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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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제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세부 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빠르면 2028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또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크레디트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노인일자리 확대, 바이오헬스 투자 강화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2025.08.18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에 '통일교 입당 의혹' 당원명부 대조 요구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고자 18일 재차 국회를 찾아 당측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18일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등에 수사관과 포렌식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에도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당직자 등의 반발로 장기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영장을 보여주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지만 당 측은 협조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는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씨가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윤씨는 문자메시지로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며 권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당원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통일교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인 100만명의 명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18
담뱃세 인상 ‘반짝 효과’…“매년 자동 인상하는 물가연동제 필요”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담뱃세 인상 정책이 불과 4개월짜리 단기 효과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흡연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회성 인상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올리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격 충격 효과, 4개월 후 소멸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직후 판매량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이전 추세로 회복됐다. ‘사재기 후 정상화’라는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연구진은 단발성 인상이 장기적인 금연 유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탄력적 수요 확인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0.44로 추정됐다. 이는 담뱃값을 10% 올려도 판매량은 4%대 감소에 그친다는 의미다.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이나 혐오 경고 그림 부착도 별다른 억제 효과를 내지 못했다. 보고서는 흡연의 중독성이 강해 기존 금연 정책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안은 ‘물가연동제’연구팀은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피하면서도 실질 가격 하락을 막아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단순 가격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노담(No담배) 캠페인’과 같은 사회 규범적 접근, 니코틴 함량 단계적 축소, 청소년 흡연 차단 강화 등 포괄적 금연정책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회·정부 논의 과제보고서의 제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논의해야 할 정책 과제와 직결된다. 현재 담뱃세 인상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간헐적으로 이뤄지지만,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제도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 연구진은 “담뱃세가 조세 목적을 넘어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자리잡으려면 안정적인 인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8.18
여야, DJ 서거 16주기 추모…조국 전 장관은 별도 참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6주기를 맞아 18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여 고인을 기린다. 민주화와 평화, 화해의 상징으로 불리는 DJ의 정치적 유산을 함께 추모하며 초당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한다.아울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인사들이 함께한다. 행사는 추모사와 추모 영상, 추모곡에 이어 하성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의 추도 예식, 묘소 헌화 및 분향으로 이어진다. 한편, 최근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별도로 DJ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2025.08.18
중국 특사단 25일께 파견…李 대통령 친서 시진핑 주석에 전달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전후로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중국에도 특사를 보내며 한중관계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된다.여권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중수교 기념일(24일) 등을 고려해 방중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사단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중국통’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특사단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등 중국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추진 중이며, 이 자리에서 李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요청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李 대통령이 불참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념식 직전 특사단을 파견해 한중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여권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도 특사단을 보내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며 “중국 특사 파견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중국 측과 특사단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공식 발표 전까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5.08.18
정청래 "언론개혁도 폭풍처럼…언론 혼내주자는 뜻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속도전에 돌입한다. 14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10월 6일)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언론 및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개선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반복적이면서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골자다. 특위 측은 악의적인 오보의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내달 중 특위안을 마련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 언론 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는 법적으로 마련된 징벌적 손배 제도가 없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만 23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낸 경우에만,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면서 "반대하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며,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출범식 후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언론 보도를 해 왔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곳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4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통일교 교인 무더기 당원가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일교 교인들의 무더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검팀은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 기획조정국은 당 지도부 직무를 보좌하고 당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씨와 윤씨가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무더기 가입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씨는 문자메시지로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며 권성동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7일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권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에게 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대가로 통일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돼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의 결재를 받아 2021년부터 권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관련 물증 확보를 위해 지난달 18일 권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및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교 측도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김 여사의 주요 혐의 사건인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도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다.
2025.08.13
[국회입법리포트] 경남도의회, 의료취약지에도 '365 안심 병동' 발의 경남도의회는 김구연(하동) 의원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근거를 담은 '365 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365 안심 병동'은 2010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복지사업으로 간병 전문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환자를 돌본다. 기존 조례는 도지사가 공공의료보건기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에도 도지사가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았다. 김구연 의원은 "하동군·산청군 등 의료취약지면서 인구감소지역은 365 안심 병동 운영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인프라 부족에 간병서비스 미제공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9월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2025.08.13
'청담동 술자리 의혹' 법원 판결은? "한동훈에 손해배상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기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천만원이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청장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했다. 한 전 대표는 12월 최초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2025.08.13
[인사] 외교부◇ 과·팀장 인사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혁상 ▲ 아태1과장 황대훈 ▲ 아태지역협력과장 조하나 ▲ 동북아1과장 김광우 ▲ 경제안보외교과장 선주연 ▲ 외교역량평가과장 김수라 ▲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팀장 유은영 (서울=연합뉴스)
2025.08.13
