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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돌진 사고 모녀 중태...주차장 출구서 급가속…70대 운전자 “실수했다” 현장 상황 인천 부평구 십정동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며 30대 여성과 두 살 딸이 크게 다쳤다. 사고는 18일 낮 12시 23분께 발생했다. 차량은 요금 정산기 옆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갑자기 차단기를 들이받으며 인도 방향으로 치고 들어갔다. 피해 상황사고 직후 여성은 심정지 상태였다.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옮겼고, 현재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 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두 살 딸 역시 목과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어머니와 함께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운전자 진술과 부상 여부운전자인 70대 남성은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사에서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경위 조사경찰은 차량이 정산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급가속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폐쇄회로 영상에는 모녀가 인근 약국을 나와 손을 잡고 걸어가다 차량에 그대로 충격을 받는 장면이 담겼다.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11.18
[데스크 칼럼 ]AI커닝, 대학가 파동 SKY의 균열…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은 누가 답해야 할까? 빨간펜으로 시험지를 채점하던 시절은 저멀리 뒤로 물러났다. 요즘 학생들이 빨간펜의 의미를 알기나 할까? 교육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 깊이 들어와 있고, 시험을 둘러싼 기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니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만난 한 대학원생의 눈가가 쾡했다. 밤을 새운 건지, 운건지 걱정이 됐다. 졸업 논문 일부가 AI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전면 재작성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논문을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 본가에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교수의 전화를 받고 천근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이미 여러 번 수정한 논문이었고 같은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써야 한다는 현실에 요즘말로 현타에 맨붕상태였다. 왜 논란이 계속되는가 연세대에서 시작된 AI 사용 시험 부정행위 보도는 고려대와 서울대까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개인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의 윤리의식을 논하기 전 평가 방식이 현재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영국 UCL의 로즈 러킨 명예교수는 이번 우리나라의 사태를 “1995년식 시험이 만든 실패”라고 설명했다. 학생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과제와 자료 정리 과정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더 드물다. 그러나 대학의 평가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암기형 문항과 정답 맞추기식의 시험이 여전하다. 러킨 교수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대학이 학생에게 AI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활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시험과 과제 운영 방식도 사실상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킨 교수는 연세대가 비대면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화면과 손 등의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게 한 것은 AI의 능력과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말했다. SNN 자체 설문조사: 대학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가SNN은 최근 독자들을 대상으로 ‘Ai 커닝 논란, 대학이 어디서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는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은 세 방향으로 갈렸다. 학생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시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과 AI 활용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씩 나왔다.결과는 명확했다. 지금의 문제를 학생 윤리에만 기대며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실 고려대는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기말고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항 수를 약 100개로 늘리고, 문제 순서는 무작위로 섞을 예정이다.시험 화면 공유·녹화 차단 기능을 적용해 부정행위를 막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중간고사는 전면 무효 처리됐고 성적은 보고서와 기말고사로 다시 평가된다.얼마 전 중앙대 대학원에서도 AI 논란이 이어졌다. 졸업시험에서 여러 응시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I 활용 기준이 시험 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감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은 재시험을 하지 않고 감독을 교수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초등학교에서도 AI 사용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자료 조사, 토론 준비, 행사 멘트 작성까지 AI가 참고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해외 대학의 흔들림영국에서는 2023~2024학년도에 6천900건의 AI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대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과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싱가포르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제에서 AI 사용 여부를 밝히게 했고, 숨기면 곧바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일부 학과는 AI 활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분석해 제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미국과 호주는 다른 혼란을 겪고 있다. AI 탐지기의 정확성이 낮아 학생이 직접 쓴 글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후 탐지기 결과만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빈틈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떤가? 많은 학교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공식 지침이 없는 대학이 7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시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서울대는 참고·인용은 허용하되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려대는 AI 사용 시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카이스트는 AI로 문제를 해결하되 과정과 결과 설명을 함께 제출하게 하는 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AI 사용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옮겨지는 추세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AI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을 줄까? 어려운 문제지만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다. 지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과 대학 모두가 빨리 찾아야 한다. 로즈 러킨(Rose Luckin) 교수 인공지능(AI) 교육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즈 러킨(Rose Luckin)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명예교수는 AI 기반 학습·평가 연구를 선도해온 교육학자다.학생 역량을 정교하게 진단하는 ‘지능 증강(AI-Augmented Intelligence)’ 개념을 정립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쌓았고, 여러 정부·교육기관과 협력해 AI 활용 교육정책 자문을 맡아왔다.대학교육의 평가 체계가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생성형AI 환경에 맞춘 새로운 시험·학습 구조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2025.11.18
코스피 4,000선 붕괴...미 연준 발언·AI 거품 논란에 매도세 확대 장중 급락 흐름코스피가 18일 장중 4,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오후 1시 20분 기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2.09포인트 하락한 3,957.16을 기록했다. 장 초반 잠시 반등을 시도했으나 이후 낙폭이 커졌다. 기관·외국인 매도 강화하락 흐름을 만든 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였다. 기관은 5천812억원 규모를 내놓았고, 금융투자와 연기금 매도 규모가 가장 컸다. 외국인도 2천651억원을 순매도했고, 선물시장에서도 동반 매도가 이어졌다. 개인은 8천억원대 순매수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 금리 기대 약화와 AI 변수전문가들은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완만한 통화정책’ 언급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봤다. 여기에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의 헤지펀드가 지난 분기 엔비디아 보유분을 전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관련주 투자심리가 흔들렸다. 뉴욕 3대 지수도 동반 약세를 나타내며 아시아 시장까지 영향을 줬다. 시가총액 상위주 일제 약세SK하이닉스는 5%대, 삼성전자는 2%대 하락폭을 보였으며, 기술주 전반이 힘을 잃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미국 고용지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해외 시장 분위기와 연동일본 닛케이 급락, 나스닥 선물 약세, 비트코인 9만 달러 하회 등 글로벌 위험자산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만의 악재라기보다 연준 내부 의견 차이, AI주 투자위축 등 글로벌 변수와 함께 최근 급등에 따른 수익 실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과도한 낙폭 평가전문가들은 외국인·기관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단기 수급 취약에 따른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간 3%대 조정은 과도하다는 평가와 함께 성급한 매도 참여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조언도 나왔다.
2025.11.18
곳곳에서 되풀이되는 런베뮤, 장시간 노동 논란 동종 업계 전반에 근로감독 요구정의당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례처럼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국에 존재한다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청년들이 두려움 속에서 불법과 편법 사이를 버티며 인기 매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포 고깃집의 규정 회피정의당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은 연 매출 100억원대 규모에도 7개 직영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피해 왔다. 직원들은 사업소득자 형태로 고용돼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사업주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고발을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대전 유명 카페의 장시간 노동대전의 한 카페 역시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을 적용받는 것처럼 운영하며 장시간 노동을 지속했다. 일부 직원은 주 7일, 84시간 근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4천400만원 규모의 체불금품이 드러났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실제 체불액이 45만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청춘에 의존한 성공 신화 중단해야”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구조에 내몰려 있다”고 언급하며 사용자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동종업계 전반에 대한 실사와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5.11.18
잇단 투신 사고…인천대교 갓길에 드럼통 두 달 만에 재설치인천대교 갓길에 있던 주정차 방지용 드럼통이 철거 두 달 만에 다시 설치됐다. 최근 투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임시방편으로 600여개 재설치인천대교 운영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탑 인근 양방향 3㎞(각 1.5㎞) 구간 갓길에 플라스틱 드럼통 600여개가 재설치됐다. 2022년 11월에는 투신 사고 예방을 위해 총 1천500개의 드럼통이 배치됐으나, 갓길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8월 철거된 바 있다. 철거 이후 두 달 사이 인천대교에서 3명이 추락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설물 복구 요구가 다시 등장했다. 순찰 강화와 사고 시간대 대응운영사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임시 조치로 드럼통을 되살렸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에는 주탑 구간에 순찰차를 10분 간격으로 정차시키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 갓길 확보와 투신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현장 대응이 병행되는 상황이다. 근본 대책은 '2.5ｍ 안전난간' 설치국토교통부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안전난간 설치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인천대교 주탑 주변 양방향 7∼8㎞ 구간에 높이 2.5ｍ의 추락 방지 난간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총사업비는 약 8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원 마련 후 내년까지 설치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 개통 이후 90명 투신…대책 시급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90명이 투신한 것으로 집계돼 왔다. 사망자는 67명, 실종 14명, 생존 9명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구조적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드럼통 재설치와 난간 설치 검토는 그에 대한 대응 조치다.
2025.11.18
음바페 "4천400억원 내놔" vs PSG "7천440억원 달라"…노동법정 맞붙은 양측 프랑스 노동법원에서 맞붙은 양측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와 전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의 금전 분쟁이 법정에서 정점을 향하고 있다. 프랑스 르 몽드는 양측이 미지급 임금 의혹을 두고 현지시간 17일 프랑스 노동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음바페 측은 PSG에 2억6천만유로(약 4천400억원)를 요구했고, PSG는 오히려 4억4천만유로(약 7천440억원)를 청구했다. 판결은 12월에 나올 전망이다. 분쟁의 출발점, 2023년 여름갈등은 2023-2024시즌 개막 전인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음바페의 계약은 2024년 여름 만료 예정이었고, 재계약을 원했던 PSG는 이적료 확보를 위해 강한 압박에 나섰다.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음바페를 1군에서 제외하고 ‘로프트(loft)’ 그룹에 배정했다. 로프트는 프랑스에서 징계성 고립 조치를 의미한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본격화된 갈등음바페가 2023-2024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으로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향하면서 갈등은 확대됐다. 음바페 측은 PSG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5천500만유로의 미지급 임금을 포함해 총 2억6천만유로의 배상을 요구했다. PSG “이적 기회 박탈당했다” 반박PSG는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청구했다. 4억4천만유로 중 1억8천만유로는 2023년 7월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의 3억 유로 제안을 음바페가 거부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PSG는 음바페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숨긴 채 불성실하게 행동해 이적 추진 기회를 놓치게 했고, 자유계약으로 이적하면서 급여 삭감 조건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판결 앞둔 초대형 분쟁미지급 임금과 이적료 손실을 놓고 양측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프랑스 노동법원의 판단에 국제 축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1.18
디즈니+·티빙·웨이브 한 번에… OTT 3종 번들 요금제 출시 3개 플랫폼 결합 상품 출시디즈니+, 티빙, 웨이브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번들 요금제가 시장에 나왔다. 디즈니코리아와 티빙은 세 플랫폼의 스탠더드 구독을 결합한 번들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월 이용료는 2만1천500원으로 책정됐다. 각 서비스를 개별로 구독하는 것보다 최대 37% 낮은 가격이다. 2종 번들도 선택 가능디즈니+와 티빙만 묶은 월 1만8천원 요금제도 함께 도입했다. 이 상품은 개별 구독 대비 최대 23% 절감 효과가 있다. 콘텐츠 접근성 확대이번 번들은 티빙·웨이브·CJ ENM의 드라마와 예능, 뉴스, KBO리그 등 스포츠 중계와 함께 디즈니·픽사·마블·스타워즈·내셔널지오그래픽·훌루(Hulu) 등 글로벌 콘텐츠를 모두 포함한다. 이용자는 한 번의 구독으로 국내외 주요 콘텐츠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업계 대표 발언김소연 디즈니코리아 대표는 국내 론칭 4주년을 맞아 티빙과 함께 번들 상품을 선보이게 된 점을 강조했고, 이번 파트너십이 한국 스트리밍 시장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을 언급했다. 티빙 최주희 대표도 국내 이용자에게 합리적 서비스가 제공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력한 콘텐츠 기반의 지속적인 도전을 약속했다.
2025.11.18
슈퍼G마트 직원 3명 연행…샬럿 대규모 이민단속 한국계 마트도 피해 샬럿 이민단속 확산 배경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이뤄지면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체인 슈퍼G마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 현장에서 직원들이 연행된 사례를 전하며 지역 사회의 혼란을 전했다. 현장 급습과 직원 연행 과정슈퍼G마트는 한국에서 이주한 가족이 운영하는 체인으로, 파인빌 지점에 국경순찰대 차량이 들이닥친 시점은 15일 오후 2시경이었다. SUV 차량에서 내린 요원들은 매장 내 직원들을 일제히 밖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카트를 옮기던 직원 5명 중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20대 직원 한 명은 바닥으로 밀쳐지며 부상을 입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단속에 매장과 주차장은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직원·고객 충격과 불안 확산직원과 고객들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매장을 뛰쳐나갔고, 일부 고등학생 계산원은 화장실에 숨은 채 상황을 지켜봤다. 다음 날에도 단속 여파는 이어졌고, 파인빌 지점 직원 80명 중 절반 이상이 두려움 때문에 근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전해졌다. 샬럿 단속 규모와 지역 반응국경순찰대는 하루 동안 샬럿에서 총 81명을 체포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민자 옹호단체 시엠브라NC는 이번 단속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뤄진 이민 단속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금융업 성장이 이어지며 중도성향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샬럿에서 이번 단속이 갖는 파장에도 관심이 모인다.
2025.11.1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2025.11.17
경찰,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 입건…관련자 조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과 일선 경찰서에서 이첩된 사건 등 프린스그룹이 포함된 2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캄보디아 사태 관련 집중 태스크포스(TF)'는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 책임자와 직원 등 한국인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11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이 국내에 거점을 두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국외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사무소 설치 목적과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 청장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여러 가지 혐의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처로 알려진 '후이원그룹'이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종업원 등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세청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 해외 구인 광고 181건에 대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해당 글이 게시된 사이트 54곳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