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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위해 푸틴·젤렌스키와 대화할것"도널드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쪽에서 숨진 군인의 수는 천문학적이다. 양측에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생각보다 인명 피해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끔찍한 대학살을 멈추기 위해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중동 상황에 비해 어렵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한 뒤, 거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왜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는 일을 했을까. 나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실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선 승리 이후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024.12.17

고령층 겨울 낙상사고 위험 증가…예방과 대비 방법은? 최근 때이른 폭설 및 한파로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성과 예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겨울철에는 눈이나 결빙으로 인해 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추위로 근육과 인대가 위축되면서 낙상사고 발생률과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낙상사고가 고관절이나 척추 부상 등의 중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통계포털(e-MEDIS)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21~2023)간 낙상(미끄러짐)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건 수는 총 86만 6449건이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5.2%(39만 1897건)로 낙상 사고의 심각성이 타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다리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출 시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과 장갑을 착용하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평소보다 보폭을 줄이며 천천히 걷는 것이 큰 부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낙상 사고에 대비해 상해에 특화된 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악사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를 폭넓게 보장하는 (무)AXA간편상해보험을 지난 9월 선보였다.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질병 이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분화된 특약 44종을 갖추고 있어 개인 맞춤형으로 보장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및 ‘최근 3개월 이내 진찰 또는 검사 받은 이력’에 대한 2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다. (무)AXA간편상해보험은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를 기본으로 보장하며, 특약으로 일반상해골절 진단 및 수술, 5대골절(머리, 목, 흉추, 요추, 대퇴골) 진단 및 수술, 응급실내원비와 깁스치료비에 더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까지 보장한다. 이와 함께 비교적 비용이 큰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 보장 내용도 특약으로 탑재하여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비, 상해관절(무릎, 고관절) 및 상해 척추 수술비 등 낙상 사고로 인한 외상 및 골절까지 대비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또한 ‘무배당 메리츠 4080 시니어케어보험’ 상품을 통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골절 등의 상해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신골절 진단 시 신체부위별 지급률에 따라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특약 가입으로 깁스치료비, 상해수술비, 교통사고처리 처리지원금 등 필요한 보장 내역을 추가할 수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이른 폭설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겨울철 낙상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낙상이 단순 부상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미리 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2.17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국에게서 배워라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라 하겠다. 예전의 기계적 부품으로 조합된 자동차는 이제 전기전자 시스템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첨단 제품으로 변모하였다 이제는 최고의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하면서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모든 글로벌 기업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이고 현재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일자리 창출이나 먹거리는 물론 유관산업까지 영향을 크게 주는 핵심 미래 산업이라는 뜻이다.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어려운 경기침제와 고금리 구조에서 약 27조원이라는 영업이익률을 자랑할 정도로 국가 경제를 이끌었고 올해도 28조원을 넘는 호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조는 그리 좋지 않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타선진국 대비 낮아서 상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쟁 등 수출을 기반으로 히는 국가 차원에서 더욱 악재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유럽 등의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고 자원부국인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반란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우리의 장점인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래를 어둡고 하는 요소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국내외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은 더욱 융합적으로 급변하면서 전기차 등의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기존의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인공지능과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 배터리, 각종 알고리즘의 조합 등 커넥티드화와 전동화 등이 가미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할 일도 많고 타사 대비 차원이 다른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비 증대 등 당장 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를 넘어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은 물론 로보빌리티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선점을 위한 신기술 확보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합종연횡과 인수합병은 물론 공동개발과 합작사 건립 등 수단방법을 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간의 공동개발이나 투자는 기본이 되었고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기본이 되는 생존경쟁의 사회로 진입하였다. 최근 미·중간의 경쟁갈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고민은 많고 중국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있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면서 가장 곤혹스런 영역이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존도가 극히 높은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이고 단순한 품목까지 90%의 의존도가 넘는 항목이 800가지가 넘을 정도라 하겠다. 그 동안 해외 다변화 등 노력의 결과 500가지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역시 아직은 먼 상황이다. 결국 요소수 문제, 희토류 문제 등 이미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제적 요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답은 모호성이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인 영향까지 주는 악재가 되지 않은 현명한 방향이 중요하다. 한·중·일은 역사적으로 천년 이상을 함께 하여 왔다. 지정학적으로 결국 함께 해야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뜻이고 민감한 현 상황에서 철저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가장 큰 시장이 붙어있는 중국은 한동안 지금까지 소원한 관계였다. 그 후유증이 경제적 문제로 커지고 있고 그 부담을 기업이 지고 국민이 지고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중국의존도는 더욱 중요하다. 각종 원자재부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를 넘어선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진행한 전기차 영역은 품질대비 가격적인 가성비에서 이미 크게 뒤쳐져 있고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 알고리즘의 적용 등 이미 융합적인 부분도 비상 상황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가 우위로 삼았던 반도체 영역과 배터리 영역은 더욱 가까워져서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과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충돌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사회주의의 독재체제로 인한 일사불란한 지원과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분리와 원칙으로 우라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호령했던 자동차 점유율도 7% 수준에서 현재는 1.6% 수준으로 급락하여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도 이미 50% 정도가 중국산이고 상용 전기차도 약 40%가 중국산이다. 모듈 수입으로 생각하면 생각이상으로 독과점적인 분야도 심각하다. 승용 전기차 모델 진입도 내년 초를 기약하고 있고 가성비 차원에서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진입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공감을 주면서 각종 관세 등 규제를 통하여 진입을 막고 있을 정도로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도 알리나 태무 등으로 심각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전기차 분야 외 배터리 분야도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 첨단화되고 가격적 장점과 각종 요소로 무장한 융합 제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 하는 자율주행차의 수준도 미국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으나 곧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최고의 기술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미 중국 대도시 13개 지역에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보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이미 수입산 고급 자동차 중 중국산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던 소비자 눈높이도 크게 변하여 부담이 없어지는 형국이다. 중국의 기술과 영업방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첨단 기술을 복사하여 자국의 기술로 흡수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다. 크게 보고 배우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규제 일변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변하고 있고 강성노조의 악재도 계속 진행형이다. 앞으로 거대한 중국 시장에 우리 시장이 편입되지 않는 독창적이고 확실한 영역으로 살아남길 바란다. K문화가 세계를 호령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산업적 기술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도 무엇인지 확실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융합적인 영역으로 크게 바라보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급변하는 요소가 더욱 증가하는 시기이나 앞으로 5~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최근 가장 큰 악재인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무분별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비와 국내의 탄핵으로 인한 공백과 계엄령으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산더미 같은 해결과제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비상시국이라 하겠다. 슬기로운 대책으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길 바란다.

2024.12.16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尹 지명으로 취임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는 처형 사이다. 

2024.12.16

강원도, ‘오아시스 마켓’과 온라인 ‘강원 기획전’ 추진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6일(월)부터 12월 22일(일)까지 유통플랫폼인 오아시스 마켓과 온라인 강원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식품 법인을 대상으로 판로지원하는 전용몰 중 매출 파워가 가장 높은 ‘오아시스 마켓’을 통해 도가 첫 기획전을 추진한다.‘청정 강원과 함께하는 따듯한 연말 파티’를 주제로, 참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강원 우수상품 구매 할인쿠폰(25%) 증정, 타임·할인 특가 노출, 참여업체 입점 수수료 인하, 매출 우수상품 오아시스 직매입 등이 지원된다. 기획전 기간 중 강원한우, 쌀 그래놀라·콩콩쉐이크 프로틴(영월농협), 한끼 곤드레·곤드레 국수(평창팜), 두부 티라미수·비건 두부마요(서석농협), 닭갈비·인삼 한돈갈비(와와푸드), 천연 꿀(강원양봉) 등이 판매된다. 손원천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온라인 기획전이 참여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새로운 유통망 확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2025년에는 정부 전용몰에 더 많은 도 농수특산물이 상시 입점해 판매될 수 있도록 도 자체 신규사업을 통해 대형 유통플랫폼과 우리 생산자 간 상생 협업의 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6

인천공항, 사족보행 로봇 특별 전시 개최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See Spot Paint’를 주제로 하는 사족보행 로봇의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전시는 12월 16일부터 6개월간 제2여객터미널 탑승구역 동편277번 게이트 인근에 위치한 디지털 전시공간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은 로봇 팔을 이용한 드로잉 공연과 로봇이 창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공사가 이번 달 도입한 사족보행 로봇인 에어봇(AirBot)과 스타봇(StarBot)이 활용된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향후 인천공항의 시설물 점검이나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통한 순찰, 로봇팔을 이용한 원격 폭발물처리반(EOD) 지원 등 다양한 공항운영 분야에 시범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두 대의 로봇은 예술과 로봇, AI 기술을 융합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진 아그네츠카 필라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바시아 2.0’과 ‘버니 2.0’에 의해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여객)과 교감하며 비행기, 구름, 한국의 건축물 등을 유리에 그리거나, 한국 전통 놀이인 사방치기 등의 유쾌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등 특별한 예술적 체험을 제공한다. 전시에 참여한 폴란드계 미국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아그네츠카 필라트는 “예술과 인간, 기계의 경계를 재정의하며 창의성과 감각에 대한 고정관념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고 말했으며, 기획을 맡은 김승민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연결의 정신과 한국 문화를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AI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시대와 인천공항의 첨단 디지털 공항 구현, 한국의 문화 등을 공항 이용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공사는 지난 3월 디지털대전환 선포 이후, 로봇서비스를 공항운영과 여객서비스에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 중이다. 특히, 내년에는 약 30여대의 다기종 로봇을 도입해 안내, 순찰, 도슨트, 셀프체크인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사족보행 로봇 특별 전시를 통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로봇, 자율주행 및 AI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통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12.16

체육회장 후보들 단일화 목소리…"반드시 이기흥 막아야" 이기흥(69) 대한체육회 회장의 3선 도전을 비판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던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이 '반이기흥 연대'를 이룬 체육회장 선거 출마자들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박 전 회장은 16일 "존경하는 후보님들, 구호만을 외칠 때가 아니라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스포츠 대통령'을 뽑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치러진다. 현재까지 출마 의지를 보인 인물은 박 전 회장을 포함해 8명으로 역대 최다다. 이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박 전 회장,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75) 서울시체육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오주영(39)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이 출사표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이 회장의 3선 도전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11일 동안 서울시 송파구 대한체육회 앞에서 단식 투쟁했다.

2024.12.16

한국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 "AI 학습데이터 방식 공개 의무화"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인공지능(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6

경기 평택~오산 등 국도 8개 구간, 개량 마치고 16일부터 순차 개통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에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15일 밝혔다. 개통을 앞둔 8개 사업은 사업별로 ‘16년‘18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번에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7,737억원이 투입되었다. 가장 먼저 국도1호선 평택오산 구간이 12월 16일 개통한다.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으로 혼잡완화 및 오산, 화성 등 주변 도시 간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위 산업단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물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27일에는 국도43호선 팔탄봉담 구간이 개통예정으로 수도권 제2순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같은 날 27일에는 국도40호선 보령 성주 우회도로와 국도39호선 청양신풍 개량 구간이 각각 개통한다. 12월 31일은 국도36호선 충청내륙고속화 도로가 충북 증평군에서 음성군까지 전체 사업구간 12.6㎞ 중 10.0㎞ 구간을 부분 개통한다. 전 구간 개통은 내년 4월로 예정 중이다. 같은 날에 국도7호선 상구효현 경주 시가지 구간에 대한 고속화 우회도로 개통으로 경주울산간 교통 소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도20호선 경남 의령군 정곡면~합천군 청덕면 구간(14.8km)에 대한 2차로 선형 개량 사업도 같은 날 완공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및 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면서,“이번에 개통하여 운영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국도건설 개통 개요 (8곳)] 

2024.12.16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202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