜드(PB) 생필품 6종과 인기 용기·봉지면 21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25% 할인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라면은 25% 할인에 투플러스원(2+1) 행사가 중복으로 적용된다. '1++한우실속팩 800G' 등 한우, 꽃갈비, 장어, 전복 등 신선 먹거리와 생필품 등 기획세트 36종도 선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증가 상위 10개 카테고리 중 4개가 축산 상품이었다. GS리테일은 이번에도 축산 카테고리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세트 주문과 결제는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낵, 주류, 간편식 등 1천700여종 상품에 대해 증정 행사와 가격 할인이 진행된다. CU는 이달 진행 중이던 대규모 주류 행사와 증정·할인 행사에 더해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번들 구매·카드사 제휴 할인, 포켓CU 포인트 페이백 등의 혜택을 추가했다. 번들 구매 시 봉지라면과 컵라면은 최대 33% 할인된다. 즉석밥은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이들 제품을 포함한 36종의 제품은 제휴카드 결제 시 25%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프로모션 상품 120여 종을 1만원 이상 구매 건은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포인트 페이백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페이백 행사는 포켓CU 결제·적립건에 대해 하루 1회 참여할 수 있고 회차마다 선착순 마감된다. CU는 또 유통업계 내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닭강정, 양장피 등 간편식 5종을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한정 판매한다. 세븐일레븐도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초특가전'을 통해 생수, 라면, 생활용품 등 생필품 중심으로 특가를 진행하며 계란, 두부, 콩나물 등 신선식품과 세탁세제, 여성 위생용품, 롤 티슈 등도 증정·할인 행사가 적용된다. 이달과 다음 달 준비된 증정·할인 행사 대상 품목은 2천개 이상이다. 중점 품목 35종은 제휴 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20%를 제공한다. 한우보신세트, 샤인머스캣실속세트, 종아리마사지기 등 택배 판매 상품 27종도 내놓는다. 이마트24는 라면 종류나 브랜드와 관계없이 번들 봉지라면 전 상품에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4일부터 31일까지 LA갈비세트, 흑돼지삼겹살세트 등 정육 기획상품을 무료 택배 배송한다. 매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택배로 받는 방식이다. 이마트24가 이달 한 달간 증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품목은 3097종이다.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2시)에는 국산 페트맥주 전 상품, 냉장안주, 맛살 등 46종에 대해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하며 이 시간대 CJ ONE 적립 시 기존 적립률의 100배를 적립해준다. 이정표 GS리테일 마케팅부문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며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가맹 경영주 수익 증대를 통해 그간 전 국민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7
李대통령 "제헌절, 국가 기념일 중 유일한 非휴일…공휴일 지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17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면서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돼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됐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저하의 우려로 공휴일 축소 논의가 떠올랐고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25.07.17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5.07.17
초복, 재료 사서 삼계탕 직접 끓이면 1인분 9천원 든다 다가오는 20일 초복은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복날이다. 초복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삼계탕을 직접 끓여 먹으면 비용은 1인분에 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보다 35% 오른 액수다. 삼계탕 비용은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17일 공개한 영계와 수삼·찹쌀·마늘·밤·대파·육수용 약재 등 삼계탕 재료 7개 품목의 가격을 반영한 결과다. 한국물가정보는 매해 초복 전 삼계탕 재료비 시세를 조사한다. 전통시장에서 영계 네 마리와 수삼 네 뿌리, 찹쌀 네 컵 등 삼계탕 4인분 요리를 하기 위한 비용은 3만6260원으로 집계됐다.1인분 기준 비용은 9065원이 된다. 5년 전(2만6870원)보다 34.9%, 작년(3만2260원)보다 12.4% 각각 오른 가격이다. 삼계탕 재료 7개 품목 중에서 영계·찹쌀·마늘·대파 등 4개 품목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영계 네 마리(2㎏) 가격은 지난해 1만6천원에서 올해 1만8천원으로 12.5%(2천원) 올랐다. 삼계탕용 닭은 5∼6호(500∼600g대)를 주로 사용한다. 찹쌀 네 컵(800g)은 2700원에서 4300원으로 59.3%(1600원) 올랐다. 마늘 20알(50g)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20.0%(100원), 대파(300g)는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0%(300원) 각각 올랐다. 수삼(4뿌리)은 5천원, 밤(4알)은 560원, 육수용 약재는 6천원으로 가격이 작년과 동일했다. 물가정보에 따르면 삼계탕의 핵심 재료인 영계는 폭염으로 인한 집단 폐사와 복날 수요가 겹치면서 가격이 올랐다. 찹쌀은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마늘과 대파도 최근 기상 악화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집에서 끓여 먹는 것과 달리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외식 평균 가격은 1인분 기준 1만7천원으로 집에서 요리하는 비용의 두 배에 가깝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기획조사팀장은 "올해 삼계탕의 주재료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올라 가계 부담이 다소 커졌으나 외식 비용과 비교하면 대형마트 할인 정책 등을 이용해 직접 조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3사는 초복을 앞두고 영계를 2천원 미만 초특가에 판매하고 나섰다. 이마트는 20일까지 '국내산 무항생제 두 마리 영계'를 행사 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3580원에 팔고, 홈플러스도 '무항생제 영계 두 마리 생닭'을 3663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당초 이 상품을 본래 3980원에 판다고 공지했다가 가격 경쟁이 붙자 400원을 더 내렸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이틀간 국산 '하림 냉동 영계'(370g) 한정 물량을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590원에 1인당 한 마리만 판매한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