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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이재용 "'사즉생' 각오…중요한 건 위기 대처하는 자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즉생'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삼성은 지난달 말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진행 중이다.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교육에서는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건희 선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이재용 회장은 영상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1세기를 주도하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30개 대표 기업 중 24개가 새로운 혁신 기업에 의해 무대에서 밀려났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우리 경제와 산업을 선도해야 할 삼성전자는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전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면서 “과감한 혁신이나 새로운 도전은 찾아볼 수 없고, 판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는 각자의 이름과 함께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고 새겨진 크리스털 패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임원의 역할과 책임 인식 및 조직 관리 역할 강화를 목표로 경기 용인에 위치한 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세미나는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2025.03.17
농심 신라면 툼바, 동남아시아 성장 가속 농심 신라면 툼바가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농심은 최근 말레이시아 1위 온라인 플랫폼 틱톡이 운영하는 ‘틱톡샵’에 라면 최초로 브랜드샵을 오픈, 본격적인 신라면 툼바 판매에 나섰다. 농심은 말레이시아 인기가수를 브랜드 엠버서더로 선정,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신라면 툼바의 인지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2024년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한 카이 바하르(Khai Bahar), 가수이자 배우인 와니 하스리타(Wany Hasrita)는 틱톡 드라마 시리즈 ‘부산에 내리는 눈’을 통해 제품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말레이시아 주요 유통업체를 통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농심은 최근 로터스(Lotus’s), 이온(AEON), 자야 그로서(Jaya Grocer) 등에 신라면 툼바를 입점을 확정하고, 매장내 팝업스토어를 통해 소비자 대상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라면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6억 달러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농심은 말레이시아 인스턴트 라면 시장에서 봉지면의 점유율이 90%가 넘고(2023년 기준, 용기면은 약 8%), 그 중에서도 미고렝(Mie Goreng)과 같은 볶음면 선호도가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신라면 툼바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기대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음식 문화가 융합된 특성이 있고, 특히 코코넛 밀크를 활용한 크리미한 맛에 익숙해 신라면 툼바의 매력이 충분히 통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신라면 툼바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7
서울 '국평' 아파트가격 평균 14억원 돌파…강남3구는 20억원 넘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특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강남3구의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4㎡인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14억3895만원으로 전월(13억6859만원) 대비 5.14%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가격의 14억원을 넘은 것이다.직방이 데이터 집계 기준으로 삼은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다. 서초(31억4043만원), 강남(27억634만원), 송파(20억2813만원)는 평균 거래 가격이 20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평균 거래 가격 순위 1∼3위를 차지했다. 이같이 강남3구의 집값이 한꺼번에 20억원을 넘은 것은 집값이 고점을 기록한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직방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서 주택 시장에서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며 "실거주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03.17
넥센타이어, 전기차∙내연기관 모두를 위한 하나의 타이어 전략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동일한 제품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경쟁사들이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차별화된 모습이다. 전기차는 무게와 토크 전달, 소음 등의 특성으로 인해 내구성과 접지력, 저소음 성능이 강화된 타이어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전기차에 적합한 타이어는 결국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성능이 뒷받침되면 동일한 타이어로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제동, 핸들링, 승차감, 내구성 등에 있어서 최적의 타이어를 설계하는 X-AI 기반의 Virtual Brain Loop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술을 적용해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 특성을 파악하고 최적화된 패턴 형상을 설계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넥센타이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국산 EV 차종에 공급하며 전기차 OE(신차용)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현대 아이오닉6와 코나EV, 기아 EV3, EV6, EV9 등 대표적인 국산 전기차에 넥센타이어가 장착된다. 또한, 본격적인 전기차 타이어 교체주기 도래를 대비해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에 적합하다는 인증 마크인 ‘EV 루트(Root)’ 마크가 각인된 제품을 RE(교체용)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브랜드 철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새로운 TV 광고 캠페인도 시작했다. 15초 분량의 이번 광고는 자동차의 변화 속에서도 편안한 승차감, 높은 안전성, 긴 마일리지 등 타이어에 요구되는 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며,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이러한 타이어의 핵심 성능을 극대화해 최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란 메시지를 담았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넥센타이어의 지향점은 언제나 고객이다”라며 “타이어 선택의 고민 없이 최고의 주행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 모두에 최적화된 타이어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25.03.17
매드포갈릭, 대학생 레시피 공모전 개최…‘모두의 다이닝’ 엠에프지코리아(MFG KOREA)가 운영하는 모두의 다이닝 매드포갈릭(대표 윤다예)이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레시피 공모전을 개최한다. ‘매드for갈릭, 매드for레시피’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레시피 공모전은 브랜드 친밀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소비자들이 직접 메뉴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매드포갈릭이 추구하는 ‘모두의 다이닝’의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 주제는 ‘매드포갈릭이 선보였으면 하는 나만의 신메뉴 레시피’로 식재료나 조리방법 등에 제한 없이 K-컬쳐드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매드포갈릭의 콘셉트와 잘 어울리는 메뉴 레시피를 사진이나 텍스트, 영상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제안하면 된다.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7일부터 14일까지 약 한 달간이다. 대상 1팀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2팀)과 우수상(2팀)에게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참가상 30팀에게는 매드포갈릭 2인 식사권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4월 30일로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엠에프지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신메뉴 레시피 공모전을 통해 매드포갈릭이 지향하는 ‘모두의 다이닝’이라는 가치를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매드포갈릭과 잘 어울리는 참신하고 기발한 레시피와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7
부상 입고도…배드민턴 안세영, 전영오픈 2년 만에 우승 배드민턴 ‘최강’ 안세영 선수가 우승의 기록을 썼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은 17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에서 자신의 기량을 보여줬다. 안세영은 32강에서는 가오팡제(중국·15위), 16강에서는 커스티 길모어(스코틀랜드·33위)를 각각 물리치고 8강에서 천위페이(중국·13위)를 꺾어 4강에 올랐다. 야마구치 아카네(일본·3위)를 이긴 안세영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왕즈이(중국·2위)를 상대로 2대1(13-21 21-18 21-18)로 우승을 거머쥐고 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안세영은 4강전 경기 중 허벅지 부상이 찾아와 왕즈이와의 결승전에서도 여파가 이어졌지만, 부상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수비력으로 ‘부상 투혼’을 발휘했다. 경기가 끝난 뒤 안세영은 주최 측과 인터뷰에서 영어로 "이 경기에서 이겨서 너무 기쁘다"며 "스스로를 믿었을 뿐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했다"고 말했다. 또 결승전에서 상대로 맞은 왕즈이를 보며 한국어로 "최선을 다해 뛰어줘서 고맙고, 다음에도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말을 건넸다. 안세영은 올해 출전한 경기에서 전승 행진으로 20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날 남자 복식에서도 김원호-서승재(이상 삼성생명)가 정상에 올랐다. 한국이 전영오픈 남자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12년 이용대와 정재성 이후 13년 만이다.
2025.03.17
차기 대선 지형 흔들리나… 이재명, 여야 대선주자 모두에 우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상승하며 집권 여당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맞붙을 경우 이 대표가 51.7%, 김 장관이 30.7%의 지지를 얻었다. 격차는 21%포인트(P)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결할 경우 각각 51.8%, 25.6%의 지지를 받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6.1%P였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2.3%를 기록하며 25%의 홍 시장을 27.3%P 차이로 앞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한 전 대표가 18.6%를 기록해 33.2%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장관은 18.1%였으며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순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로 나타났고, 김동연 경기지사(1.2%), 김부겸 전 국무총리(0.8%), 김경수 전 경남지사(0.4%) 등이 뒤를 이었다. 정권 재창출과 교체를 둘러싼 여론도 변화를 보였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는 전주 대비 5.1%P 오른 55.5%로 집계됐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자는 4%P 하락한 40%를 기록해 정권 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7%P 하락한 39%로 나타나 격차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0.7%였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8.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7
"尹 사면 없다" 이준석, 대선 후보 행보 본격화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확정을 앞두고 있다.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선택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임기 내 행위에 한정된 것이며, 당선 이전의 범죄까지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으며,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의 업무 중복이 있어 통일 정책과 다자 외교가 따로 움직이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두 부처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함께 다뤄지면서 정보통신 분야가 우선시되고, 과학기술 분야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 정당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며 "지지율 20%에서 최종 득표율 42.41%로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개혁신당은 지난 12일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할지 여부를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가 후보 등록 접수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찬반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
2025.03.15
충전제어 안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해선 안 된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아파트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화재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해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더욱 확실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 중 모든 배터리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고,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처럼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해 충전제어 기능을 슬쩍 삭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발로 인한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아파트들은 불안감에 전기차 소유주의 주차와 충전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한다.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됨으로써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충전이 다 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점을 항상 언급해 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다.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고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각자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한지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해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 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 적당히 통신기능만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해 저장하고 있는지 등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셈이니,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25.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