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07)
경제(36)
검색결과 총 707건
'공무원 사칭 사기' 심각…서울시, 전담 신고센터 설치해 대응 최근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공무원 사칭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서울시는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시 공무원들의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해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칭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긴 시간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연출하거나, 감사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압박하며 피해자에게 빠른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앞서 시와 산하기관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서울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26
강북구, 병오년 새해 첫날 북서울꿈의숲서 해맞이 행사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병오년 새해를 맞는 2026년 1월 1일 북서울꿈의숲 청운답원(월계로 173)에서 시민들과 '강북 해맞이 행사'를 함께한다. 행사의 시작은 오전 7시 소망 적기 프로그램부터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새해 덕담, 기원문 낭독 등으로 이어진다. 오전 7시 56분경에는 일출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일출 감상과 만세삼창도 한다. 강북구는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전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2025.12.25
130억 아파트 매수하며 부친 돈 106억 무이자 차입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고가 주택을 매수하며 거액을 가족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사례부터, 법인과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까지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서울·경기 중심 기획조사…위법 의심 1천2건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 특이동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총 1천2건이다.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기존 서울에 한정됐던 범위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까지 확대했다. 조사 대상 1천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572건, 경기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101건이었다. 부친에게 106억 무이자 차입해 130억 아파트 매수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자금조달 관련 의심 사례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3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2건도 포함됐다.대표 사례로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가운데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적발됐다. 이 건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법인·사내이사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부부인 C씨와 D씨 사례에서는 C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 원에 매도한 뒤 거래를 신고했고, 약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다음 제3자와 1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라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로 판단돼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갭투자 정황도 적발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이나 신축 아파트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18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남매가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여만 원에 매수한 사례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을 맡았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갭투자 방식이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을 근거로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권·경찰 합동 대응 강화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부터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남양주 등 비규제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다수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투기적·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24
‘마약 혐의’ 황하나 경찰 체포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황하나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해 체류하던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뒤 귀국 과정에서 신병이 확보됐다. 캄보디아 체류 중 체포 절차 진행경기 과천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수사 진행 중 동남아로 이동한 뒤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왔다. 인터폴 청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황씨 측이 최근 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은 현지 영사와 협의해 신병을 인수했다. 이후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입국 직후 과천서 조사황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 한국에 입국해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 경위와 투약 관련 정황, 공범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전력과 추가 연루 정황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연예계 인물과의 관계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 투약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또한 배우 고 이선균씨 관련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2023년 투약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세부 내용 공개는 제한된다”며 “관련 혐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4
인천 송도 민간사격장서 실탄 사고, 20대 사망 인천 송도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격장에서 인명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와 이용자 통제 전반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는 22일 오후 5시 14분쯤 인천 송도의 한 상가 건물 내 민간 사격장에서 발생했다. 21세 남성 A씨는 사격 체험 도중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머리 부위를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3만원을 지불하고 실탄 10발을 사격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현장 CCTV에는 A씨가 과녁을 향해 사격하다가 갑작스럽게 총탄에 맞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뒤편에는 안전 관리자가 있었으나, 돌발적인 행동을 즉각 제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스스로를 향해 총기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초 조현병을 앓았다는 일부 전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민간 사격장의 관리·감독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격장을 설치·운영하려면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심신 상실자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사격장은 지하철역과 대형 쇼핑몰 바로 옆 상가에 입점해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이색 데이트 장소’로 소개되는 등 접근성이 매우 높은 곳이었다. A씨 역시 별다른 제한 없이 사격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8년 서울 명동의 실탄 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 역시 구조적 관리 부실 문제를 되짚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에 대해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운영 업체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등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상 과실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며 “CCTV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3
음주운전 재판·집행유예·누범기간 중 재범하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누범기간 중 다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다. 기존 조치보다 적용 범위와 기준을 넓힌 음주운전 재범 차단 정책이다.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집행유예·누범기간 중 재범 시 몰수새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차량이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검은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몰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 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까지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다. 음주운전 감소, 재범률은 제자리대검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재범률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는 11만7천여 명으로 2015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지만, 재범률은 2015년 44.42%, 지난해 43.8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은 기존 대책만으로는 재범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몰수 대상과 처벌 기준을 확대했다. 특별가중인자 적용, 구형·선고 연계 강화대검은 법원의 선고가 검찰 구형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특별가중인자’ 입증 방안도 마련했다. 특별가중인자에는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된다.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해당 가중 요소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형해 법원이 요청 수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5.12.23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로 정해져,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검색 기능 강화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되던 판결문 범위가 하급심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입력만으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함께 의결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 전후 시행될 예정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집행과 정부 보고 안건 처리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됐다.
2025.12.23
박나래, 전 매니저 2명 추가 고소 개그우먼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 접수23일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다. 이번 고소는 박나래가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허위 주장으로 거액 요구” 입장 유지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소속사 앤파크는 입장문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출석 조사도 이미 진행박나래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병합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 매니저 측도 맞고소 진행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현재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23
50대 일본여성, BTS 정국 자택 '주거침입 미수'…잠금장치 열려 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고소가 접수돼 조사해온 일본인 A씨를 16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만큼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2∼14일 정국이 거주하는 용산구 단독주택의 잠금장치를 수 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8월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은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정국의 집에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5.12.22
검찰, 최정원 '스토킹 의혹' 보완수사 요구…다시 경찰로 검찰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송치된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정가진)는 최근 이 사건을 다시 서울 중부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중부경찰서는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2일 최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구체적인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당시 연인으로 알려진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됐지만 최씨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8월 최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ｍ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