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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2보] 노벨물리학상에 '새로운 규모의 양자역학 연구' 3인 송고시간 2025-10-07 18:59 존 클라크·미셸 드보레·존 마티니스 등 미국 활동 학자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새로운 규모의 양자역학 연구' 3인방 [노벨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07%2F47389b38-cf86-48da-9c7a-037af69ab444.webp&w=3840&q=100)
노벨물리학상, ‘거시적 양자역학’ 새 장을 연 3인에게 2025년 노벨 물리학상은 ‘새로운 규모에서의 양자역학 연구’로 물리학의 경계를 확장한 존 클라크(John Clarke), 미셸 데보레(Michel Devoret), 존 마티니스(John Martinis)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거시적 양자역학적 터널링과 전기회로 내 에너지 양자화 현상의 발견을 통해 양자역학을 실험적 수준에서 한 단계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시 세계의 법칙으로 여겨졌던 양자역학이 거시적 전자회로에서도 작동함을 실증한 것으로, 초전도 기반 양자컴퓨터 개발의 토대가 된 핵심 연구로 평가된다. 수상자 3인은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천만 원)를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 노벨위원회는 전날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이날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이어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순으로 수상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1901년부터 이어진 119년의 과학사노벨 물리학상은 1901년부터 119회 수여됐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기간 등 6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까지 총 230명이 영예를 안았다. 최초의 수상자는 X선을 발견한 독일의 빌헬름 콘라트 뢴트겐(1901)이었고, 1921년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성을 규명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역대 최연소 수상자는 X선 회절을 연구한 영국의 윌리엄 로런스 브래그(1915)로, 당시 25세였다. 최고령은 96세의 아서 애슈킨(2018)이었다. 그가 개발한 ‘광학 집게(optical tweezers)’는 미세입자를 손상 없이 포획할 수 있게 했다. 단독 수상 47회, 여성 수상자 단 5명노벨 물리학상은 한 해 최대 3인까지 공동 수상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단독 수상은 47회였다. 마지막 단독 수상자는 1992년이었다. 여성 수상자는 마리 퀴리(1903)를 비롯해 총 5명에 불과하다. 2023년엔 프랑스의 안 륄리에가 ‘아토초 펄스광 생성 실험’으로 5번째 여성 수상자 반열에 올랐다. 2000년 이후 주요 수상자2000년 이후 수상 업적은 현대 과학기술의 흐름을 압축한다. 반도체 이형구조 개발(2000), 중성미자 진동 발견(2015), 블랙홀 연구(2020), 인공지능 신경망 기초이론(2024)까지, 물리학은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어왔다. 특히 2024년 수상자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은 인공신경망의 원리를 정립해 ‘AI 시대의 문을 연 과학자’로 불린다. 올해 수상은 그 다음 단계인 ‘양자연산과 현실 응용의 접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노벨의 정신노벨 물리학상은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해가는 과정의 연대기다. 1901년 뢴트겐이 눈에 보이지 않던 X선을 발견했다면, 2025년의 클라크·드보레·마티니스는 관측 불가능하던 양자의 세계를 실험실 밖으로 확장시켰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일’, 그것이 노벨 물리학상이 매년 기념하는 과학의 본질이다.
2025.10.07
전화도 못 받는 노벨상 수상자 프레드 램즈델, 아이다호 오지서 배낭여행 중 미국의 면역학자 프레드 램즈델은 자신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에 올랐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산속을 걷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램즈델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된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그가 소속된 소노마 바이오테라퓨틱스 측은 “램즈델 박사가 전기나 통신이 닿지 않는 오지로 하이킹을 떠났다”며 “그곳에서 최고의 삶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 설립자인 제프리 블루스톤 역시 “아마 미국 아이다호 깊은 산중 어딘가에서 배낭여행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절 T세포 연구로 인류 면역학 발전램즈델은 일본의 사카구치 시몬, 미국의 메리 E. 브렁코와 함께 인간 면역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절 T세포(regulatory T cell)’의 작용 원리를 규명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의 연구는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화 연결 불가’는 노벨상 전통?노벨상 수상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해프닝은 낯설지 않다. 노벨위원회 사무총장 토마스 페를만은 브렁코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음성 메시지를 남겼고, 브렁코는 “스웨덴 번호라 스팸인 줄 알고 무시했다”고 해명했다.2008년 화학상 수상자 마틴 챌피 박사도 수상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놓친 적이 있다. 그는 “자는 동안 전화벨이 울렸지만, 이웃집 전화인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프레드 램즈델은 여전히 아이다호의 숲속 어딘가에서 노벨상 소식을 모른 채 걷고 있을지 모른다. 전기가 닿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면역학을 밝힌 학자가, 세상과 잠시 단절된 채 자신만의 시간 속에 있다.
2025.10.07
[데스크 칼럼] AI에게 이번 달 매입 종목을 물어보았습니다 돈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 당장은 추석 연휴 후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이고, 멀게는 노년의 삶이 걱정이다.누군가는 말한다. 돈 걱정이 제일 작은 걱정이라고. 하지만 그것만큼 절실하고, 늘 붙잡고 있는 걱정도 없다.그래서 AI에게 물었다.“이달에 500만 원으로 어느 종목 주식을 사면 좋을까?”AI는 이렇게 대답했다.“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종목 추천은 투자 자문 행위에 해당합니다.”그리고는 대신 이렇게 덧붙였다.“요즘은 반도체, 2차전지, 방산 섹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AI에게 부부싸움의 잘잘못을 %로 판정하게 하고, 오늘 점심 메뉴를 추천받는 시대다. 이제는 일상의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큰 결정을 AI에게 자문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연장선 위에 ‘AI 재테크’가 있다. AI에 대한 불안감의 증폭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17일 미디어 서베이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AI 불안 경험 및 인식’에 대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20~60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자신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8.0%가 ‘자주 있다’(14.1%) 또는 ‘가끔 있다’(53.9%)고 답했다. AI의 속도를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가깝다는 의미다.이 불안은 특히 재테크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성인 열 명 중 여섯 명(59.1%)이 AI 재테크 흐름에 뒤처질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AI를 활용한 업무 지식 습득에서도 67.2%, AI 학습·교육 관련 불안은 54.9%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30대의 불안 비율이 64.5%로 가장 높았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며 자산 형성의 압박을 느끼는 세대, 동시에 기술 변화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AI 재테크, 새로운 금융 습관으로 AI 재테크의 활용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증권사 보고서를 요약하게 하거나,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하고, 투자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묻는 식이다.응답자의 35%는 이미 생성형 AI를 실제 재테크에 활용하고 있었다. AI의 분석은 빠르고 답은 명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판단을 ‘객관적’이라고 믿기 쉽다. 확률을 진실로 착각하는 위험최근 ‘헛소리(hallucination)’라 불리는 AI의 오류 현상은 줄었다지만, 비상식적인 판단이나 왜곡된 근거를 제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답이 옳다는 보장도 없다.금융권의 로보어드바이저나 AI 기반 펀드는 AI의 판단을 전문가가 재검증한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AI의 조언을 받아 투자에 적용할 때는 안전장치가 없다. AI의 답변은 결국 데이터를 기반한 확률이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 AI를 신뢰하기보다, 의심하는 습관을전문가들의 조언은 한결같다.“AI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인 답을 제시할 뿐, 결과는 개인의 몫이다. AI 모델마다 고유의 편향성이 존재하며, 같은 제품이라도 유료와 무료 버전의 답변이 다를 수 있다.”결국 AI의 조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하지만 문제는, 나또한 그걸 알면서 여전히 반도체·2차전지·방산주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또다시 AI에게 물었다.“ETF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준다면?”AI는 이렇게 대답했다.“ETF는 ‘무엇에 투자할까’보다 ‘어떻게 버틸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AI가 알려주는 섹터는 참고일 뿐, 진짜 투자는 시간과 습관으로 이뤄지는 일이에요.매일 종목을 바꾸는 대신, ETF 하나를 꾸준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이깁니다.”웃음이 났다.결국 투자에는 여전히 인간의 감정과 판단,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투자는 아직도 기계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다.나도 알고, AI도 알고 있다. <용어설명> ETF(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
2025.10.07
“일회용 불대 재사용, 신뢰성 없다”…2심서 무죄 음주측정 시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재사용해 측정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벌금 800만원→2심 무죄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생수로 입을 헹군 뒤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으나, A씨가 약하게 불어 여러 차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3번째에서야 측정이 완료됐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정상적인 1회 측정, 재사용 아님”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호흡하지 않은 12차례는 ‘측정 1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대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다 측정은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사용 불대, 수치 왜곡 가능성 인정”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는 ‘불대는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10차례가량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침 등 액체가 측정기 입구에 남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상 위법 가능성 부각이번 판결은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측정기 사용 지침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5.10.07
김민종 복귀작 ‘피렌체’, 할리우드 영화제 3관왕 쾌거 배우 김민종이 스크린에 복귀한 작품 ‘피렌체’가 미국 할리우드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작품상·감독상·각본상 휩쓴 ‘피렌체’홍보사 에스브이컴은 7일 “‘피렌체’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25 글로벌 스테이지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창열 감독이 연출한 이번 작품은 중년 남성 석인(김민종 분)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잃어버린 것들의 의미를 깨닫는 여정을 그린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풍광과 김민종의 내면 연기영화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도시와 예술을 배경으로, 잔잔하면서도 깊이 있는 서사를 펼친다. 김민종의 절제된 감정 연기가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민종은 “오랜만의 영화 복귀작이 할리우드에서 인정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 영화 첫 수상 기록에스브이컴 측은 “‘피렌체’가 글로벌 스테이지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수상한 첫 한국 영화”라며 의미를 전했다. 함께 출연한 배우 예지원은 “한국 영화의 정서를 세계 관객과 나눌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11월 국내 개봉 예정‘피렌체’는 오는 11월 말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해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25.10.07
리창, 北당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시진핑은 불참중국 권력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외교부는 7일 “리창 총리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9일부터 11일까지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10년 전보다 격상된 파견 수준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때 중국은 서열 5위 류윈산 상무위원을 보냈다. 이번에는 총리가 직접 방북하면서 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하지 않지만,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예상된다. 북한의 당 창건일 행사에 중국 최고지도자가 참석한 전례는 없다. 북중관계 복원 신호로 해석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특별 예우를 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승절 참석에 대한 답례 성격이 강하며, 중국이 동북아 외교전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북중러 고위급 한자리에북한은 이번 80주년을 정주년으로 삼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이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베트남에서는 또 럼 서기장이, 라오스에서는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이 참석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북중러 최고위급 인사들이 다시 평양 주석단에 나란히 서며, 지난달 베이징 전승절에 이어 한 달 만에 ‘3각 연대’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과 리창 총리,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한의 최신 무기 공개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2025.10.07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시…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막는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세웠다. 법무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이 센터를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해주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과 숙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 권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7
샘 올트먼 “컴퓨팅 파워만 있다면 오픈AI 수익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충분한 컴퓨팅 파워만 확보된다면 오픈AI의 수익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올트먼은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후 진행된 미디어 Q&A에서 최근 AMD, 엔비디아, 오라클 등과의 대규모 계약에 대해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컴퓨팅 파워 부족이 성장의 유일한 제약”오픈AI는 AMD로부터 연 수백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공급받는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AMD의 지분 최대 10%를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도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엔비디아와 최대 1천억 달러(약 140조 원) 투자 계약을 맺었으며, 오라클과는 4년간 3천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올트먼은 “우리는 수익 기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추진했다”며 “컴퓨팅 파워 부족으로 사용자를 조절해야 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는 충분하고, 우리가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확보한다면 3배, 10배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영화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돈을 번다”올트먼은 오픈AI의 투자 기조에 대해 “우리는 단기 수익보다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며 “더 많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돈을 버는 것처럼, 더 많은 AI 혁신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픈AI는 지난해 37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전히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AI 산업, 거품은 있지만 본질은 성장 중”올트먼은 최근 제기되는 ‘AI 거품론’에 대해 “일종의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새로운 기술 혁명이 언제나 그렇듯, 일부 과잉투자와 조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는 여전히 모든 GPU를 충분히 수익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AI 인프라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AI는 아직 과도기…챗봇 이상으로 진화할 것”구글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구글은 훌륭한 제품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기술과 더 유용한 제품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금은 과도기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챗GPT를 ‘조금 더 나은 검색엔진’ 정도로만 쓴다”며 “세상이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따라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07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는 직권남용" 주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민위는 6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시설관리·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등 기본 인적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인사 개입·예산 사용 의혹도 포함”서민위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명백한 인사 개입으로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총 17억8천8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당시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불출석은 국민 기만”서민위는 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거부하고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인사를 단행하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이를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감과 인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025.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