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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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되자 강남3구 입주권·분양권 거래 끊겨 '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사라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 이후로 이달 18일까지 55일간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는 거래가 50건 있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처럼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사라진 원인으로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영향이 커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또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19일∼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허제 확대 이후에도 강남3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입주권 물량 변화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가 113건(해제 거래 제외) 이뤄졌다. 동대문구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16건)에서도 올해 입주한 아파트 위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2025.05.19
김문수, 판교·동탄서 교통공약…"GTX로 연결되는 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판교·동탄을 방문해 교통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김 후보가 이날 오전 방문한 성남 판교역과 동탄역은 경기도지사 재임기 업적으로 내세운 테크노밸리, 광역급행철도(GTX)가 각각 위치한 곳이다. 김 후보는 판교역 1번 출구 앞에서 안철수·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출근길 인사를 했다. 이어 수원 지동시장과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를 찾아 유세를 벌였다. 지동시장 유세에서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광교 신도시 조성 등 도지사 재직 당시의 성과를 언급했다. 또 "경기도지사 8년 하는 동안 여러분을 겸손하게 깨끗하게 섬기는 도지사였다. 썩은 정치인은 청산해야 한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서울 농과대학을 비롯해 농촌진흥원 연구소 등 수원만큼 농업 관련 기술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없다"며 "제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에 바이오 농·생명 부문의 세계 최고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교의 한국나노기술원, 경기 바이오센터 등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연구를 제대로 하는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동탄역 앞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사이에 6개 순환도로 구축 등이 담긴 'GTX(광역급행철도)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인구 급증과 1·2·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체증이 심화해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기존 순환망을 지하화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새로운 축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부 순환도로 중 고가도로 부분을 지하화하고 강변북로를 지하화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고, 나머지 4개 순환도로는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동탄 센트럴파크에서는 "저는 대장동 보다 몇십배 많이 개발했다. GTX 제가 뚫었다. 동탄 신도시도 제가 경기지사 때 개발했다"며 "그런데 김문수가 수사받았다 소리 들어봤느냐"며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후보)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공무원들 다 죽고 다 잡혀가고 이 나라가 남아나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오후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하고 충남 천안 신세계백화점, 청주 청주타운, 대전 으능정이 거리 일대를 찾아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5.16
이재명, 김상욱과 포옹 "민주당서 합리적 보수 실현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6일 전북 익산에서 유세를 펼친 이 후보와 만났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익산역 광장에서 이 후보를 기다렸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유세를 지켜봤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데, 국민의힘은 미안하게도 보수가 아니라 수구, 반동 이해관계 집단에 불과했다"며 "요즘 보니 '우리는 원래 수구야'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가 있는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려다 취소한 점을 언급하며 "너무 황당하다"고도 했다. 또 "가짜 보수 정당에서 진짜 보수 정당 활동하려 노력하다 사실상 쫓겨난 김 의원을 박수로 환영해 달라"며 소개했다. 유세차량 위로 김 의원을 부른 이 후보는 악수를 나눈 뒤 포옹을 나누며 격려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보수의 기준과 역할인 질서·원칙·법치를 지키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설 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보, 보수 진영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람은 진영에서 보호 받으려 하고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는 것"이라며 "진보의 면에서 봐도 이 후보는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으로 바뀌는 세상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지, 어떻게 길을 개척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참된 진보주의자"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이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5.05.16
광주 요양원·정신병원서 코로나 집단확진…6개월간 78명 광주 요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북구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직원 등 28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다만 마지막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8명 확진자 중 중증을 보이거나 사망한 이도 없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는 최근 6개월간 네 차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에도 광주 한 정신병원에서 24명, 요양시설에서 15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요양시설에서 11명이 걸렸다. 원인은 주로 면회를 통한 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전파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서도 입원 사례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2023년 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돼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표본감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 이번과 같은 집단확진 사례가 끊이지 않아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를 하는 등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요양원, 장애인 시설은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인만큼 종사자, 입소자, 방문객들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6
홍준표 "'하와이 설득조' 오지 말라…문수 형 안타깝지만 이미 탈당"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연이어 당에 대한 저격에 나섰다. 홍 전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이 바뀌지 않고는 더 이상 한국 보수진영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자신이 정권의 '저격수' 역할을 했던 때를 "이 당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회고하며 "이 당은 언제나 들일 하러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안방은 일 안 하고 빈둥거리던 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하면서 끝난 것"이라며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서 온갖 미사여구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린 그런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 글에 달린 '하와이 설득조가 오지 못하도록 단호히 조치 바란다'는 댓글에 "오지 말라고 했다"며 "문수 형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다"고 단호히 답했다. '하와이 설득조'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현재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측근인 김대식 의원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내용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의 만류에도 18일 출국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5.16
충북 단양, '복자기 가로수길'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충북 단양 도심 도로변에 조성한 복자기 가로수가 지역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단양군에 따르면 초록색 버섯을 닮은 둥근 수형과 맑은 초록 잎이 어우러진 복자기 가로수길이 SNS를 통해 인기를 끌며 어느덧 단양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올 봄 들어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가로수길 복자기나무의 둥근 수형이 더욱 또렷해졌다. MZ세대 사이에선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한 인증사진이 SNS에 공유되면서 지역의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복자기 가로수길은 지난해 산림청이 주관한 '우수 관리 가로수길'에 선정돼 전국 6대 명품 가로수길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군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 연출을 위해 1998년 단양읍 성신양회 사택부터 단양고까지 1.7㎞ 구간에 복자기나무 250그루를, 2017∼2018년 단양고부터 보건의료원까지 1.8㎞ 구간에 190그루를 심었다. 2022년엔 군청 인근 0.5㎞ 구간(67그루)을 추가로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가로수 정비사업을 지속해 진행할 것"이라며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지금, 복자기 아래를 걸으며 단양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5
현금 이용, 7년 만에 반토막 났다…지갑 속에는 평균 6만6천원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이 발전하면서 지폐와 동전 등의 현금 사용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의 '2024년 지급수단·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해 지급수단 중 현금 이용 비중(건수 기준)은 15.9%로 집계됐다. 신용카드(46.2%)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체크카드(16.4%)에 이어 세 번째다. 모바일카드(12.9%)도 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늘었다. 계좌이체(3.7%)나 선불충전금(2.7%)은 이용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현금 이용 비중은 2013년 41.3%에 달했으나 2015년(36.0%)과 2017년(36.1%)에 30%대로 내려왔다.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19년(26.4%)과 2021년(21.6%) 조사에서 20%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10%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연령대별로 20대는 체크카드를, 30∼50대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 60대 이상은 현금 이용 비중이 높았다. 고령자들은 은퇴 후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모바일 카드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이 지갑에 넣어둔 현금은 평균 6만6천원으로, 3년 새 7천원 늘었다. 이 기간 물가 상승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9만1천원)와 60대 이상(7만7천원)에서 현금 보유액이 많았고, 20대가 2만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국은행이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내 '선진국별 현금 사용 격차 요인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도 평가'에서 인용한 월드페이 설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도는 2023년 기준 10%로 집계됐다. 현금사용도는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때 현금을 사용하는 금액 기준 비중을 말한다. 한국의 현금 사용도는 주요 40개국 중 29위로, 전체 대상국의 단순 평균인 23%를 밑돌았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41%)·스페인(38%)·독일(36%)·이탈리아(25%) 등의 현금사용도가 높았다. 노르웨이(4%)·스웨덴(5%)·핀란드(7%) 등 북유럽 국가와 뉴질랜드(6%)·캐나다(6%)·호주(7%) 등 영연방 국가는 현금사용도가 낮은 편이었다. 한은은 "현금사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인구·사회구조, 문화·역사적 배경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금 고사용국과 조건이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금 사용 결정 요인 지표 수준이 고사용국과 유사한데도, 우리나라의 현금사용도가 낮은 편인 것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신용카드 결제 거절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금 없는 버스'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현금 없는 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인천, 대전, 제주, 대구, 광주 등도 현금 승차 폐지를 시범 운영하고 있거나 전면 폐지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사라지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ATM 기기는 지난 2020년 8만7천773대에서 2022년 8만3천196대, 2023년 8만907대로 줄었다. 최근에는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물화폐를 비롯한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급등락하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인 편이어서 일반 지급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예금 토큰 실험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다만 한은은 실물화폐 발행 중단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한은은 실물화폐를 절대 없애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화폐는 전력이 끊긴다거나 통신이 안 되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기술(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재보는 "페이 등 디지털 지급수단을 믿고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돈을 언제든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화폐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15
이틀 연속 TK 누빈 후보들…부산·경남서 지지 호소 총력전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부산과 경남을 오가며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대구·경북을 찾은 이들 세 후보는 이틀 연속 영남권에서 민심을 파고들며 지지세 확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진구 서면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이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북극항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소개했고 이후 경남 창원과 통영 거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 쿠데타 세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6월 3일 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해양 관련 업무가 중심인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 중앙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후 사천 우주항공청과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어 밀양과 양산 통도사를 잇따라 찾았다. 김 후보는 “논개의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이 깃든 진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하며 “전국에 청년 무직자가 50만명이 넘는다.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일자리 대통령’과 ‘민생 대통령’을 자처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부산 성균관유도회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통했다. 이후 범어사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 자갈치시장과 서면 중심가를 찾아 유권자들과 직접 교감했다. 이 후보는 “지방 분권은 결국 교육 산업 기반의 분산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대가 줄어드는 현 상황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대 구조 개편 ▲사회진입 연령 조정 ▲지역 산업·대학 연계 등 청년 맞춤형 개혁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영남권에서의 이틀간 유세는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지역 민심을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세 후보 모두 지역 기반 맞춤 공약을 앞세우며 지지율 반등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2025.05.14
이재명 "尹 중단한 중소 조선사 친환경 선박 R&D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업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선박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설계부터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까지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AI와 로봇으로 자동화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조선소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구·설계 전문 인력 등 맞춤형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에 대해서도 공약하면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세계 선박 시장도 탄소배출 절감 요구 속에 점차 친환경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며 "LNG 선박과 전기선박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와 관련,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이 적기에 발급되도록 유도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 보증도 확대해 수주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R&D)을 재개해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고속도로로 풍력 선박 시장을 열겠다"며 "해상풍력 설치선, 유지보수 지원선, 해저케이블 설치선 등 관련 선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며 "특수목적선 선진화와 특수선 MRO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요처 발굴을 지원해 조선산업의 미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2025.05.14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힘 "의회독재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12일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2025.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