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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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대란 모두에 고통…사회적 합의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은 열어놓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 논의 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보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4.22
중국, 트럼프 취임 전부터 美 콩·옥수수 예약구매 중단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인 1월 중순부터 미국산 대두(콩)와 옥수수의 예약 구매를 중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미국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중국은 높은 관세를 예고해 온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미 수입을 줄이고 새로운 구매처를 확보해온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올해 1월 16일부터 예약 구매를 하지 않았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것을 계기로 수입 대두 물량에서 미국산 비율을 낮춰 왔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 중 미국산 비율은 2017년 40%에서 지난해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신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 비율은 2017년 약 50%에서 지난해 70% 정도로 늘어났다. 닛케이신문은 브라질 대두 생산자 협회 관계자는 이달 초순에 1주일간 적어도 240만t을 중국 측과 계약했다고 전했다. 또 "이례적인 대규모 계약으로 중국이 보통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양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정권에 대항해 그의 지지 기반인 미국 농가 등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전날 발표한 3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닭고기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0% 정도 감소했고, 면화도 90%가량 줄었다. 닛케이는 올해 1∼3월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의 1%, 밀은 10% 정도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2025.04.21
금은 날고 비트코인 제자리…투자자들, 금에만 몰린 이유금과 비트코인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금은 최근 한 달간 10% 가까이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올해 들어서는 20% 이상 상승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1% 상승에 그치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자산 모두 희소성과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시장이 선택한 방향은 분명히 갈라지고 있다. 최근 국제 금값은 온스당 335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연말 목표치 3000달러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반면 비트코인은 한때 8만4000달러 선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해당 수준에서 횡보 중이며 1월 고점 대비로는 20% 이상 하락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 선택은 '금'…비트코인은 외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중에서도 실물 수요가 뚜렷한 금으로 몰렸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며 금값 상승에 힘을 더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금 ETF에는 약 211억달러가 유입됐으며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은 모멘텀을 잃고 있다. 지난해 현물 ETF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한때 기대를 받았지만 그 흐름이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보수적 투자 기관인 연기금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고위험 자산으로 인식하며 투자를 피하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3개월간 ETF 순유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으로 주목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올해 말까지 온스당 395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명확한 상승 재료가 부재한 상태다. 다만 일부 분석업체들은 비트코인이 일정 기간 금의 흐름을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반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블랙록은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확실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5.04.19
경비원 폭행 배달기사 기소…말린 입주민은 에픽하이 투컷 오토바이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배달 기사가 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전날 40대 김모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후반 경비원을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경비원은 출입 금지 구역에 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은 이 사건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후 영상 및 피해 사진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 불구속 상태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 경비원에 대한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 지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수사관의 법정 동행과 비대면 증언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건 당시 현장에 달려와 김모씨의 폭행을 말린 입주민이 그룹 에픽하이 멤버 투컷(김정식)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2025.04.18
“생리통 심하면 우울증 위험도 커”… 어떤 여성이 취약?여성들이 겪는 월경장애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소년기 여성일수록 이러한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에 실시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에서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청소년기 여성, 중증 월경장애 3개 이상 겪으면 우울감 2.8배연구는 13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30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들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등 월경 관련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받았으며 이와 함께 우울 증상 유무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최소 하나 이상의 월경장애를 경험했고 이 중 57%는 중증 월경장애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월경장애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과다월경 ▲과소월경 ▲무월경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연구팀은 이들 증상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에 따라 중증 여부를 분류했다. 조사 결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여성과 비교했을 때 중증 월경통을 겪은 여성의 경우 우울감 경험 비율이 1.6배, 월경전증후군은 2배, 비정상 자궁출혈은 1.4배 높았다. 중증 월경장애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의 위험도 증가했으며 중증 증상 1개 경험 시 1.6배, 2개는 2배, 3개 이상에서는 2.1배까지 위험이 높아졌다. 청소년기 여성에게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성인 여성이 중증 월경장애를 3개 경험했을 경우 우울감 경험 위험이 1.9배 증가한 반면 청소년층은 중증 증상 1개만 있어도 1.8배, 3개 이상일 경우 2.8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월경장애를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여성 정신건강과 직결된 건강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 조사를 지속해 성·생식건강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5.04.18
"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2025.04.18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AI와 인간의 관계 - 혁신, 두려움, 그리고 미래의 과제 AI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의 본질과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논쟁과 분석에 더해 AI가 가져올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AI는 AI 이전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지능에 의해 창출되고 통제되었던 과거 혁신 기술들은 인간이 직접 개발하고, 장점과 단점을 예측하며, 필요하면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원자력 기술은 그 위험성을 인식한 후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고, 인터넷 기술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범이 형성되었다.그러나 AI는 인간의 지능을 보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자체를 대체하거나 확장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기존 기술은 인간이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지만,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창조적 진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AI의 속도와 방향을 인간이 완벽히 통제하기 어려우며, 혁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과 부작용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즉, AI 이후의 기술 혁신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며, 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다.AI가 인간의 "두뇌 일부"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능 전체를 초월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인간과 AI의 관계는 단순한 협업 수준을 넘어, AI가 인간을 주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현재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수준이지만, 자율적 창조 즉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 감정과 판단 능력 즉 AI가 인간처럼 감정을 이해하고, 심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 인간-기계 융합 즉 AI가 인간 신체와 결합하여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인간의 사고와 가치 체계 자체가 AI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AI가 무제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우리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잃을 수 있다. AI의 진화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AI의 시스템과 기술의 설계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연구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AI가 인간의 복잡한 감정(사랑, 믿음, 공감, 슬픔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당연히 AI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남을 수 있도록, 윤리적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또한,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AI 개발 및 활용의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AI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규제와 정책 수립이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그리고 AI로 인해 소멸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과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인간이 AI와 공존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과 철학이 필요하다.인간과 AI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혁명적 존재인 AI의 장점을 활용하되, 그 한계를 설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AI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가?AI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AI의 방향성과 윤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AI 기술과 시스템 개발에 여념이 없는 AI 빅테크기업, 엔지니어, 학자, 개발 전문가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해 주고 개발과정에 반영해 나갈수 있도록 적합한 공적기구도 갖추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이것은 기술혁신 과정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 시대의 과제일 것이다.
2025.04.18
[국회입법리포트] "AI 규제, 3년 유예해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법안은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씌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은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딥시크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AI 진흥을 위한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미국이 최근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등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뀌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보통신기술(ICT) 고속도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듯, AI 기본법 규제 유예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 돌파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여성에 더 무거운 관세 부담…트럼프 정책의 역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부과한 기본 10% 관세와 특정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의류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성별·소득 계층 간 비용 차이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4월 16일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특히 여성 의류에 적용될 경우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도 여성 의류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여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관세율 2.9%p 차이…핑크 관세 논란 다시 부상진보정책연구소(PPI)의 에드워드 그래서 국장은 2022년 기준 여성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율이 16.7%로 남성 의류의 13.6%보다 2.9%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여성용 정장은 15.1%, 남성용은 13.3%였으며 여성용 속옷의 관세율은 12.8%로 남성용 속옷의 8.6%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구조는 ‘핑크 관세(Pink Tariffs)’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여성 소비자가 같은 제품군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실제로 여성들은 의류 한 벌당 평균 1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텍사스주 A&M 대학교의 로리 테일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남성 의류에 대한 관세도 늘어날 수 있으나 여성의 연간 의류 소비가 평균 655달러로 남성의 406달러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인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예일대 재정연구소는 관세 정책이 전반적인 의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 폭이 최대 64%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입 의류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전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에서 의류나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델라웨어대학교의 셩 루 교수는 미국 관세 정책이 고급 의류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울·캐시미어·실크와 같은 고급 원단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면·폴리에스터·나일론처럼 저렴한 소재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지는 구조는 저가 의류를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류업계는 2007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차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핑크 관세 영향 연구법(Pink Tariffs Study Act)'을 발의하며 이 문제를 다시 정치권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
2025.04.17
“50만원씩 주겠다더니”…日 정부, 전 국민 지원금 철회한 이유미국의 관세 부과와 고물가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률적인 현금 지원을 추진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 내에서는 국민 전체에게 5만엔을 지급하는 안이 거론됐으나 부정적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계획을 접기로 했다. 2025년 4월 17일 기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이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이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원금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에 불과했다. NHK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은 38%에 그쳤다. “포퓰리즘 우려 커졌다”…경제 효과도 불확실현금 지급 논의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여파와 식료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검토됐다. 자민당에서는 5만엔 지급안을, 공명당에서는 최소 10만엔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소득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론조사 결과 외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소비 대신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필요한 절차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세웠던 경제 대책의 핵심 카드가 불과 일주일 만에 무산됐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대신 2025회계연도 예비비를 활용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고 전기·가스 요금 지원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식료품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세 감세 논의도 연말 세제 개정을 목표로 지속될 전망이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