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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위증으로 '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도 승소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이 김모 전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임모 전 복지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임씨가 아닌 조 전 국장의 지시로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도 “(나는)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됐다.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김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씨와 임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했다. 
2024.11.09
'초유의 변호사 검찰송치'...노소영 변, "최태원 1천억 증여" 발언 언론플레이?[SNN 조창용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모 언론에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평안의 이상원(55,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다.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최악의 결과’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경조사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은 ‘특수 관계’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변호인단에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가 합류한 바 있다. 당시 화우에서는 25년 법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근(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전진배치 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형사·민사·행정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는 등 25년 법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SK주식이 분할대상인지 빠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분할비율 결정에도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최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상고심까지 재판 대응에 주력했다. 당초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재산분할액이 665억원(1심)에서 1조 3808억원(항소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변호인단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관장 측에서는 2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청구액을 이끌어 낸 변호사들이 상고심을 그대로 맡았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2024.11.09
‘2024 자유민주 마라톤’ 10일 서울광장 일대 개최… 구간별 교통 통제[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11월 10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광장 일대에서 ‘2024 자유민주 마라톤’을 개최한다. ‘2024 자유민주 마라톤’은 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중앙건설이 후원하는 가운데 총 4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계천 일대를 거쳐오는 10km 코스와 6·10민주항쟁 기념 코스로 특별히 마련된 6.10km 코스로 구성된다.10km 코스는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광화문(1차 반환)서울광장세종대로18길(플라자호텔 뒤편)무교동사거리세운상가청계7가사거리(2차 반환)를 지나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6.10km 코스는 서울광장 출발 후 광화문(1차 반환)서울광장세종대로18길(플라자호텔 뒤편)무교동사거리~세운상가(2차 반환) 후 서울광장으로 되돌아온다.대회가 진행되는 세종대로, 남대문로, 을지로, 청계천로 등에서 오전 8시 2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구간별 순차적인 통제가 이뤄진다.자유민주 마라톤은 코스별로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장소,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주요 장소를 거쳐 달릴 수 있도록 했다. 4·19혁명, 6·10민주항쟁의 집결지인 서울광장을 비롯해 축제와 응원 문화의 상징인 광화문광장, 노동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평화시장, 노동운동가 전태일기념관 등이 포함된다. 각 장소에는 장소에 대한 해설을 담은 배너가 설치된다.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자유민주 마라톤을 통해 자유, 민주 가치의 중요성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8
아디다스, 문 부츠와 첫 컬래버레이션으로 녹여낸 겨울 컬렉션[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아디다스와 문 부츠가 첫 컬래버레이션을 기념하며, 추운 계절의 도시 모험을 위한 새로운 컬렉션을 이달 7일 전격 출시했다. 아디다스 X 문 부츠 컬래버레이션은 코지한 윈터 룩을 위해 탄생한 컬렉션으로, 초현실적 애티튜드를 담아 하이탑과 로우탑의 부츠부터 재킷과 패러슈트 팬츠, 후디, 레깅스&크롭탑 세트, 악세사리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링이 가능한 라인업으로 구성, 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녹여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부츠 외부에 적용된 방수 기능과 아디다스 토션 시스템은 겨울에도 쾌적한 착용감과 안정성을 자랑하며, 오버사이즈 봄버 스타일이 매력적인 아디다스 X 문 부츠 컬리지엣 자켓(COLLEGIATE JACKET)은 클래식한 스키웨어 디자인과 대담하고 장난스러운 그래픽으로 아디다스와 문 부츠의 DNA를 모두 담아냈다.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아디다스 글로벌 파트너 베이비몬스터가 함께하며 다채로운 스타일링을 선보여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아디다스는 대담한 컬러웨이와 트렌디한 실루엣 등 두 브랜드의 개성이 결합된 이번 컬렉션은 다양한 환경에서 다재다능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며, 아디다스와 문 부츠의 감각적인 컬래버레이션으로 스포츠웨어 컬렉션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밝혔다.아디다스 X 문 부츠 컬렉션은 이달 7일부터 아디다스 공식 온라인스토어와 ▲아디다스 브랜드 플래그십 서울 ▲강남 브랜드센터 ▲홍대 브랜드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2024.11.08
美 대선·금리 인하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 리스크 관리 노력 강화정부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관계기관 공주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과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근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미 대선 영향으로 환율 상승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주가, 채권 금리, CP·CD 등 단기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그러나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부동산시장·PF 등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PF의 경우,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 중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여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08
명상어플 마보,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과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국내 최초 명상 어플리케이션 '마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마보(이하 마보)는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특히 사회적 고립과 은둔 위험이 높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심리치료 및 상담서비스, 주거안정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생활안정지원 등 통합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보는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어플 '마보'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마보 앱을 통한 비대면 명상 서비스는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활동이나 대면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속도에 맞춘 자기돌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받아 일상적 명상 습관을 통한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마보 유정은 대표는 "자립준비청년, 특히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돌봄의 경험"이라며 "마보 앱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마음 건강을 돌보며, 점진적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 장다교 관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보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명상앱 이용 효과성 분석 및 사례를 공유하며, 더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11.08
웨이브컴퍼니, 메디카(MEDICA) 2024에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제품, 트랙미(TracMe), 트랙실(TracSil), 일렉실(ElecSil) 선봬웨어러블 기술 전문 기업 웨이브컴퍼니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에 참가한다. 메디카(MEDICA)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의료 B2B 무역 박람회 중 하나로, 약 70개국에서 5,300개 이상의 전시자가 모이고 83,000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특히, 웨이브컴퍼니가 참가(13홀, C59 부스)하는, 웨어러블 테크 Wearable Technologies 파빌리온에서는, 올해 45개 이상의 전시 업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웨어러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반도체, 유연 및 인쇄 전자기기, 의료용 전극, 바이오 센서, 스마트 링과 의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최첨단 기술을 만나볼 수 있어 참관객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웨이브컴퍼니는 키네시올로지 테이핑 기법이 적용된 스포츠테이핑 스포츠웨어인 BWAS 기술의 웨이브웨어(Wavewear) 브랜드를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메디카(MEDICA)에서는, 웨이브웨어를 비롯하여 웨어러블 테크 기술, 제품인 트랙미(TracMe), 트랙실(TracSil), 일렉실(ElecSil)을 선보인다. 웨이브컴퍼니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트랙실(TracSil)은 신축성이 뛰어난 소프트 실리콘 센서를 의류에 부착하여 착용자의 건강 상태와 움직임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트랙실은 실리콘 텍스타일 공법을 통해 높은 유연성과 내구성을 자랑하며, 특수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세탁이 가능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분석하는 탁월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메디카에서 선보이는 '나만의 AI 피트니스 비서, 트랙미(TracMe)'는 피트니스 솔루션으로, 운동 측정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코칭 피드백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트랙미는 이미 2024년 CES 디지털 헬스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박람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일렉실(ElecSil)은 피부에 밀착하여 함께 늘어나고 굽혀지는 바이오센서 웨어러블 전극 기술이다. 의류에 코팅되는 전극이 인체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간에 신호를 주고받아 심박수, 심전도, 근전도 등 생체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하며, 인체에 전기 자극을 주는 기술도 포함하고 있다. 일렉실은 패치형으로 개발되어 열과 접착을 통해 간편하게 의류에 부착할 수 있어 스마트웨어 및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웨이브컴퍼니의 조나연 대표는 "이번 메디카 박람회에서 웨이브컴퍼니의 혁신적인 헬스케어 및 웨어러블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다양한 글로벌 협업을 통해 웨이브컴퍼니가 스마트웨어와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8
경기도, 엔비디아와 손잡고 도내 AI 스타트업 육성 나선다[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경기도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가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도내 AI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수잔 마샬 엔비디아 수석이사는 8일(금) 경기도청을 찾아 경기도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엔비디아의 GPU 자원 및 글로벌 인셉션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스타트업 창업 지원과 컴퓨팅 자원 제공,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경기도 AI 분야 기업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도내 AI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도내 AI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고, 제조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경기도 AI 대전환(AX)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잔 마샬 엔비디아 수석이사는 “경기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AI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간담회 전날인 7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경기테크데이’를 개최했다. 도내 AI 관련 중소스타트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최신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AI 중소스타트업 개발자와 대학생, 경기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1.08
'과거 소환' 불당길까...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심리불속행' 어디로?대법 1부 서경환 대법관 오늘 자정 기각 여부 초미 관심통상 이혼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각률 80%에 달해파기환송시 대법원 본안심리 착수...노태우 비자금 수사문제 대두 [서울뉴스네트워크 조창용 기자] 대법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SK그룹은 물론 재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본격 심리에 착수할지 말지를 8일 자정까지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즉 상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의 심리 없이 원심이 확정된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위한 요건을 두고 민사 사건과 중대한 판례 위반, 헌법의 위반이 없을 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한은 접수 후 4개월이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후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다. 당초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이 10월 26일까지였으나,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문 경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에 나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액과 SK그룹 경영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2024.11.08
美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국내 산업 영향 ••• 조선·건설 ‘청신호’삼정KPMG, 2024 美 대선 주요 키워드 ‘T.R.U.M.P’ 제시화석 연료 중심 정책 ••• 국내 조선 산업에 '긍정적'LNG 및 LPG 수요 증가 따른 한국 조선업 수혜 기대美 중심의 AI 산업 성장 지원 확대 "미국과 제휴•협력 모색해야"삼정KPMG, 트럼프 행정부 정책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제시삼정KPM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 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당선된 가운데 국내 조선, 건설 산업의 호조가 전망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및 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방위 ▲AI(인공지능) 등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삼정KPMG는 이번 미국 대선 주요 키워드로 ‘T.R.U.M.P’를 제시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정책 대변혁(Trade and Tariffs), 리스크 감수(Risk Take), 예측불가한 정책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Unpredictability), 제조업 강국(Manufacturing), 양립 불가한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Paradox) 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강화하며 동맹국 방위비 부담금 증액 등을 강조해 왔다. 안보에서도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며 중국에 고관세 60% 부과를 포함한 보호무역 조치 확대와 함께 전면적 디커플링 전략(De-Coupling) 등 강력한 통상 대응을 예고했다. 경제·통상 정책으로는 미국 노동자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보편관세 부과 및 양자 간 무역협정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미중 경제 분리를 추진하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대중 관세 인상, 필수품 수입 단계적 폐지 등을 계획 중이다. ESG에서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저가 에너지 정책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며, 법인세 추가 인하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대중국 규제를 비롯하여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일부 반사이익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차∙이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도 축소될 경우 한국 자동차 및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 산업은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등 친환경 정책을 약화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이는 한국 기업의 ESG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 조선 산업은 LNG 및 LPG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이 국내 조선 산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건설사의 해외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요소로 전망된다. 농식품 산업에서는 관세 부과로 한국산 수출 식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반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바이오 연료의 주재료인 곡물 가격의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방위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방산 협력에는 일부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 방산 산업의 수출 확대 기회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산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AI 기업은 미국과의 제휴 및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호무역주의 및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국 다변화, 가격 전략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