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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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숨통 트인다 폐업 이후에도 세금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폐업 후 장기 체납자 대상 구제 제도 도입국세청은 12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폐업 이후 납부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체납 세금을 일정 요건 아래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다.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으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다만 모든 체납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우선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체납액 규모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과거 동일 제도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다. 신청 후 실태조사 거쳐 최대 6개월 내 결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청 이후 주소지 방문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8만5천명이다. 이 가운데 폐업 상태이거나 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신청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이 주소지 방문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으로 막힌 경제활동 재개 기대국세 체납이 발생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세가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확대되는 구조다.또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활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 허가 취소나 각종 행정 제한이 뒤따르기도 한다.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체납 관리 방식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징수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납세자가 보다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전쟁 속에서도 관세 정책 가속…미국, 한중일 대상 ‘301조 관세’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은 일정대로 추진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명분으로 조사 착수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 공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산업과 고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사 명분으로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두 가지가 제시됐다.USTR는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선박, 태양광 모듈, 로봇, 위성,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산업을 과잉 생산 분야로 열거했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잉 생산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이전 결론 목표…관세 부활 가능성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150일 동안 10%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 뒤, 그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이어 5월 초 공청회를 거쳐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7월 글로벌 관세 만료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법원 판결 등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율 ‘15% 수준 복원’ 가능성한국의 경우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상호관세 수준인 15% 정도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USTR은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수산물 시장 접근, 쌀 시장 개방, 해양 오염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저인망식 조사’…압박 카드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각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 임금 정책, 환율 관행, 환경 규제 수준, 시장 접근 장벽 등 광범위한 요소가 검토될 예정이다.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규제, 수출 통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에서도 관세 부과와 함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기술 수출 통제 등 복합적인 제재가 시행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역시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3.12
휘발유 2천원 다시 넘나…유류세 인하 효과 어디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리터당 2천원에 근접하면서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6.9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가격은 1,946.2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두 차례 ‘2천원 시대’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리터당 2천원을 넘은 시기는 2012년 2월이다. 당시 국제 유가 급등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했다.정부는 같은 해 4월 유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유류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알뜰주유소 확대와 정유사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이후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1천900원대로 내려왔다. 당시 기름값 변동은 정부 정책보다는 국제 유가 등락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다.두 번째 2천원 돌파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였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은 6월 말 리터당 2,144.9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당시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이후 37%까지 높였다. 그 결과 같은 해 하반기에는 휘발유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였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 7%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7%다.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유류세 인하는 현재까지 20차례 연장됐다.2021년 기준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820원 수준이었다.세율을 20% 인하하면 세금은 약 164원, 30% 인하면 247원, 37% 인하하면 304원이 줄어든다.반면 현재 적용되는 7% 인하율의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당 약 57원 수준이다.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 1,746.5원 가운데 세금 비중은 852.2원으로 약 48.8%를 차지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 제한적다만 국제 유가 상승기에는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분 가운데 실제 판매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휘발유 26∼49%, 경유 12∼27% 수준으로 분석됐다.국제 유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경우 세금 인하 효과보다 가격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또 유류세 인하는 유류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연구진은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한 뒤 필요한 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 효과 측면에서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휘발유 세금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한다.지난달 기준 OECD 22개국의 고급휘발유 세금 비중은 핀란드와 그리스, 독일이 약 60%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약 46.95%로 20위였다.
2026.03.11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6천855달러...대만·일본보다 낮아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6천달러대에 머물렀다. 원화 가치 하락 영향으로 달러 기준 증가 폭이 제한되면서 대만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원화 절하 영향…달러 기준 증가율 0.3%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6천855달러로 집계됐다.2024년의 3만6천745달러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반면 원화 기준으로는 5천241만6천원으로 전년(5천12만원)보다 4.6% 늘었다. 달러 기준 증가율이 낮아진 배경에는 원화 가치 하락이 크게 작용했다.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4.3% 상승했다. GDP 늘었지만 달러 기준 경제 규모 감소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원화 기준 2천66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그러나 달러 기준 GDP는 1조8천727억달러로 오히려 0.1% 감소했다. 환율 영향으로 원화 기준 성장률과 달러 기준 성장률 간 격차가 4.3%포인트까지 벌어졌다.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3만8천달러에 근접했다.하지만 2022년 원화 가치 급락으로 3만5천달러대로 하락한 이후 2023년 3만6천달러대를 회복했고, 최근 3년 동안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만·일본에 뒤처진 국민소득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NI는 4만585달러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대만이 IT 제조업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일본 역시 3만8천달러 초반대로 한국을 앞질렀다. 일본의 경우 기준연도 개편에 따른 경제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2024년 기준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한국의 국민소득 순위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였지만 일본에 추월당할 경우 7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2027년 4만달러 진입 전망한국은행은 환율 변수가 없다는 가정 아래 한국의 1인당 GNI가 2027년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1.0%로 속보치와 같았다. 다만 2025년 4분기 성장률은 -0.3%에서 -0.2%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정부 소비와 건설 투자 등 일부 12월 경제 통계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1.5%, 서비스업 0.6%, 건설업 -4.5%, 농림어업 4.7%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은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사태가 조기에 종료될 경우 경제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03.10
전쟁 여파에 치솟는 유가...트럼프 행정부, 휘발유 가격 급등에 긴급 대응 검토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시장 반응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배럴당 120달러 근접…휘발유 가격 급등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전쟁 초기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훨씬 강하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국제유가는 9일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한 뒤 일부 하락했지만 상승 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미국 전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 갤런당 평균 0.51달러 상승했다. 전쟁 이후 유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모습이다. 전략비축유 방출 등 대응 카드 검토백악관은 원유와 휘발유 가격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연방정부 기관들에 지시했다.현재 검토되는 방안 가운데는 미국 국내 항구 간 해상 운송 규제인 ‘존스법’을 완화해 석유 유통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세금 감면을 통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보다 강력한 개입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석유 수출 제한, 가격 통제, 재무부의 석유 선물시장 개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다. G7,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 논의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주요 7개국(G7)과 전략비축유(SPR) 방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G7 재무장관들도 화상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아시아 해상에 정박한 러시아산 원유의 판매 확대 등 추가 선택지도 검토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대책도 검토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선박 운항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미국 해군 호위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종식이 유일한 해결책”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시장 책임자를 지낸 에너지 분석가 닐 앳킨슨은 “전쟁을 끝내는 것 외에 미국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현재 석유 시장이 공급 부족 상황에 가까운 상태라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사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2026.03.10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징벌적 과징금·CEO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도가 도입되고 기업 최고경영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도 확대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0일 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반복·중대 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개정 법률의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다.최근 3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징벌적 과징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적 투자와 관리 노력을 고려해 감경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과 인력, 시스템 등에 충분히 투자하고 운영한 기업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개정 법률에는 개인정보 사고 대응 의무도 강화됐다.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새로 도입된다.또 기존의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사고 범위에 포함해 신고와 통지 대상이 확대된다.기업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나 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 피해 구제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CEO·CPO 책임 강화기업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개정 법률은 최고경영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또 CPO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를 담당하고 관련 사항을 대표자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ISMS-P 인증 의무화개정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과 기관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ISMS-P 인증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함께 평가하는 제도로 그동안 기업 자율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정부는 파급력이 큰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인증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03.09
일본 대기업 남녀 임금 격차 확대…장기근속 시 월 20만엔 차이 일본 기업에서 규모가 클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장기 근속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 월급 차이가 20만엔 수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후생노동성의 ‘202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의 남성 평균 월급은 40만3천400엔으로 여성 평균 월급 29만6천600엔보다 크게 높았다. 남성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면 여성 임금은 73.5 수준에 머물렀다.반면 종업원 1099명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남성 평균 월급이 32만4천500엔, 여성은 25만5천500엔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여성 임금 수준은 남성 대비 78.7로 대기업보다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근속연수와 승진 기회 차이가 격차 확대임금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는 근속연수와 승진 기회 차이가 지목된다.대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5.3년, 여성 10.4년으로 약 5년 가까운 차이가 나타났다. 소기업에서도 남성 12.2년, 여성 9.6년으로 격차가 존재했지만 대기업보다 차이는 작았다.연령별 임금 구조에서도 격차는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확대됐다.2529세 구간에서는 남성 월급이 29만엔대, 여성은 27만엔대로 약 2만엔 정도 차이에 그쳤다. 하지만 55~59세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51만엔대, 여성은 31만엔대로 격차가 약 20만엔까지 벌어졌다. 여성 관리직 비율도 낮은 수준관리직 진출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종업원 5천명 이상 대기업에서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8.6%에 그쳤다. 이는 소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 21.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승진 구조와 장기 근속 환경이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 문화가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3.09
이재명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며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도입을 지시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위기 대응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이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국내 물가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할 경우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대체 공급선 확보 지시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제품 가격 관리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중동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담합 엄정 대응…자본시장 개혁 추진정부는 석유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이나 매점매석, 사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로 얻는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위기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는 기회…서민 부담 최소화해야”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대응 수단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객관적인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2026.03.09
유가 100달러 돌파…물가·환율·금리 ‘3고’ 속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원화 약세와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에 이른바 ‘3고(高) 압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세는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경제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유가 100달러 재진입…물가 상승 압력 확대9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한다. 국제유가 상승은 곧바로 석유류 가격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 물가에 압력을 가한다. 통상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에는 2∼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이미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 상승까지 겹치며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50으로 지난해 12월보다 0.6% 상승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환율 1,500원 위협…금리도 급등세외환시장에서도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5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난 3일 야간거래에서 1,505.8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은 장중 1,499.20원까지 오르며 1,500원에 근접했다.채권시장 역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장 초반 20bp 가까이 급등해 3.4%를 넘어서기도 했다. 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면서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유가 150달러 시 성장률 0.8%p 하락 가능성국제유가 상승은 경제 성장 경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할 때 기준으로 삼은 유가는 배럴당 62달러 수준이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는 2.9%포인트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약 767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유가 상승은 물류 비용 증가와 교역 둔화를 통해 수출 기업에도 부담을 준다. 동시에 수입 물가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진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다시 부상경제 전문가들은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금융시장에서는 중동 정세가 악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달 말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약 2% 수준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으로 볼 수 있다”며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환율 상승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기대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시장 충격이 실물경제로 확산되기 전에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3.09
이란 전쟁에 유가 급등…트럼프 행정부 “휘발유세 유예 등 모든 방안 검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휘발유세 유예부터 전략비축유 방출, 원유 선물시장 개입까지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참모들에게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WTI 8.5% 급등…호르무즈 긴장 최고조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원유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8.51% 상승해 배럴당 81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024년 7월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휘발유세 유예·전략비축유 방출 검토미국 정부는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 중이다.우선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는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전략비축유(SPR)를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과 함께 다른 산유국들과의 협력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이와 함께 연료 혼합 의무 규정 완화, 원유 운송 보험 지원, 에너지 공급망 보호 등 복합적인 조치가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일부 행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미군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원유 선물시장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시장 개입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 재무부가 원유 선물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소비국인 미국이 원유 선물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운송 선박에 대해 보험과 보증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급 안정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간선거 앞 물가 변수 부상유가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유가 하락을 주요 경제 성과로 강조해왔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가와 휘발유 가격 상승은 경제 정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