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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210조 공약' 선별작업 착수…아동수당 재원 가장 클 듯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210조원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서 수많은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핵심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당국자는 "당장 추진할 과제, 5개년 안에 추진할 과제 등으로 나눠 여건을 봐가며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선별 작업이 이르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4천612억원이 드는 셈이다. 다만 현재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에서 2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공약들은 다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등이 있다. 지출뿐 아니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도 있어 재정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세제 지원 공약으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신설이 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과 대상 주택 범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도 포함됐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와 3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과제 선별과 연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올해 경기 악화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은 더욱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천273조3천억원에서 2차 추경안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보다 1년 새 1.6%포인트(p) 높아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내수 침체가 워낙 심각하지만 재원은 한정적이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 등에 투입해야 성장세를 회복하고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30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25~50% 또는 10% 부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재 우리는 석유가 있다. 그들은 많은 석유와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무역 불균형 이유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의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9월 17일까지 또 연장한 것과 관련,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약 2주 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이런 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중간에 있게 된다. 나는 그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농장이나 호텔 등에서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이 하지 않을 힘든 일을 해온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면 (미국인) 농부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농장이나 호텔 소유주가 정부의 이민 단속을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 허가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정책 옹호자이지만, 가장 강력한 농민 옹호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2025.06.30
李 대통령, 정성호·윤호중 의원 장관 지명 유력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전력 확보 차원에서 다수 현역 의원이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5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정치력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다. 이번 인선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경찰 통제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행안부 핵심 부처에 ‘친정 체제’ 구축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정치적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형사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등을 맡아 법률과 예산 양측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당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거친 전략통이다. 이해식 의원과 함께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왔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하며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공고히 했다. 이들이 실제 지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내각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현역 의원 중심의 인선은 국정 운영 안정성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엔 봉욱 변호사 유력…검찰 출신 기용 가능성한편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정자가 낙마한 뒤 검찰 출신 인사를 다시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봉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첨단범죄수사과장 ▲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전임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인사가 다시 유력 후보로 오르면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재정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장관 후보군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9
금융위, 주담대 칼 뽑았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방위로 제한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대출 규제의 파급력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의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정책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예고된다. 2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정책도 발표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아는 한 별도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금융위 “돈줄 죈다” 발표 직후…대통령실은 ‘입장 없음’앞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과열 차단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28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을 살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정책대출 역시 대폭 축소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대상별로 최대 1억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10조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시 추가 대출 규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 부처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의 직접적 개입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에 특별한 입장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현재 정책 시행의 주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 부족 또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유독 이번 대책에 거리를 두는 배경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와 기재부 국토부 등 핵심 부처들이 모두 참여한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2025.06.27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다주택자는 원천 봉쇄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대출 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대출이 막힌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높아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해,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또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7
정부, 북한에 "장마철 댐 방류 시 미리 통보" 요청…인도주의적 사안 정부가 접경지역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북한에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뒤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언론브리핑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요청하면서도 북한의 최근 무단 방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환경부는 25일 접경지역 필승교의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1.0m)에 도달했으며 이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전 통보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0.77m로 측정됐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합의 후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한 뒤로는 우리 정부에 별다른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
2025.06.27
서울아산 한성존 전공의 대표, 대전협 새 비대위원장으로…"더 이상의 파행 막는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이끌게 됐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이날 저녁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표를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전협은 28일 오프라인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임시 총회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추인할 예정이다. 앞서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4일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직 의사를 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 등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면서 “일 년 반을 함께 고생했던 동료이자 친구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보다”고 적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박 전 위원장을 향해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이 사퇴하자 한 대표는 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고려대병원 전공의 대표와 함께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소집을 알리는 글에서 한 대표는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수록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와해로 인한 협상력 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더 이상의 파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의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전에도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실리적 협상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작업이 시작되는 7월 말까지는 기한이 길지 않아 새 비대위가 정부와의 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병원 4곳의 전공의 비대위는 직전 비대위가 고수하던 7대 대정부 요구안에서 벗어나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의사 비율 확대 및 제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으로 요구안을 압축한 바 있다. 또 최근 일부 전공의들이 주장한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입대한 사직 전공의의 정원 보장 등 복귀에 필요한 조건들도 포함될 수 있다.
2025.06.27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7
속도 늦추는 코스피 3,000대서 바닥 다지나 국내 증시는 27일 최근 급등에 따른 과열을 식히면서 코스피 3,000선 인근에서 하방 지지선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8.69포인트(0.92%) 내린 3,079.56으로 장을 마쳤다. 강보합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차익실현 매물에 의한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장중 2% 넘게 밀려 3,030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메시지를 발신했으나 새로운 내용이 부재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등 정책 관련주의 낙폭이 컸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은 8천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의 낙폭을 제한했다. 지수 전반이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 강세의 영향을 받은 SK하이닉스[000660]는 2.45%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한미반도체(6.36%), 이수페타시스007660, 한화비전489790 등 반도체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반면 최근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NAVER035420, 카카오035720, LG씨엔에스064400 등 인터넷주와 카카오뱅크323410, 더존비즈온012510, 미래에셋증권우006805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주가가 크게 내렸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94%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0.80%, 나스닥종합지수는 0.97% 상승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점 경신을 목전에 둔 상태다. 백악관이 관세 협상 기한 연장을 시사한 것이 '관세는 협상용'이라는 낙관론을 키우며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7월 8일(현지시간) 만료되는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최근 급등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 재개라는 이벤트가 경계 요소로 자리했던 만큼 이러한 소식은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에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지명할 수 있다는 관측에도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 우려보다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했다. 엔비디아(0.46%)는 AI(인공지능) 수요 확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국내 증시는 전날 장중 2%대 약세가 보여주듯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지만, 이날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 가능성 등 호재성 뉴스에 힘입어 하단을 다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이뤄지는 장세인 만큼 장중 등락 폭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3,100선에 진입한 이후 힘이 조금 빠진 분위기이지만 정책 기반 리레이팅 모멘텀은 남아있다"며 "개인 중심으로 수급이 다시 채워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하방 경직성이 나쁘지 않으며 오늘도 어제의 하락을 만회하며 중립 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6.27
트럼프 "어제 중국과 합의 서명…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중국과의 합의에 전날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며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했다는 중국과의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이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에 서명했음을 시사한 것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미중은 런던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전세계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7월8일)를 앞두고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영국과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유력한 다음 합의 대상으로 인도를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