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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차 급등, 조선·운송장비 강세 코스피가 30일 오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했다.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고 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외인 ‘현물 매수·선물 매도’이날 오전 9시 2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50.34포인트(1.23%) 오른 4,131.49를 기록했다. 개장 직후 전날의 장중 최고치(4,084.09)를 넘어섰으며, 4,100대 안착에 성공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5원으로 전날보다 6.7원 하락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0억 원, 2,299억 원 규모로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2,197억 원을 순매도했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1,698억 원 규모의 ‘팔자’에 나서며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을 보였다. 관세 인하·투자 합의로 ‘수출주 수혜 기대’전날 저녁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시장에 뚜렷한 긍정 신호로 작용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현대차(6.78%), 기아(4.49%) 등이 급등했다. 또한 반도체 품목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돼 수출 불확실성이 줄었다.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현금투자액은 총 2,000억 달러로 설정됐으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규정이 명시됐다. 또 ‘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규모는 1,500억 달러로 합의됐다. 이 소식에 한화오션(9.10%), HD현대중공업(1.68%) 등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FOMC 결과에 따른 ‘상단 제한’그러나 증시 상단은 제한적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bp 인하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다.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여파로 국내 증시에도 일부 부담이 남아 있다. 대형주 강세, 업종별 온도차 뚜렷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1.99% 상승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매물로 0.18% 하락했다.LG에너지솔루션(0.39%), KB금융(2.0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1%)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두산에너빌리티(-4.46%), NAVER(-2.08%), 삼성물산(-2.60%)은 약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3.86%), 증권(3.09%), 전기전자(1.32%)가 강세이며, 전기가스(-2.06%), 통신(-0.56%)은 하락 중이다. 코스닥, 보합권 등락세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901.85로 전장 대비 0.26포인트(0.03%)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억 원, 84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61억 원 순매도했다. 에코프로(3.33%), HLB(5.72%), 파마리서치(3.10%) 등이 오르는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0.58%), 케어젠(-1.66%) 등은 하락세다. 
2025.10.30
국내 바이오헬스 매출 10%↑, 화장품 17% ‘K-뷰티’가 견인 바이오헬스 산업, 1년 만에 성장세 반전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0일 발표한 ‘2024년 바이오헬스산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바이오헬스 제조업체 849곳의 총매출은 77조7천81억원으로 전년(70조4천101억원) 대비 10.4% 증가했다. 2023년 2% 감소세를 보였던 매출이 1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영업이익도 6조6천880억원에서 7조9천516억원으로 18.9% 급증했다. 대기업이 성장 견인, 중소기업도 두 자릿수 증가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매출이 22.7% 늘며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이어 중소기업 14.3%, 중견기업 5.1% 순이었다. 이는 글로벌 수출 회복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K-뷰티,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산업별 매출 증가율을 보면 화장품이 17.1%로 가장 높았다. 제약(10.1%), 의료기기(1.7%)가 뒤를 이었다. 특히 화장품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해외 수출과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K-뷰티’ 수요 확대에 힘입어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다. 의료기기 역시 2023년 27% 급감했던 매출이 지난해 들어 반등했다. 연구개발비 증가세, 제약은 둔화바이오헬스산업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의료기기(2.3→6.1%)와 화장품(3.9→4.8%)이 R&D 투자를 늘렸으며, 제약은 1.0%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다만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인 연구개발집중도는 6.2%에서 5.8%로 소폭 하락했다. 재무 건전성은 ‘양호’부채비율은 42.2%에서 43.1%로, 차입금 의존도는 10.5%에서 12.3%로 각각 상승했지만, 여전히 표준비율 100% 이하를 유지하며 재무상태는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진흥원 관계자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내 제조업 중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시장 다변화가 앞으로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30
美 전문가 “무역합의로 부담 덜고 핵잠수함 승인으로 안보동맹 강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10월 29일, 한국시간)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양면에서 균형 잡힌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무역·투자 합의와 방위 협력이 맞물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무역합의의 핵심: 투자 상한·관세 인하로 ‘예측 가능성’ 확보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톰 래미지 분석관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환보유액과 원화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한미 FTA 당시 적용된 무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합의를 조율했다”며 “경제·조선 분야의 협력 심화는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숙제: 비자 공백과 세부 이행전문가들은 투자 프로젝트 참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언급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래미지는 “한국이 추천한 기업과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자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는 구체적 실행이 관건이며,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필라델피아 조선소서 건조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한국의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인수한 미국 내 핵심 조선시설로, 지난 8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의 일환으로 50억 달러 추가 투자가 발표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선소를 직접 지목한 것은 중국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첫 공식화된 핵추진잠수함 계획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자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의지 표명에 가깝지만, 미국의 기술 지원과 연료 공급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속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언급한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동맹의 확장: 오커스 모델 넘어 한미 협력으로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협약을 통해 핵잠수함 공급 협력을 추진했지만, 한국에는 문호를 열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의 결단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평가된다.패트리샤 김(브루킹스연구소)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논의는 경제와 국방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무역·에너지 협력 병행…“6천억 달러 규모 투자”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총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중 2,000억 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투자 및 보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서울에 유리…전략 프레임이 과제”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상한 설정은 서울에 유리한 결과”라며 “다만 트럼프의 관세 압박형 ‘MAGA 무역’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크로닌은 “북·중·러 공조 속에서 전략적 프레임이 부재한 거래 중심 접근은 리스크가 된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불발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내년 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미 무역합의와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나란히 발표된 이번 정상외교는 동맹의 실질적 재정비이자 ‘경제·안보 복합동맹’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키워드:
2025.10.30
미얀마, 대규모 범죄단지 'KK파크' 단속…외국인 9천여명 송환 캄보디아와 더불어 범죄단지(사기 작업장)가 대거 몰려 있는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대규모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외국인 1만명 이상을 붙잡고 9천여명을 송환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정보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중국·태국과 사기 작업장 합동 단속으로 외국인 1만119명을 구금했다. 이 중 9340명은 출신 국가로 돌려보냈으며, 나머지도 송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태국으로부터 사기 단속 압박을 받아온 미얀마 정부는 20일 동남부 카인주 미야와디 지역의 태국과 국경 지대에 위치한 거대 범죄단지 'KK파크'를 대규모 단속했다. 태국군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27일 KK파크 일부를 폭파해 파괴했다. AP통신은 국경 지대의 태국 주민들도 24일부터 며칠 동안 KK파크에서 폭발음이 나고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다. KK파크와 인접한 태국 북서부 딱주 메솟 지역으로 1500여명이 넘어와 태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상당수 KK파크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 중 다수는 중국인 남성이며, 미얀마·태국·베트남·인도·파키스탄 출신도 포함돼 있다.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 따르면 KK파크 등 미얀마 내 태국 국경지대의 대규모 사기 작업장은 2021년 쿠데타와 군사정권 집권 이전 11곳에서 현재 27개로 급증했다. 사기 작업장 규모도 매달 약 5만5천㎡꼴로 늘렸다. 5년 전만 해도 텅 빈 들판이던 KK파크는 현재 2.1㎢의 넓은 부지에 각종 빌딩과 병원, 레스토랑, 은행, 빌라들이 밀집한 대규모 범죄단지로 성장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가 9월 카인주 일대 사기 작업장 관계자 3명과 관련 기업 6곳을 제재하는 등 국제 사회의 단속 분위기가 커졌다. 한편 미얀마 총선 1차 투표가 12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날 군부 측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수도 네피도에서 선거 운동 출범식을 갖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총선을 통해 정권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들이 승인한 정당 외 정당의 선거 참여를 막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총선이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사실상 군부 통치 장기화 수단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세안 역시 미얀마 군사정권이 요청해온 선거 참관단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5.10.29
한미정상회담서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트럼프 "조선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및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양국 무역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무역협상 쟁점으로 꼽혔던 대미투자금의 구체적 운용 방식 등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안보와 관련된 언급은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며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안보와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 끝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한 상태"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세계 8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2025.10.29
코스피 6000도 시야에…JP모건 전망 보니29일 코스피가 전일 대비 70.74포인트(1.76%) 뛴 4081.15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향후 12개월 안에 코스피지수가 5000을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00선 돌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증시가 40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계 기관의 잇따른 낙관적 전망이 국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28일(현지 시각) JP모건이 발표한 ‘KOSPI 5000 on the Cards’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3.2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34배로 아시아 평균치인 16.1배, 2.15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로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시장의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며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업황의 급격한 회복세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며 “메모리반도체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지속되고 금융, 지주사, 조선, 방산 등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이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랠리를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목표 지수를 최대 4200으로 상향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메모리 슈퍼사이클, 전력 및 설비 인프라 수요 증가, K-컬처 확산을 지수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꼽았다. 국내 증권사들도 잇따라 목표치를 높이고 있다. KB증권은 ‘2026 주식전략 연간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 지수를 5000으로 상향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재평가 국면에 있으며 반도체, 원전, 조선, 방산 등 주요 업종의 신고가 갱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내년 코스피 목표를 4600으로 제시하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한국의 재정 확대 정책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34.9%로 전고점인 36.1%를 밑돌고 있으며 유입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주식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IB들이 한국 증시를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2025.10.29
[영상] 요즘 장이 너무 좋은데 지금 들어가도 안 늦었을까?
2025.10.29
해외 피싱조직 대응 강화…AI 플랫폼으로 90개 항목 실시간 공유 금융당국이 해외 피싱조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이 본격 가동됐다. AI 플랫폼 통한 정보 실시간 공유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공개했다. 새로 도입된 AI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계좌 정보(14개 항목), 범죄에 이용된 계좌(18개 항목), 해외 피싱조직이 사용한 해외계좌(8개 항목), 위조 신분증, 경찰 수사로 파악된 피해자 정보(4개 항목) 등이 포함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은 이미 초국가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죄 차단 구조 고도화AI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이용한 해외계좌가 탐지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공유돼 송금·이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과거 금융기관별로 개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망을 조기 차단하고,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안체계 강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현재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마무리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개편으로 평가된다.
2025.10.29
택배노조, “0∼5시 심야배송 제한해야”…이커머스 업계 “현실성 없어” 반발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중심의 이커머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심야노동은 건강 악화…지속 가능한 배송체계 필요”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공식 제안했다. 노조는 “쿠팡 등 일부 기업의 고정 심야노동은 생체리듬을 파괴해 수면장애와 심혈관 질환, 암을 유발한다”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로를 막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어 일자리 축소 없이 효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송 중단은 불가능”…물류·소비자 피해 우려이커머스 업계는 이 같은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은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1~2시간 내 퀵커머스(즉시배송)까지 확대된 상황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오전 5시 출근만으로는 전국 단위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며 “분유, 학용품, 신선식품 등 아침에 필요한 품목들이 많다. 심야배송이 중단되면 소비자 불편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한 “쿠팡은 로켓배송 인프라 구축에 6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현재도 3조 원을 추가 투자 중”이라며 “심야배송 제한은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효율의 접점 모색 필요일각에서는 “과로와 건강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되,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통 혼잡이 적고 수입이 높다는 이유로 심야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심야배송 전면 제한보다, 일정 시간대별 인력 교대제 도입, 휴식 보장 강화, 건강검진 의무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5.10.29
소비자원 "숙박플랫폼 피해 속출…위약금 분쟁 절반" 온라인 숙박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두 건 중 한 건은 위약금 분쟁이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작년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 중 62.1%(3천881건·복수집계)가 7개 업체에서 발생했다. 업체별로는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 순이다. 소비자와 플랫폼 간의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92.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여기어때 69.9%, 아고다 61.5%, 놀유니버스(51.0%) 등의 수준을 보였고 네이버가 39.1%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이 7개사와 관련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순이다. 한 이용자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한 뒤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지만 플랫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플랫폼 측은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고다는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 안내와 환불 불가 조건 표시 개선, 한국 고객센터 운영시간 연장, 후 지불 결제 시 가산 요금 고지 강화 등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에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