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해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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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55건
친환경차, 내년에도 통행료 할인 계속되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인혜택은 계속된다.올해 말 예정됐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록 통행료 50% 감면은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하기로 했다..당장 내년부터 40%로 축소해 매년 10%씩 줄여나가 27년 20%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더불어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2024.11.26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언스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4.11.26
군사적 협력에 이어 경제적 교류까지…보폭 넓히는 북러 교류협력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더욱 체계적이고 돈독해지고 있다.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최선희 외무상을 면담한데 이어 17일 러시아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자루드니츠키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도 18일 평양을 찾았다. 또 같은날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명철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평양시위원회 대표단이 같은 날 항공편으로 러시아로 출발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북한과 러시아간의 우호적 관계가 군사적 교류에 이어 경제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러시아 정부 대표단 단장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코즐로프 장관을 만나 담화하고 북러 신조약 체결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 연대와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확대·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했다. 이어 "조로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데 맞게 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더욱 폭넓게, 계속 다각적으로 촉진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공영과 발전을 호상 강력히 추동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코즐로프 장관이 단장을 맡은 러시아 정부 대표단은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체11차 회의 참석차 17일 평양에 도착했다. 양측 회의 실무진은 회의 의정서에 반영할 각 분야 협조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문별 회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저녁에는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가 양각도국제호텔에 열렸다. 연회에는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러시아측 위원장인 코즐로프 장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 등이 초대받았다. 북한 측에서는 북한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 등이 참석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연회에서 북러 최고 수뇌들의 친분관계와 쌍방 사이 협력과 지지는 "현 세기에 강대한 두 국가가 공존하는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며 "최전성기를 맞이한" 북러 친선관계의 확대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간 군사협력이 긴밀해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자루드니츠키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도 18일 평양에 도착했다. 선우정찬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부총장 등 북한군 장교,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국방무관 등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이들을 맞이했다. 북한매체는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 방북 목적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러 군사교육기관간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명철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평양시위원회 대표단이 같은 날 항공편으로 러시아로 출발했다. 작년 북러 정상회담 후 양측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올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후 더 체계적이고 빈번해지는 양상이다.
2024.11.19
LF몰, 연중 최대 혜택 담은 ‘블랙프라이데이’ 시작전세계적 쇼핑 축제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유통업계가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역대급 한파 예보까지 더해지며 다양한 혜택으로 겨울 아이템 수요 잡기에 나섰다. 생활문화기업 LF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전문몰 LF몰은 쇼핑 대목을 겨냥해 22일까지 최대 80% 할인을 제공하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닥스, 헤지스, 아떼 바네사브루노, 핏플랍 등 LF 대표 브랜드는 물론, 입점 브랜드까지 이미지 상단에 ‘블랙프라이데이’ 뱃지가 있는 총 100만여 개 상품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 대상 전체 품목에 10%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쿠폰’, 일부 블랙 컬러 제품에 20% 할인을 제공하는 ‘블랙딜 일반 쿠폰’, 이에 더해 추가 10% 중복 할인이 가능한 ‘플러스 쿠폰’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블랙딜’ 쿠폰은 블랙 컬러의 캐시미어 코트, 구스 다운 패딩, 가방 등 기본 패션템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24시간마다 니트, 패딩 점퍼, 부츠, 방한 패션 아이템 등 50개 제품을 엄선해 최대 80% 할인가에 선보이는 '24시간 한정 하루특가'도 매일 열린다. 매일 변동되는 품목을 확인하고 원하는 제품을 특가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다. LF몰 관계자는 “매년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에 올해는 더욱 풍성한 혜택으로 돌아왔다”며 “시간대별 특가와 중복 적용 가능한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많은 고객들이 이를 최대한 활용해 따뜻한 월동 준비를 마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5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3차 포럼 국회에서 개최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 특별법 모색’이라는 주재로 「제3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정의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상풍력 발전의 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해상풍력 확대의 필요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장, 김건우 참여연대 기후대응TF 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박찬대 대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4.11.12
최상목 부총리 “미 신정부 출범 대비 분야별 대응 마련 필요”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하며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는 한편,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11
野,‘특검 수용’ 장외 집회…與 "'이재명 방탄' 법원 겁박 집회"더불어민주당이 9일 저녁 6시 반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참석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대국민 선전 포고였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나 살상 무기 지원 등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판결을 앞두고 벌이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위협받으면 피해는 모든 국민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돼 있고, 14일은 이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져 11월 한 달은 물론 이번 한 주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로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각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 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 없으니 이번엔 그냥 아닌 척하며 같이 하려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받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정권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전직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간첩 활동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아무런 성찰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과도 사실상 연대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검찰을 압박해온 민주당과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두려워 장외로 나간단 말이냐"며 "국회에선 '검사탄핵', 장외에선 '법원 겁박'이라는 방탄의 철옹성을 쌓는다고 해서 있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에 대해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재판 생중계 연구 용역에서 재판 참여 대상이 되는 검사(48.5%), 판사(44.7%)들이 낮은 찬성율을 보인 데 반해, 법학자(92.3%) 대부분과 국민(87.9%) 상당 수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추진할 뜻을 밝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된다.
2024.11.10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비공개 수사로 해법 찾는다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정부는 지난 11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08
명상어플 마보,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과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국내 최초 명상 어플리케이션 '마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마보(이하 마보)는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특히 사회적 고립과 은둔 위험이 높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심리치료 및 상담서비스, 주거안정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생활안정지원 등 통합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보는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어플 '마보'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마보 앱을 통한 비대면 명상 서비스는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활동이나 대면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속도에 맞춘 자기돌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받아 일상적 명상 습관을 통한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마보 유정은 대표는 "자립준비청년, 특히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돌봄의 경험"이라며 "마보 앱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마음 건강을 돌보며, 점진적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 장다교 관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보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명상앱 이용 효과성 분석 및 사례를 공유하며, 더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11.08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1일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①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②직·주·락의 균형, ③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으며, 특구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하여,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170천㎡, 161억원)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17천㎡, 585억원)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큰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