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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일성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미제와 대결 연전연승" 북한이 1962년 김일성 주석이 내놓았던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새삼스레 부각하며 국방력 증강을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자주의 대결단' 제목의 2면 기사에서 1962년 10월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언급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할 뿐 아니라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안겨주었다"고 썼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구소련 당국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해 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설치하는 방안을 포기한 사건이다.이에 충격을 받은 김일성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당 노선 제시하고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신문은 이러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통해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며 조국의 존엄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경제 건설에서도 획기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 소련만 믿고 안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고 '자주노선'을 표방하게 된다"며 "지금도 북러 밀착을 하고는 있지만, 강대국을 믿지 않고 자강의 관점에서 핵무기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를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도 이어지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북한은 지난 1월 국방비를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5.7%로 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국의 국방비는 61조여원으로 전체 예산(677조원)의 9% 정도다. 북한은 액수 자체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국방비에 막대한 국력을 쏟아붓는 것이다.
2025.07.21
[국회입법리포트]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에 지자체 동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은 2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국고보조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지방정부 위원은 전국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다.곽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 정돈데,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지방정부는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와 신뢰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21
"AI 도입 따른 기업 감원,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 있어"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감원이 기업이 밝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경제 지표가 좋은데도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것은 AI 도입에 따른 것인데도 기업들은 이를 직접적 감원의 이유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IB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200명의 인사팀 직원이 해고돼 AI 챗봇으로 대체됐다"고 했고,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도 AI 도입으로 "회사 직원 수가 약 5천명에서 3천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기업과 달리 많은 기업은 '재편성', '구조조정', '최적화'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AI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버드대 크리스틴 잉 교수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AI 주도의 인력 재편성"이라며 "'우리는 AI로 사람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지만,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력 관리 기업 앳워크 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이슨 레버런트도 "많은 기업이 완곡한 표현을 보호막처럼 사용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인정하는 것보다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포장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대놓고 밝히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잉 교수는 이는 "전략적"이라며 "AI로 인한 대체라고 말하면 직원이나 대중, 심지어 규제 당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애매하게 말하면 내부 사기와 기업 이미지 관리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듀오링고는 최근 AI로 인해 계약직을 줄이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자 계획을 철회했다. 잉 교수는 "듀오링고가 거센 반발을 겪은 뒤 기업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감추려 한다"며 "AI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험 회피' 측면도 있다. AI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코넥스트 글로벌의 테일러 고처 세일러 부사장은 "최근 감원의 배경에는 확실히 AI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술이 예상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기업이 후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전체 프로세스의 70∼90%는 자동화할 수 있지만, 마지막 10%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AI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조용히 외주를 주거나 해외 인력을 채용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노동 시장은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앞으로 AI로 인한 고용 변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고용주 중 41%가 향후 5년 내 AI 자동화로 인해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 AI 기업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사 모델인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가 초급 사무직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AI로 인한 고용 변화에 대해 더 투명해지는 시점이 오겠지만 지금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잉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그때가 되면 늦을 것"이라며 "해고 규모는 매우 커질 것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적응'하는 것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07.21
1번 타자 복귀한 이정후 2안타…김하성은 2볼넷에 도루 1번 타자 자리에 복귀한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5경기 만에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쳤다.이정후는 21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방문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5타수 2안타를 때렸다.이정후의 멀티 히트는 지난 1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4타수 3안타) 이후 5경기 만이다.이날 경기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49(357타수 89안타)로 소폭 상승했다.최근 계속해서 하위 타선에 배치됐던 이정후는 지난달 18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 이후 처음으로 1번 타자 중책을 맡았다.1회 첫 타석에서 이정후는 상대 선발 호세 베리오스의 2구째 속구를 때려 좌익수 앞 평범한 뜬공을 띄웠다.이때 토론토 좌익수 데이비스 슈나이더가 타구 위치를 잃어버리면서 공을 잡지 못했고, 이정후는 2루까지 뛰었다.이정후의 시즌 20번째 2루타다. 원본프리뷰곧바로 엘리오트 라모스의 적시타가 터지며 이정후는 홈을 밟아 시즌 50번째 득점을 수확했다.3회에는 삼진, 5회에는 내야 땅볼로 물러났던 이정후는 6회 기술적인 타격으로 타점을 챙겼다.팀이 5-7로 끌려가던 6회 2사 1, 2루에서 타석에 선 그는 2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 저스틴 브룰의 바깥쪽 스위퍼를 툭 건드려 중견수 앞 적시타를 만들었다.이정후는 2루까지 뛰었으나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 판정을 받았다.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잘 맞은 타구를 날렸으나 2루수 땅볼로 물러났다.6-8로 진 샌프란시스코는 토론토와 3연전을 모두 내주고 5연패에 빠졌다. 김하성(29·탬파베이 레이스)은 볼넷 2개를 골라내는 '눈 야구'를 했다.김하성은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 조지 M.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홈경기에 2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2볼넷을 남겼다.시즌 타율은 0.226으로 하락했으나 출루율은 0.294로 올라갔다.김하성은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낸 뒤 3루까지 진루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하지 못했다.3회 내야 땅볼, 4회 뜬공, 7회 삼진으로 물러난 김하성은 9회 2사 1루에서 펠릭스 바티스타를 상대로 볼넷을 얻었다.이어 2루 주자 테일러 월스와 더블 스틸에 성공, 시즌 3번째 도루를 기록했으나 이번에도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홈에 돌아오지 못했다.탬파베이는 볼티모어에 3-5로 졌다. 김혜성(26·다저스)은 선발 명단에서 빠졌다가 대주자로 경기에 출전했다.김혜성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1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시즌 타율은 0.328이 됐다.김혜성은 팀이 4-6으로 끌려가던 6회 2사 후 프레디 프리먼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자 그 자리에 들어갔다.프리먼이 투구에 손을 맞아 더는 경기 출전이 어려워지자 대주자로 투입된 것이다.득점 없이 6회 공격을 마감한 김혜성은 7회부터 4번 타순에서 2루수로 나머지 경기를 소화했다.9회에는 선두 타자로 타석에 섰지만, 투수 땅볼로 아웃됐다.오타니 쇼헤이가 시즌 34호 홈런을 터트린 다저스는 밀워키에 5-6으로 역전패해 3연전을 모두 내줬다.
2025.07.21
日여당, 참의원도 과반 붕괴…이시바 퇴진론 속 국정동력 '타격 일본 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하며 국정 운영 동력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하며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단 일본 정치권이 '국난'으로 규정한 미일 관세협상 등 과제를 언급하며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거센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례 1석 결과는 미정)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두 정당이 획득한 총 의석 수는 47석이다. 이는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 1999년 출범한 이후 역대 최소였던 46석을 약간 웃도는 수치라고 NHK는 전했다. 1999년 이후 자민당 의석수만 봐도 제1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07년의 37석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됐다.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 NHK는 자민당 중심 정권이 중의원에 뒤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던 2009년에는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먼저 참패한 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내줬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모두 부진했다. 자민당은 승부처로 평가받는 1인 지역구 32곳에서 14승 18패를 기록했다. 직전 2022년 선거에서는 28승을 거뒀다. 비례대표 12석도 역대 최저와 같은 수치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공명당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패했다. 일본 언론은 쌀값 급등에 따른 고물가, 정체 상태에 빠진 미일 관세 협상, '일본인 퍼스트'를 강조한 우익 성향 참정당 돌풍 등을 여당 패배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작년 총선 이전까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유하며 안정적 정치 기반을 구축했으나, 이번 선거로 자민당 독주는 사실상 끝나게 됐다. 원본프리뷰이번 선거에서는 작년 총선에서 '실수령액 증가'를 구호로 내걸어 약진한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참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국민민주당은 17석, 참정당은 14석을 각각 얻었다. 이들 정당의 이번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기존 의석은 4석, 1석이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기존 22석에서 21석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진보 세력인 일본공산당은 기존 7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여당과 제1야당은 세력이 약해졌고, 야권에서는 독보적 정당 없이 여러 당이 난립하는 상황이라 세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들은 안보, 에너지 정책 등에서 견해차도 큰 편이다. 참정당의 급부상으로 일본 민심의 우경화 흐름도 확인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 운영의 난도는 높아졌고, 야당 결집의 벽도 높아졌다"고 해설했다. 아사히는 자민당·공명당 정권이 혼돈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NHK에 출연해 정권 운영을 지속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며 제1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니혼TV에 출연해서는 정권을 내놓고 야당이 되거나 하야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향후 개각과 당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정권 재건을 도모할 수 있다고 아사히는 관측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패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에서 유일하게 남은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국은 불투명성이 한층 커지면서 향후 이시바 총리 퇴진, 연립 정권 확대,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앞으로 정치의 표류는 피할 수 없다"며 "자민당·공명당 정권 운영은 더욱 힘들어져 새로운 '국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2025.07.21
민생쿠폰 오늘부터 1차 신청 시작…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2025.07.21
대출규제에 오피스텔 반사이익?…"수요이동 크진 않을 것"정부가 서울 등 아파트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6·27 대출규제로 수요 억제에 나선 뒤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로 일부 수요가 이동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피스텔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1·2인가구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실거주 수단이 될 수 있고, 투자 측면에서는 아파트 대비 낮은 자본을 투입해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이다. 아울러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대출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6·27 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55%로, 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하고 재설계해 새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4년 1월 이후 지속 상승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하지만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방이 서울보다 높아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 지방이 매매가는 낮지만 임대료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6월 현재 4.94%이지만 지방은 5.97%로 1%포인트 이상 높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40㎡ 이하 소형면적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의 경우 서울이 5.23%인 반면 대전은 8.50%에 달하고, 광주(7.36%) 대구(6.89%) 등도 높은 편이다.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최근 기준으로 연 3.00%임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역에 따라 2배가 넘는 셈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는 추세이고,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도 오피스텔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 확보에 관심이 쏠리게 하는 요인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급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가 맞물리며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은 월세가격 상승과 비주택(오피스텔)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저평가된 대단지 오피스텔은 실거주 대안으로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매매가격이 오르지 않는 점은 경계할 대목이다. 매도 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부동산원의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41% 올랐지만 오피스텔 가격은 같은 기간 거의 변동이 없다. 대출규제 이후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관망 중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인데, 이를 고려하면 아파트 수요가 오피스텔로 눈에 띄게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흔히 오피스텔은 중저가 아파트와 같은 급으로 보는데, 대출규제 이후 아파트 수요가 빠진 게 아니라 가격 조정 추이를 관망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1
아들 총기로 살해한 60대 실탄 86발 추가 보유…"20년전 구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63)의 자택과 차량에서 다수의 무기와 폭발물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아들 B씨(30대)에게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뒤 도주했고, 약 3시간 뒤 서울 도봉구에서 체포됐다. 도봉구 자택엔 타이머 설정된 폭발물 15개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세제통·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가 점화장치와 연결된 채 발견됐다. 해당 장치들은 21일 낮 12시경 점화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긴급 출동해 현장에서 모두 제거했으며, “실제 폭발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차량과 집 곳곳서 사제 총기 부품 다수 확보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총기 외에도 추가로 총신 11정과 실탄, 금속 파이프 5~6개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총기 손잡이와 총신 등 일부를 A씨가 직접 제작하고, 탄환은 인터넷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약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위해 실탄을 구매해 창고에 보관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발견된 산탄 86발의 입수 경위를 포함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생일날 아들 잔치 중 범행…산탄 두 발 직접 조준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생일 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리를 잠시 이탈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쇠구슬이 든 산탄 2발을 아들에게 발사했고, 1발은 집안의 문을 향해 쏘았다.연수경찰서 박상진 서장은 “총기는 파이프 형태를 용도에 맞게 절단해 제작한 사제 총기이며, 범행 동기는 가족 간 불화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공대 투입 지연…신고에서 병원 이송까지 시간차 범행 직후 가족들은 안방으로 대피해 오후 9시 3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의 현장 이탈 여부가 불확실했던 탓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안전을 확보한 후에야 피해자를 이송할 수 있었다. 실제 병원 이송은 신고 약 1시간 반 뒤인 11시경 이루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추가 피해 우려가 있었고, 가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2025.07.21
극한호우로 사망자 18명·실종자 9명…1만4천여명 일시대피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고 실종자는 2명 줄었다. 21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 내린 극한호우로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 1명이 나왔다. 구조·구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명피해 현황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몸을 피한 주민은 15개 시도에서 9천887세대, 1만4천16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천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천238건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 오전 9시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 3단계를 해제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중대본 비상근무 수준을 3단계로 격상한 지 사흘만이다.
2025.07.21
한동훈 “국민의힘, 극우정당화 막아야”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극우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내부에서 극단주의 성향의 세력이 주류 정치에 진입하려는 흐름을 정면 비판하며 당 쇄신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20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계엄을 시도했던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한 지금도 윤석열을 지키자는 구호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세력은 명백히 극우”라고 밝혔다. 그는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이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면 공동체가 붕괴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무기이지 이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극우 세력의 정치 참여 방식에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당의 변화 방향과 관련해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은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거스르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쇄신에 대한 저항이 커지더니 급기야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일부 당권주자들을 겨냥해 “당권을 노리는 정치인들까지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 극우 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보수의 주인이 자기인지 한동훈인지’ 묻는 발언을 했다”며 “이런 질문은 정답을 낼 수 없는 왜곡된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보는 왜곡된 사고와 선동이 바로 극우의 핵심”이라며 “반지성주의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극단적 주장에 편승하는 흐름을 멈추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본래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며 “국민과 당원을 위해 극우정당으로의 전락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