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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LA 올림픽, '복싱' 정식 종목 채택될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복싱협회(IBA)의 지속적인 논란과 개혁 미흡을 이유로 복싱을 기초 종목에서 제외했으며, 현재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복싱의 퇴출 위기는 러시아가 주도하던 IBA의 운영 문제에서 비롯됐다. 2016 리우 올림픽 당시 판정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IOC가 직접 대회 운영을 맡았고, 이후에도 도핑 관리와 공정성 논란이 계속됐다. 또한, IBA는 러시아·벨라루스 선수들의 국기 게양과 국가 연주를 허용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으며, 가즈프롬 후원 문제로 재정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에 대해 IOC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IBA가 2023년 총회 전까지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IOC는 LA 올림픽의 기초 종목에서 복싱을 제외한 상태이며, 야구·소프트볼, 크리켓, 라크로스, 플래그 풋볼, 스쿼시 등 5개 종목을 신규 채택했다. 복싱뿐만 아니라 역도와 근대5종 역시 유보 상태로, 향후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올림픽 정식종목을 향한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복싱 경기를 운영할 기관으로 세계복싱연맹(WB)을 ‘임시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복싱연맹(WB)은 2023년 올림픽 복싱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현재 5개 대륙의 78개 국가 연맹이 가입해 있다. IOC는 WB가 복싱의 국제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임시 승인’ 결정을 내렸다. IOC는 성명을 통해 “세계복싱연맹이 국제적 수준에서 복싱을 관장하는 올림픽 운동 내 국제 연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세계복싱연맹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2004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게나디 골로브킨은 “IOC의 임시 승인은 우리 스포츠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올림픽 복싱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전했다.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로써 2028 LA 올림픽에서 복싱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5.02.27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의견 전원일치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의견 전원일치
2025.02.27
野,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5.02.27
[국회 입법리포트]이소영 의원, ISA 계좌 세제 헤택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 가입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만원 ,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우 400만원까지, 10년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박지원 "명태균 리스크, 국힘 대선 주자 발목 잡을 것"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태균 사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태균 특검법에는 독소조항이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대선 후보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적은 없었다"며 "그는 말한 뒤 반드시 증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공개된 사례를 들었다. 또한 박 의원은 주진우 기자가 명태균 씨와 접견한 내용을 전하며 "명태균 씨가 '창원 교도소 내 옆방에 1호로 들어올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오세훈 시장 측 김한정 스폰서를 압수수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검찰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 줄 알았는데 요즘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 명태균 팔이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럼 자기 아버지는 윤석열인가? 의혹이 있다면 모두 밝혀야지 변명하고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면 안 된다"며 "만약 내가 오세훈이라면 특검을 빨리 해서 털고 가자고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박 의원은 "홍 시장이 직접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안 만났다'고 했다가 사진이 4장이나 나온 것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연차 회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사진이 공개돼 낙마했던 사례도 있다"며 홍 시장의 해명을 비판했다. 이번 명태균 사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2.27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의료·공정거래 베테랑 전문가로 구성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의약품업체 1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거나, 판촉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판매 촉진을 위한 뇌물의 의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10년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또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CSO 신고제를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업계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적용 대상부터 조사 대응까지 컴플라이언스(CP)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같은 법률 수요에 맞춰 법무법인(유한)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은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에 나섰다. 대륜은 법인 내 의료제약, 기업법무 등 다분야 그룹을 연계해 리베이트 관련 사안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에는 약사,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등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손계준(사법연수원36기) 기업법무그룹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한 이서형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최윤정 변호사, 약사 면허 보유와 더불어 제약사 셀트리온 사내변호사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이일형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팀을 이끈다. 먼저, 최명순 고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 및 실사, 정책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건강보험정책 분야 베테랑이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 고문은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협업해 의약 리베이트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리베이트 대응에 있어 수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손계준 그룹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했다. 그는 실제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을 수행한 능력을 활용해 리베이트는 물론 의약계 CP 준법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및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리베이트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다. 특히 제약업계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 중인 최윤정 변호사는 관련 법리나 절차 등에 지식이 풍부해 의약계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일형 변호사는 사내(셀트리온)에서 공정경쟁규약 해석, 임상연구계약 검토, 사내 교육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 P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한 경험도 있어 의료제약 분야 각종 소송에서 활약 중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 존재 여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소명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각종 자료 준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세무조사·형사절차와 같은 사건 대응은 물론, 제약사 및 CSO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법제 컨설팅 등 기업 방향성 제시까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5.02.26
영진약품,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디멘듀오정’ 발매영진약품(대표이사 이기수)이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디멘듀오정’을 3월 1일 발매한다고 26일 밝혔다. ‘디멘듀오정’은 영진약품을 포함한 7개사가 공동개발한 복합제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도네페질과 메만틴 병용요법 대체 전문의약품이다. 도네페질과 메만틴 조합 복합제로는 국내 최초다. 도네페질과 메만틴 성분 의약품을 모두 복용하는 환자의 복용 약물 개수를 줄임으로써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쓰이는 도네페질 단일제 처방액은 2024년 유비스트 기준 3200억원, 메만틴 단일제 처방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영진약품의 영업마케팅 총괄 양웅열 전무는 “디멘듀오정을 통해 지난 1월 국내 독점유통권을 획득한 도네리온패취와 더불어 치매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영진약품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2.26
축구협회장 후보 정몽규·신문선·허정무…다음 수장 누가 될까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한 차례 연기된 끝에 26일 오후 1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시작된다.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한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기호 1번)와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기호 2번),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기호 3번)이다. 이날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는 정견 발표에 나섰고, 선거인단 192명은 오후 2시부터 투표로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유효 득표 중 과반수 표를 얻는 후보가 나온다면 그대로 당선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3위 득표자를 제외한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이어진다. 앞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3일에 선거를 치르려 했으나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바람에 무산됐고, 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선거운영위를 구성했다. 새 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26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투표 직전 '후보자 소견발표회'에서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는 "2013년 제52대 축구협회장을 맡은 이후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일했다"며 "지난 12년 동안의 재임 기간에 축구협회의 재정을 2천억원 규모를 키웠고, 방송 중계권도 2.5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동호인부터 K리그1까지 1~7부로 이어지는 디비전 시스템도 만들었다"면서 "선거인단 여러분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지난 1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도 높은 내부 혁신과 인적 쇄신 통해 축구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아시안컵과 여자월드컵 유치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문선 후보는 "축구협회는 지난 12년 동안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이미지로 추락했다. 반성이나 쇄신없이 축구 농단을 이어왔다"며 "회장이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회가 되도록 쇄신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기업구단들이 축구의 상업적인 가치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며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연봉 공개 등 구단 경영에 관여해왔고, 프로축구에 22세 이하(U-22) 선수 출전 규정을 도입하면서 대학 축구마저 무너졌다. 당선되면 당장 U-22 출전 제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심판연맹을 새로 만들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 예산과 조직으로 이끌도록 하겠다"면서 "축구 권력자로부터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겠다. 심판 부족을 해결하고 독자 사업으로 억대 연봉 심판도 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돈을 버는 협회가 돼야 한다"며 "일본축구협회와 J리그 회장도 만나서 돈을 벌기 위한 정기 한일전 개최를 추진하겠다. 이기고 지는 것에 매몰돼 막힌 '축구 비즈니스'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무 후보는 "변혁의 열망을 모아 협회를 과감히 개혁해 선진 축구 강국과 경쟁하는 세계적인 수준, 월드컵 8강 이상의 성적,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톱10'에 도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도자 교육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도자를 육성하고, 심판연맹을 신설해 수당 인상과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A매치 입장 수입의 일부를 지역 축구협회에 나눠주겠다"며 "독립구단을 창단해 이들 팀에 지역 출신 선수 70%를 배정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왕적 회장이 가능한 선거 구조도 바꾸겠다. 협회를 사유화할 수 없고, 연임을 위한 불공정한 행위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가장 앞장서서 축구인, 팬들과 통하고 협회 재정을 위해 기업을 찾아다니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농심 ‘신라면 툼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 공개농심이 3월 서울에서 열릴 ‘Asia’s 50 Best Restaurants’ (이하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시상하고, 세계 최고의 셰프와 심사위원, 미식가를 대상으로 신라면 툼바를 선보인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은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행사로, 아시아 최고의 레스토랑 1위부터 50위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서울에서 3월 25일 개최된다. 농심은 이번 시상식에서 아시아 최고의 여성 셰프에게 수여되는 특별상인 ‘Asia’s Best Female Chef’를 태국 방콕 반 텝(Baan Tepa)의 추다리 ‘탐’ 데바캄(Chudaree ‘Tam’ Debhakam) 셰프에게 시상한다. 탐 셰프는 현지 식재료를 활용해 창의적인 태국 요리를 만들고, 농산물 생산자 지원 활동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심은 작년 ‘Highest New Entry Award’ 특별상 시상에 이어 다양한 분야의 셰프 후원을 통해 미식업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농심은 3월 시상식 현장에서 신라면 툼바 시식행사를 진행해 신라면을 부드럽고 매콤하게 재해석한 신라면 툼바의 차별화된 맛을 알린다. 수상 셰프들이 선보일 시그니처 세션에선 ‘다이닝에서 만나는 새로운 농심’을 주제로 신라면의 면과 국물맛을 담은 ‘농부의 마음’ 등 특별 요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작년 시상식 참여를 계기로 미식업계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며 라면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최근 에드워드 리 셰프와 함께 신라면 툼바를 알리고 있는 만큼, 이번 시상식에서 미식에 조예가 깊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신라면 툼바의 매력을 알리고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6
재등판 앞둔 한동훈, 이재명과 가시돋친 설전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집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묻고 싶다.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을 해도 조기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도 당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례를 내세워 사법부를 통제하고,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이같은 언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관련 전망을 묻는 말에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역공을 펼쳤다.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