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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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첫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에 구금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과천 공수처로 압송되어 내란 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중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결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수괴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조사 종료 시각은 오후 9시 40분이었다. 조사 시간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되었다고 공수처는 덧붙였다.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을 비롯한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 등 주요 인사가 차례로 진행했다. 조사 중 윤 대통령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해 법적 조언을 제공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조사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로 송환되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7일 오전 10시 33분을 최종 기한으로 삼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현재 조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성실히 지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 절차에서 공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5
[영상]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전 급히 올린 영상… 속 뜻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현재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과천청사로 이송, 곧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했다"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요. 일각에서는 영상을 찍은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중 지지 확보와 입장 명확화, 외교적 이미지 관리를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2025.01.15
조국, 수감 중 지지자들에 감사... 정경심 통해 전한 메시지는?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 메시지를 대신 전하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정 전 교수는 조 전 대표의 SNS 계정을 통해 "안녕하세요. 정경심입니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녀는 "오늘 아침 면회에서 남편이 특별히 부탁한 내용이 있어 전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 돈을 넣거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보내면 모두 반송되며, 이는 보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반입 가능한 물품과 송금 방법을 준수해달라"는 부탁을 전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공유했다. 정 전 교수는 "돈은 반드시 영치 계좌나 우편환을 통해 송금해야 하며, 책은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편지에 사진, 엽서, 스티커, 나뭇잎 등은 동봉하지 말아야 하며, 소형 스프링이 없는 달력이나 인화 사진 등도 반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한 어르신이 직접 손뜨개로 짠 양말을 보내주셨지만 반입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마음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생활 중에도 지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커피 1000잔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나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최근 옥중 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하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자신의 법적 패배에 대해 "승복할 수 없으나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5.01.15
헌정사 최초...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이후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하는 시점에 직접 국민에게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발 전후로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고,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25.01.15
‘60만 원 알바’의 충격적 진실… 가평 펜션서 감금 사건으로 드러나중고 거래 앱에 간병인을 모집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구인 광고를 통해 시작되었고, 누리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근 알바 60만 원 준다는데 진짜일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호해줄 분을 구한다'는 구인 글을 공유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글에는 가평을 근무지로, 야간 근무와 출퇴근 픽업을 제공하며, 단순한 간병 업무와 대화 상대를 구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지원 조건으로는 비슷한 나이대의 동성과 본인 사진 첨부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찝찝하고 의심스럽다", "정확한 정보를 더 물어봐야 한다"는 등의 경고를 보냈다. 이러한 의심은 현실로 드러났다. 13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이 구인 글을 올리고 여성을 유인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A씨의 지인이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고, 이를 알아챈 A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해 가평군 청평면에서 B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흉기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글에 언급된 하반신 마비 여동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1.14
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는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2가지 안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10일이며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앞서 야당은 내란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150일로, 수사 인원을 155명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14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경찰 소환 조사 중 사직서 제출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비서관을 통해 사직서가 전달되었다.박 처장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나, 3차 출석 시한인 1월 10일 오전 10시에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다.박 처장은 이전에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1.10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2025.01.10
채 모 상병 순직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軍법원 1심서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의해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 진실 규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10차례의 공판 끝에 열린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첫 재판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제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박 대령도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달라”고 강변했었다. 이어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1.09
조국, 옥중서신에서 윤 대통령 강도 높게 비판… "3월 파면될 것"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또다시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서신에는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당부가 담겨 있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직접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표현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법과 국가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3월 말에는 파면이 확정될 것이다. 탄핵소추단은 내란죄보다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혁신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25년 대선, 26년 지방선거, 28년 총선, 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큰 변화 속에서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개인적 조급함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옥중 생활에 대해 "매일 스트레칭과 실외 운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방송 출연과 유튜브 활동을 서면으로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법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강한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되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잇따라 옥중서신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