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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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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3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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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살해 피의자 자택서 발견된 폭발물
아들 사제총기 살해범 "가족회사서 월 300만원 받다 끊겨 배신감"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난해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는 최근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조사관들에게는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러한 진술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담겼다"면서도 "아들을 살해한 동기라고는 볼 수 없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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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특검, '양평특혜' 김선교·최은순·김건희오빠 김진우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김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김여사의 오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국회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김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보좌관을 통해 특검팀에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 김 의원 보좌관 등에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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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갑질
'갑질'이라는 말, 너무도 씁쓸하고 한없이 무너지는 말 ‘갑질’이라는 말, 너무도 씁쓸하고 한없이 무너지는 말이다.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긴다. 문제는 이 단어가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너무도 가볍게 자주 사용되고 급기야 일상화되어 ‘갑질’이 ‘갑질’인지도 모를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감정노동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갑질’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돌아보게 한다. 보좌진을 향한 폭언 논란, 이후의 무대응, 그리고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난 자리.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사람을 대하는 정치판의 오랜 관행이라는 것이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북을 통해 “여의도에서 보좌관에게 행패 부리고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 사람뿐이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보좌진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정치권 전반의 오랜 관행임을 드러냈다. 페북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여의도 정치판에 보좌관에 행패부리고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사람 뿐이겠는가?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폭행해 당직자들의 집단 항의에 스스로 탈당 했다가 조용해지니 슬그머니 재입당한 의원은 없었던가? S대 안나왔다고 일년에 보좌관 수명을 이유 없이 자른 의원은 없었던가? 술취해 보좌관에게 술주정 하면서 행패부린 여성의원은 없었던가? 모두들 쉬쉬 하곤 있지만 이미 보좌관 갑질은 여의도 정치판에 관행이었다. 그 관행이 새삼스럽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심성 나쁜 의원들은 이제 좀 정리 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계약을 좌우하고, 인격적 모욕을 서슴지 않는 일이 국회 안에서 반복돼 왔음을 적나라하게 쓰고 있다. 보좌진은 정책과 입법의 실무를 함께하는 정치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아래 ‘의원 개인의 기분’을 살피며 일해야 한다. 공적인 권한 아래 사적인 지시를 감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면 경력은 단절될 수도 있다. 마치 대학원 내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를 떠올리게 한다. 연구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지도교수의 판단 하나에 학위와 미래가 좌우되기도 한다. 불합리해도 참아야 하고, 문제를 드러내면 불이익이 돌아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정치권과 연구실, 본질은 다르지만 권한이 일방적으로 쏠린 관계가 만들어내는 병폐를 우리는 흔히 보고 접해왔다. 이제는 인사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때다. 정당은 각 의원실의 인사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보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제도와 인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장관 인사에서도 전문성과 윤리성이 명확히 검증되는 절차가 작동해야 한다. 정치를 비롯해 우리의 사회는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정치도 일도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갑질이 용인되는 조직에서는 누구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단지 한 사람의 사퇴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자 ‘갑질’에 분노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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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취업백수업2
졸업 후 1년 넘게 '백수' 56만…3년 이상 무직 청년 23만 졸업하고 1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비중이 작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개선됐지만 근로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둔 청년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통계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청년 백수 기간 더 길어져…'그냥 시간보냄' 비중도 상승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68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제조업·건설업 부진 등 영향으로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1년 전(50.3%)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층 중 최종학교 졸업자는 417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2천명 줄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자는 296만2천명으로 11만5천명 줄었다. 미취업자는 7만7천명 줄어든 121만2천명이었다. 산업별로 취업자를 보면 도소매업(3만3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만3천명) 등에서 늘었고 제조업(-5만4천명), 숙박음식점업(-3만3천명) 등에서 줄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미취업 기간은 작년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천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p 상승했다. 이 중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23만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비중은 18.5%에서 18.9%로 더 커졌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4명 중 1명은 '그냥 시간을 보낸다'(25.1%)는 답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답변 비중은 각각 2.7%p, 0.4%p 상승했다. 대학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4년 4.4개월로 1년 전보다 0.6개월 길어졌다. 휴학경험자 비율은 46.4%로 0.4%p 하락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 경험자 중에선 최근 일자리와 전공 관련성에 관해 매우 불일치(37.0%)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 상승 전환…"고용시장 부진 영향"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3개월로 1년 전보다 0.2개월 줄었다.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년 6.4개월로 0.8개월 짧아졌다. 첫 일자리는 숙박·음식점업(16.3%)이 가장 많았고 광·제조업(13.1%), 도소매업(11.4%) 등 순이었다. 첫 일자리 임금은 월 200만∼300만원이 39.7%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28.3%), 100만∼150만원(11.1%)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200만∼300만원(4.5%p), 300만원 이상(1.7%p) 등 고임금 구간 비중이 상승했다. 임금 수준은 다소 개선됐지만 근로 여건에 만족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청년은 여전히 증가세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보수·노동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6.4%로 가장 많았다. 작년(45.5%)과 비교하면 비중이 0.9%p 더 커졌다.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계약기간 끝남(15.5%), 건강·육아·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3.7%) 등도 주요 퇴직 사유였다. 구직시장을 떠나 취업자·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1주간 취업시험을 준비한 청년은 58만5천명으로 2만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3년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승했다. 최근 고용시장 부진, 장기간 하락세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다. 일반직 공무원이 18.2%로 두 번째로 많았고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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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엡스타인파일
WSJ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수차례 나와"…백악관 "가짜뉴스" 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금융 갑부 출신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 관련 파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름이 누차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가짜뉴스'라며 즉각 부인했다. WSJ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과 참모들은 5월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유명 인사들 이름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WSJ는 본디 장관 등이 이 회의에서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수백명의 이름이 등장한다면서, 엡스타인과 어울린 사람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이 적시돼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본디 장관 등은 엡스타인 파일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파일을 새롭게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WSJ는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연방수사국(FBI)의 캐시 파텔 국장도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사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돼 2019년 수감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엡스타인 문제에 대해 본디 장관은 2월 그의 '접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 하지만 본디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는 7일 엡스타인 '접대 리스트'는 없다고 장관의 말을 뒤집었다. 추가 공개할 문서도, 새롭게 수사할 사항도 없다는 것이다. WSJ 보도가 나오자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각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이것은 민주당원들과 자유주의 언론이 지어낸 가짜뉴스의 연장 선상에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WSJ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생일 때 그에게 외설스러운 그림을 그려 넣은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부터 사교 행사 등에서 엡스타인과 어울리다 2000년대 중반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소재 연방 법원의 로빈 로젠버그 판사는 엡스타인에 대한 2005년과 2007년의 대배심(형사재판에서 피의자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조사 기록을 공개하는 데 대한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법원에 공개를 요청한 자료들이다. 로젠버그 판사는 대배심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연방 법률상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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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前본부장 "총재 보고·윤허받아"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배후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교단 윗선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지난 22일 이뤄진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문제가 된 청탁 행위와 관련해 "모두 한 총재에게 보고하고 윤허를 받아 실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교단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윤씨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도 '한 총재 결재를 받고 실행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탁이 윤씨 개인 일탈의 결과이며 교단 차원과는 무관하다는 통일교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통일교는 지난 5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속했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이들 중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일 것이고, 그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 섭리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최근 청탁용 목걸이와 샤넬백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금 출처를 두고도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통일교 측은 영수증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통일교 자금으로 물건을 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개인 일탈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취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반면 윤씨 측은 영수증이 윤씨의 개인 사무공간이 아닌 서울 소재 한국본부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며 통일교가 조직 차원에서 구매 과정에 개입했다고 반박한다. 특검팀은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경기도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한학자 총재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조만간 통일교 본부장급을 넘는 '윗선'을 소환해 청탁의 실체와 목걸이 등의 구매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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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대통령
광주시 소비쿠폰, 소득별 색상 달라…李대통령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소득별로 색상을 다르게 지급해 논란이 일어났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고, 광주시는 곧바로 사과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금액에 따라 3종류의 색상 구분을 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1인당 18만원을 지급받는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분홍색 카드를 지급받으며 사용기관과 18만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카드로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카드로 43만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시는 배부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차등 색상 카드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카드(충전 금액)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등 소득 수준이 노출돼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에서는 "당사자가 창피함을 느끼면 배려 없는 것", "저런 낙인 하나하나가 당사자들 위축시키는 거다. 그래서 복지는 섬세해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질타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광주시도 문제가 일자 사죄하고 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신규 카드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고광완 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사과하고 "즉각 금액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스티커를 부착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다"며 "카드 제작은 3주가 소요될 예정이고 제작이 완료되면 자치구에 즉시 배포토록 하겠다. 기존에 지급된 카드도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자는 총 139만여명, 지급 예정액은 약 2770억원이다. 전날까지 6만1998명에게 168억원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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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강선우 후폭풍… 李정부 인사검증 도마 위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움직임이 정치권 전반의 반발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직후 드러난 무단결강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인사 검증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반대 목소리는 대통령의 선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2017년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재직할 당시 5주간 수업에 무단 결강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직후 드러났다. 청문 절차 마무리 국면에서 다시 불거진 의혹은 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로 확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2개 여성단체는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역시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에 대해 “국민 수용성 면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고 비판했고 김남희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의 옹호 기조에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김 의원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문제”라며 갑질 의혹의 본질을 짚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도 “내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께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지도부의 강선우 후보자 옹호 기류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먼저”라며 “문제의 본질은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열자고 제안하며 강 후보자를 ‘갑질 여왕’이라고 지칭했다. 송 위원장은 강 후보자가 부처 업무보고까지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월권이라며 여가부에 관련 보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 인사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론 역시 부정적인 상황이다. 조원씨앤아이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친 반면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60.2%에 달했다.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만 44.6%였다. 단순한 정치권의 논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운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다. 하지만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여론과 당내 균열을 무릅쓴 결정이 남은 셈이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의 첫 고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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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부동산
집값 상승 기대 약해져…3년 만에 최대폭 하락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월간 기준으로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해당 지수는 지난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도 96으로, 6월보다 1p 하락했다. 지난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기 평균은 100이었다. 반면 가계저축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p 오른 101로, 2010년 11월(101)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 심리는 개선세가 지속됐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p 올라 지난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지난해 12월 88.2까지 급락했다가 올해 1월 91.2, 2월 95.2 등으로 반등했다. 올해 3월에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7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팀장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6으로, 6월보다 12p 상승했다. 2020년 11월(+14p)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기준금리 동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8p 오른 9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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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총기
"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모두를 대상으로 살인 계획" 유족 주장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그 자리에 있던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총기 사건으로 숨진 A(33)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피의자 B(62)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과 동석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B씨가 추가 살인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유가족은 "피의자의 범행에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유족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B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B씨의 생일로 아들 A씨가 잔치를 열었고 A씨,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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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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