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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 뭐하니?' 제작진, 이이경에 사과…'면치기' 연출 시인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제작진이 최근 하차한 배우 이이경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제작진은 22일 공식 SNS에 글을 올려 "상처받은 이이경 씨와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께 정중히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사생활 루머 유포 사건이 매체를 통해 파생되는 상황에서 매주 웃음을 줘야 하는 예능 프로그램 특성상 함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진이 먼저 소속사 쪽에 하차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이경의 하차가 자발적인 의사라고 밝혔던 것은 그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였다고 밝혔다. 예능 속 이이경의 '면치기'(면을 소리 내 먹는 행위) 장면이 제작진의 연출이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해당 에피소드 방영 당시 이이경의 면치기로 국물이 사방으로 튀는 장면이 전파를 타자 비위생적이고 불쾌하다는 시청자 비판이 일었다. 제작진은 "재미를 주고자 이이경 씨에게 '면치기'를 부탁했는데 욕심이 지나쳤다"며 "출연자를 보호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이경은 전날 자신의 ,SNS에 사생활 루머 유포자 고소 사실을 알리면서, 하차를 권유한 '놀면 뭐하니?' 제작진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 또 논란에 올랐던 ‘면치기’ 장면이 제작진의 연출이었던 점과 자신의 멘트가 편집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이경은 지난달 온라인상에서 사생활 루머로 몸살을 앓았고, 소속사는 루머 작성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이이경은 이달 4일 MBC ‘놀면 뭐하니’에서 하차했다.
2025.11.24
부활 4대 보컬 김재희, 2천억원대 투자사기 가담 혐의로 검찰 송치 록밴드 부활의 4대 보컬로 활동한 가수 김재희(54) 씨가 2천억원대 불법 투자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당 69명에 김씨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앞서 범행 업체 공동 대표인 A(43)씨와 B(44)씨를 구속했다. 투자자 유치를 맡은 김씨 등 공범 67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3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3만명으로부터 불법 투자금 2089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 범행 피해자는 총 306명으로 피해 금액은 19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김씨는 이번 범행을 저지른 업체의 부의장 겸 사내이사를 맡았고, 전국 각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도 계속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에 직접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회사 사업을 홍보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역할의 급여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고, 추가로 고가 승용차(시가 6천만∼7천만원 상당)와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사기 범행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록밴드 부활의 4대 보컬인 김씨는 3대 보컬인 고(故) 김재기 씨의 동생이기도 하다. 김씨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씨는 알고 지내던 후배가 플랫폼 회사를 차린다며 홍보모델을 맡아달라고 부탁해 일을 했으나 홍보모델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행사에 초대 가수로 참여해주면 지급하지 못했던 홍보모델비까지 감안해서 행사비를 주겠다고 해 초대 가수로 행사에 참여한 것이 전부"라며 "사실은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후배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한 어떤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 측은 "이미 지난해 2월 김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회사에 사임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4
정부,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대안으로 '한의사' 참여 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해 지역의료에 의사가 부족하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료 공백은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부의 방안에 한의계 등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허리, 무릎 등) 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한의사들이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다른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
2025.11.24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30대는 무주택, 가진 자만 집 산다?” 서울 부동산 양극화 심화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청약에는 현금 수십억 원을 보유한 부유층만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청년층이 내 집 마련에서 점점 멀어지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해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의 30대 주택 소유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었다. 결과적으로 30대 무주택 가구가 주택 소유가구보다 2.9배 많았으며 주택 소유율은 25.8%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서울 30대의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0년 30.9%로 떨어졌고 이후 2022년 29.3%로 낮아지며 지난해 처음 25%대로 내려왔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36.0%)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서울은 1인가구 비중이 높고 혼인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주택 소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며 화제가 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청약에서 최고 당첨가점은 82점, 최저는 70점이었다. 특히 5인 이상 가구만 당첨돼 4인 가구 만점 통장(69점)은 모두 탈락했다. 총 6가구 모집에 2744명이 몰려 457.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용 59㎡D타입의 경우 143.26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전용 59㎡의 공급가는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는 26억3700만27억4900만원이다. 인근 단지와 비교하면 약 3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입주를 위해서는 최소 25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계약금만 약 4억5억4000만원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10월15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가 25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는 잔금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보다 현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중심의 청약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단지의 입주는 2026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올해 수도권 청약에서도 만점 통장이 등장했다. 지난 9월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전용 74㎡ 청약에서 최저 당첨가점은 70점으로 4인 가구의 만점 통장 역시 당첨되지 못했다. 청년층은 주거 안정을 위해 자가 마련의 필요성을 여전히 높게 인식하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8∼9월 전국 만1939세 청년 무주택 1인가구 7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꼽혔다. 한편, 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 증가세는 향후 주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출 규제와 고분양가가 유지되는 한 청약 시장은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자금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11.24
"다리 온열 마사지기, 안전기준은 적합하지만 주의 표시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된다.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 관련 화상 위해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81건, 올해 1∼10월 6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외에도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가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함에도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23
한의약 원외탕전실 약침 안전기준 강화…3주기 평가인증 2029년까지 한의약 원외탕전실에서 만드는 약침의 안전 강화 등을 담은 3주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원외탕전실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을 뜻한다. 즉 공간 제약이나 냄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 밖에 따로 설치한 탕전실이다. 정부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전반을 평가하고자 2018년 9월 처음으로 평가인증 기준을 도입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약침 평가를 강화했고, 행정 절차도 합리화했다. 약침은 침습적 행위인 만큼 약침 조제 용수, 공기조화시스템 성능 적격성 평가(PQ) 등의 기준을 신설해 평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매년 실시'에서 '격년 실시'로 바꾼다. 연 매출 15억원 이하의 소규모 원외탕전실에 하던 불시 점검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중간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탕전실 측에서는 정부 인증을 받아도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현재 인증률이 낮은 편"이라며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해 인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전국 원외탕전실 127곳 중 인증기관은 22곳(17.3%)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날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연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25.11.22
법무부 "김호중에게 금전 요구하며 협박한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을 법무부가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9월 A씨가 김씨에게 4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대가로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다.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2025.11.21
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영상] 눈물겨운 장보고함의 마지막 여정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