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문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68)
정치(294)
검색결과 총 768건
유한화학,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유한화학(대표이사 이영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 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했다"며 "이러한 전사적 노력이 인증 획득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영래 대표이사는 "제약업계 특성상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료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한화학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과 더불어 지난 2024년 11월 29일 국제 표준인 ISO 22301(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재해경감 활동과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대부분의 제품을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제약사에 수출하는 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공급 능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CDMO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23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고 원천차단 “내부제보센터”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의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걸쳐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외에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이 발생가능한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표창과 포상금을 제공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부제보센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3
미래에셋캐피탈, 업권 최초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이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내지 금융소비자와의 고통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료 보험 서비스로 지난 2024년 11월에 첫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하고,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 내지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캐롯, 데이터 기반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 #30대 직장인 A씨는 혼자 사는 생활 속에서도 가족처럼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하며 일상의 위로를 얻고 있다. 아침마다 반려견과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출근 후에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사료는 잘 먹었는지, 배변은 했는지 홈캠을 확인하며 안심하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야근이나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기면 반려견을 충분히 돌보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함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곤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워치가 우리의 일일 활동량이나 수면 질 관리 등 건강을 분석해주는 것과 같이, 반려견의 건강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주는 천만 반려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서비스가 출시됐다. 국내 최대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telepodsee)’를 출시했다. 캐롯 자동차보험이 캐롯플러그를 통해 자동차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반려견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기기를 통해 쌓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및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 서비스는 캐롯이 자체 개발한 IoT 기기 텔레팟(telepod)을 통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동 감지 AI 기술로 학습·분석하여 개인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텔레파시는 반려견의 상태, 기분, 행동 등이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된다는 의미를 담아 텔레팟(telepod)과 관찰하다(see)를 결합한 이름이다. 캐롯은 서비스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펫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펌킨컴퍼니와 협력하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조성호 교수의 기술 자문을 받아 연구 개발을 진행했다. 텔레파시 서비스는 반려인들에게 실시간 활동 보고서, 피트니스 케어 플랜, 수면 측정, 산책 기록, 시간별 산책 지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홈캠 없이도 IoT 기기를 통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반려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기를 원하는 반려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다. 텔레파시는 반려인의 출근이나 외출 시에도 반려견의 하루 활동량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한, 반려견의 수면 질과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산책 활동의 질과 효율성을 데이터로 제공한다. 노효정 캐롯손보 펫사업팀장은 “많은 반려인이 반려견의 상태를 잘 몰라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착안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면서 “캐롯은 디지털 보험사로서의 기술력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캐롯은 지난해 4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IoT 기기 판매업 관련 부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바 있다. 캐롯이 판매하는 IoT 기기는 자동차보험에 활용되는 캐롯플러그와 이번 텔레파시 서비스에 기반이 되는 텔레팟 두 가지다.텔레파시에 필요한 텔레팟과 스테이션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텔레파시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2025.01.23
유현준 교수-김희선, 하이엔드 창호 클렌체 토크쇼 유명 건축가 유현준 교수와 클렌체(Klenze) 광고모델 김희선이 만나 KCC 하이엔드 창호 클렌체에 대한 입담을 선보였다. KCC는 유튜브 공식채널 ‘KCC TV’를 통해 유현준 교수와 김희선의 토크쇼 콘텐츠 ‘하이엔드 희선’을 최근 공개했다. 서로의 팬인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 찰떡 호흡으로 콘텐츠를 완성했다. 두 사람의 에너지 넘치는 토크는 KCC 서초사옥 지하 'The Klenze Gallery(더 클렌체 갤러리)' 전시장에서 진행됐다. 유현준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건축가이면서 ‘스페이스 컨설팅 그룹’ 대표 건축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문가다.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문적인 지식과 재치있는 입담으로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영상에서 유 교수와 김희선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 사용됐던 창호지를 시작으로 외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현재의 커다란 창이 되기까지 유리창의 발전 과정과, 건축가의 입장에서 창호를 선택하는 기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KCC의 프리미엄 창호 클렌체에 대한 특징을 짚었다. 유 교수는 “창문이라고 하는 건축 요소는 햇빛, 소음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연결하고 차단하는 필터”라고 정의하며 “창호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방음'과 '단열'”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교수는 다른 창호에 없는 클렌체만의 특징으로 4중 유리를 꼽으며, 창호의 가장 중요한 성능인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고 밝혔다. 클렌체는 높은 고도에서 압도적인 기밀성으로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항공기 출입문의 개폐방식과 동일한 수평 밀착형 슬라이딩 개폐방식인 P/S(Parallel & Sliding: 수평밀착형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고급스러운 프레임 컬러와 디자인을 갖춰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호를 접할 때 디자인을 먼저 보게 된다는 김희선의 말에 유 교수는 “사람을 볼 때 눈을 많이 보잖아요. 눈이 제일 중요하듯이 건물에서도 눈 같은 존재인 창문이 중요하다”고 비유했다. 두 사람은 대담을 마무리하며 '더 클렌체 갤러리'를 돌아보며 직접 제품을 만져보기도 했다. KCC는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30일까지 KCC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로 이번 영상에서 다뤄진 클렌체와 관련된 문제의 빈칸을 채우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20명)을 선물할 예정이다.
2025.01.23
나도 몰랐던 일상생활 속 혈압 상승 이유... 의외의 요소는?혈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요인들을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조절하려는 노력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내 변화와 환경적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건강전문매체 웹엠디(WebMD) 자료를 바탕으로, 혈압을 높이는 의외의 요인들에 대해 알아본다. 호르몬 피임약 피임약, 주사제, 기타 호르몬 피임 기구는 혈관을 좁게 만들 수 있어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35세 이상, 과체중, 흡연자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혈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저용량의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면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화 말하는 행위도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 대화 중에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난다. 말하는 주제나 감정적인 내용이 혈압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이 효과는 몇 분간 지속될 수 있다. 항우울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과 같은 뇌 화학 물질에 영향을 주는 항우울제는 기분뿐만 아니라 혈압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특히 베네팍신(효능),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MAOI), 삼환계 항우울제(TCA), 프로작(Prozac) 같은 약물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리튬 같은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코막힘 약 코막힘 약에 포함된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이나 페닐에프린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액이 좁은 통로를 통과하도록 한다.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런 약물은 고혈압 치료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감기나 부비동 문제를 치료할 때는 안전한 대체 의약품을 전문가와 상담해 선택해야 한다.
2025.01.22
한국사 전한길... 제자와 부정선거 의혹으로 연일 설전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연이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전한길은 유튜브 숏츠 영상으로 2차 영상을 예고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전한길한국사'에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이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한길은 22일 게시글에서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편파적 보도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자신이 주장한 '수개표'에 대해 "기존 수개표와는 다르다. 대만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현장에서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고 강조하며, 전산 집계 과정의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차이 등을 포함한 전산 시스템 조작 가능성을 보여줄 추가 통계 자료를 담은 2탄 영상을 설 명절 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페 회원들 중 일부는 전한길의 주장에 비판적 의견을 남겼다. 한 회원은 "선관위가 이미 국정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부정선거 흔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모든 선거는 수개표로 진행되며, 분류만 기계로 이루어진다"며 전한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전한길은 "나는 한국사 강사로서 개인적 이해관계 없이 기존에 보도된 자료를 정리해 알린 것뿐"이라며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정원 조사를 투명하게 받았다면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한길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며 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구글에 공식 신고했다. 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해당 영상을 제재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길은 이날 유튜브 숏츠 영상에서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감사원 감사나 국정원 조사를 왜 거부하느냐"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숨기려 할수록 국민의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한길의 게시글에는 응원과 비판이 엇갈렸다. 지지자들은 "투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증거 없이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한편, 전한길은 "이번 논란을 통해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표의 공정성을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2
"입술이 실수로..." 제과점 사장, 성추행 변명 논란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명 제과점의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과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장 A씨는 지난 20일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에 구움 과자 사진과 함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적겠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 실수로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 평소 행동과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며, 해당 직원이 제과점을 좋아해 입사했음에도 자신이 퇴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소처럼 함께 일하고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며 "단둘이 있으면서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제 태도가 그 친구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가 앞으로 이 직업을 이어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글의 마지막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란다"는 가벼운 마무리로 논란을 키웠다.당초 A씨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내용을 수정해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21일 재차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내 잘못으로 큰 상처를 받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들의 지적이 모두 맞다.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 역시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과문은 삭제됐다.A씨의 글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과문 작성으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유명 제과점 사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부실한 사과 대응이 초래한 여론의 역풍 사례로, 향후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25.01.22
SK하이닉스, 성과급 놓고 노사 갈등 격화…역대급 실적인데 왜?SK하이닉스 노사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성과급 지급률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대비 1450%의 성과급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낮은 수준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임직원에게 초과이익성과급(PS)으로 기본급의 1000%와 특별상여금 450%를 합한 총 1450%를 지급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PS 제도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며, 최대 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하는 구조다. 사측은 이와 함께 성과급을 오는 24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역대 최대 영업이익(20조8438억 원)을 기록한 뒤 2019년에 1500%의 성과급(PS 1000%+특별기여금 500%)을 지급한 바 있어, 이번 제안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노조는 이번 제안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성과와 비교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2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기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노조는 실적이 더 좋은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률이 2018년보다 낮아진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폭증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3E(5세대) 8단, 12단, 16단 제품 양산에서 경쟁사보다 앞서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작년 영업이익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사측은 성과급 지급 규모는 노사 간 협의 사항이 아니라며 노조의 반발에 선을 긋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적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SK하이닉스 노사의 갈등이 언제 해소될지 주목된다.
2025.01.2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