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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국협회장 "국민 여러분께 사과…개인 독단적 일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정치권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통일교 한국협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의 송용천 협회장은 11일 공개한 영상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협회장은 "저희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며 "가정연합이 진정 추구하는 바는 가정·사회·국가·인류의 화합이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는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원칙이 실제 조직 운영에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지 못했다"며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이를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조직의 관리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 사회와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회복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정치적 중립 확고 준수 ▲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 확립 ▲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최우선 가치화를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협회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법정에 선 윤 전 본부장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고 진술해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5.12.12
서울지하철, 임단협 협상 '극적 타결' 이뤄 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서 노조가 예고했던 지하철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됐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께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친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놨고, 노사는 오전 5시 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면서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께 타결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투자경고 덫’에 걸린 대형주…코스피 상승세 멈칫코스피 대형주들이 잇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경고종목으로 묶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한국거래소는 제도 손질을 공식화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장 초반 0.68% 상승하며 4163.32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세를 반납해 0.59% 하락한 4110.62로 마감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 마감하며 코스피 초반에도 안도감이 반영됐지만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의 투자경고 지정이 분위기를 급격히 바꿨다. 한국거래소는 11일 SK하이닉스(000660)와 SK스퀘어(402340)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SK하이닉스는 1년 전 종가 대비 244% 상승했고 SK스퀘어는 314% 올랐다. 두 종목 모두 최근 15일 동안 최고가를 기록하며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이미 세 차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주가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경보제도의 일환이다.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사건 이후 마련된 이 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성된다. 특정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날이 4일 이상이면 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이 되면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하다. 지정 이후 주가가 추가 급등하면 거래정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소수 계좌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며 70% 넘게 급등한 가운데 대형주들까지 경고종목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래 코스닥 중소형 작전주를 겨냥했던 제도가 오히려 정상적인 대형주 거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75% 하락한 56만5000원에, SK스퀘어는 5.09% 내린 30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로템, 현대약품, 두산에너빌리티 등도 최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의 취지 자체는 유효하지만 거래정지 단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가의 급등이 합리적인지 점검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거래정지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수익률 기준을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2
李대통령 "'무슨 팡', 처벌 전혀 안 두려워 규정 어기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경제적 제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짚어 말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을 향해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천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
2025.12.11
'노벨평화상 수상' 마차도, 극비리에 은신처 나와 오슬로 도착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11일(현지시간) 새벽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 무사히 도착해 모습을 드러냈다.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차도는 전날 밤 오슬로에 도착해 이날 새벽 한 호텔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이후 11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선 것이다. 마차도는 청바지에 패딩 점퍼 차림으로 발코니에 서서 호텔 앞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잠시 호텔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포옹을 나눴고, 베네수엘라 국가도 함께 불렀다. 마차도는 "여러분 모두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자유! 자유!"를 외쳤고, "대통령!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다. 마차도는 자국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당국의 구금 위협으로 모처에 몸을 숨기고 온라인 활동을 해왔다. 이번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은신처에서 빠져나온 마차도는 미국의 엄호 속에 오슬로로 향했지만 악천후로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전날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전날 시상식에는 그의 딸인 아나 코리사 소사 마차도(34)가 대신 참석했다. 소사 마차도는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NS를 통해 어머니의 활동을 돕고 있다. 마차도는 시상식 직전 공개된 노벨위원회와의 통화에서 “시상식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지만, 자신의 오슬로행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기 위해 가발을 동원해 변장하고, 10개가 넘는 군 검문소를 뚫은 뒤 목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건너 네덜란드 퀴라소로 향했다. 이후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로 왔다. 여기에는 비밀 네트워크가 관여해 두 달 가까이 준비했으며, 미군도 그의 여정을 알고 F-18 전투기 등으로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차도는 영국 B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내가 오슬로에 올 수 있게 목숨을 걸고 도와준 많은 사람 덕에 여기에 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그들(베네수엘라 정부)은 내가 테러리스트이며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면서 나를 찾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로) 당연히 돌아갈 것"이라며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를 위해 내가 가장 필요한 곳에 있을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는 그곳이 베네수엘라라고 믿었지만, 오늘 대의를 위해 있어야 할 곳은 오슬로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5.12.11
포브스 '영향력 있는 여성'…이부진 90위·최수연 91위·케데헌 100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올해 명단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여성 주역들이 포함됐다. 포브스는 10일(현지시간) 재산과 언론활동, 영향력, 활동 범위 등 지표를 평가한 올해의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를 발표하면서 '케데헌의 여성들'을 100위로 꼽았다. 포브스는 이들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악마들과 싸우는 케이팝 걸그룹에 관한 애니메이션인 케데헌은 2025년을 빛낸 문화적 현상이였다"고 소개했다. 또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부른 헌트릭스의 '골든' 노래는 지난 8월 빌보트 차트 1위를 차지했다"며 "걸그룹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 2001년 데스티니 차일드의 '부티리셔스'(Bootylicious)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강 감독과 케데헌 제작사 소니 픽처스의 프로듀서 미셸 웡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전하며 "케데헌의 현재 영향력과 미래 잠재력은 케데헌의 여성들이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포함된 이유"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은 90위,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91위에 각각 선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에도 해당 순위에서 각각 85위와 99위에 올랐다. 포브스는 이 사장에 대해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장녀라며 뛰어난 사업 능력으로 '리틀 이건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두 번째 여성 대표이자 지난 2022년 취임 당시 창업자를 제외하고 최연소 대표였다고 강조했다. 이 순위의 올해 1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4년째 1위로 올랐다. 2위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지난해와 같았다. 지난해 3위였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4위로 밀려났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3위를 차지했다. 포브스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며 강경 보수주의자이자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가 "세계 4위 경제 대국이 인플레이션과 임금 정체라는 익숙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총리 역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브스의 세계 여성 파워 100인 선정 작업은 올해를 포함해 22번째 진행됐다. 올해는 17명이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여성들의 경제력은 37조달러(약 5경4275조원)에 달한다.
2025.12.11
한은 "美 금리인하, 시장예상 부합…향후 통화정책 신중해질 듯"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1일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박 부총재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결정은 시장 예상과 부합했지만, 연준 내부의 견해차 확대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 통화정책 기조가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일본의 금리 인상과 EU(유럽연합)·호주 등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움직임, 주요국 재정 건전성 우려, 미국·중국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 대외 리스크(위험) 요인이 상존한 만큼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9∼10일(현지 시각)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0.25%p(포인트) 하향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인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내비췄다.
2025.12.11
![미국 정부 공개 트럼프 골드 카드 도안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1%2F1581c690-7424-496d-b03e-fbc285b2cd0a.webp&w=3840&q=100)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시작…15억 내면 미국 영주권 플래티넘 카드는 세금 혜택 제공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백만 달러(약 14억7천만원)를 기여하면 미국 영주권 또는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열었다. 초기 화면에는 미국 국기 로고와 함께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오른쪽에는 ‘지금 신청’ 버튼이 배치돼 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개인용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기업용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메뉴가 나온다. 이 가운데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명단 신청만 가능하고, 골드 카드와 기업 골드 카드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3종 카드의 기본 신청 수수료는 모두 1만5천 달러(약 2천200만원)이며, 필요 시 국무부에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골드 카드는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백만 달러를 납부하면 짧은 기간 안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승인된 신청자들은 몇 주 안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 발급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단서도 붙었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1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천만원)며, 기업이 영주권을 받을 직원 명단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연간 1% 유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임직원 명의 변경 시엔 5% 변경 수수료와 추가 신원조사 비용이 발생한다. 플래티넘 카드는 비용이 500만 달러(약 73억5천만원)로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밖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27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장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미국 시민과 미국 영주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사이트에는 “플래티넘 카드 기여금이 500만 달러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지금 대기명단 등록을 권한다”는 안내도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기존 투자이민 제도인 EB-5를 폐지하고 골드 카드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4월에는 골드 카드 견본을 공개했고, 백악관은 6월에 대기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다.
2025.12.11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23명 전담팀 구성…윤영호 구치소 접견 본격 수사 착수 공소시효 임박 속 신속 대응경찰이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으로, 지휘는 박창환 총경이 맡았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이날 복귀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했다. 특검 수사와 법정에서 나온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제기된 의혹의 신빙성 검토가 핵심이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특검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2018∼2020년 무렵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금전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이 교단 현안, 특히 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된 청탁 성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동시에 일부 관련 인사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 제공이 사실일 경우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전담팀 첫날부터 신속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전 장관은 이날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전담팀은 해당 법리 검토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내사 단계에서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바 있다. 경찰은 기록 검토 이후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5.12.11
대법,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익명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이미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시기보다 앞선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